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성숙한꽃새128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면서 가게를 빼고 나갔는데요??코로나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가게를 빼서 나갔는데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남은 기간 장사 안했다고 월세를 안냈는데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고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세입자는 월세를 빼지말고 보증금 전체를 다 돌려달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시뻘건물소196차용증 작성후 해외로 나가면 받을 길이 없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요청드립니다.이전 회사 대표와 채무관계가 있는데 회사가 엎어지고 제가 빌려드린 돈과 월급까지 합해서 현재 받을 돈이 1800만원이 됩니다.2020년부터 이어져 온 채무이고 원래는 금액이 더 컸었는데 2올해 대표 가족이 해당 상황을 알게된 후에 1200만원정도 입금해줘서 현재는 1800만원이 채무금액으로 남았는데요.2년 동안 주기적으로 입금요청을 했었는데 연락할때마다 일해서 입금하겠다고 그때그때 상황모면하며 최근 12개월간은 대표 이름으로는 입금받은게 없습니다.현재 대표는 필리핀에 있습니다대표 아내가 필리핀 사람이고(적어도 8년차) 자녀가 2명있는데 급하게 이민을 할수도 있는건지 몇년에 한번 한국에 와야하는 비자를 받은건지는 모르겠습니다저 말고도 여기저기 채무가 많아 도망치듯 떠났는데 준비는 2개월정도 한것 같아요필리핀가기 전날에도 언제 출국할 지 모르겠다고 거짓말했으니 도주한것이나 다름 없죠...다행히도 전날에 저를 만나서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변호사와 함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증서 2021년 402호, 매월 15일에 100만원 입금, 지연횟수 2회로 작성 )언제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필리핀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긴 했어서 공증을 작성할때 제가 그간 당해온게 있어 불신을 한다고하자 자신이 입금하지않아도 대표어머니 편으로 입금될거라며 걱정말라고 했습니다하지만 2월 중순이 넘어가도록 입금은 되지않았습니다대표에게 2월 15일부터 2~3일에 한번씩 카카오톡으로 입금 요청을 했으나(지식인이나 Q&A같이 카톡 보내놓으면 다음날 한번 대답하는 식으로 연락이 됐음) - 송금은 했으나 필리핀은 속도가 느려 입금이 지연될거다, - (송금영수증이라도 증명하라고 하자) 회사에 요청했으니 메일로 보내겠다고하고 보내지않음, - 입국하고 취업한지 얼마 되지않아 정산이 밀리고있다. - 카지노에서 일을 하고있어서 전화를 잘 못 본다 & 3시에 은행이 끝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는 송금을 할수없다이런 식으로 상황모면을 하였습니다.이런식의 상황 모면은 국내에 있을때부터 당했는데 금대차공증까지 작성하고도 이런식으로 할 줄 몰랐던 제가 바보죠...저번주에 화가나서 '2개월이 밀렸는데 은행 갈 틈이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 하다못해 증빙자료도 없지않느냐, 일을 하는거는 맞냐 확인해봐야할것같다' 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는데 읽씹당했습니다.입금을 해주신 대표 가족분에게 확인해보니 자신은 연락을 직접적으로 하진않지만 듣기로는 일을 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다 거짓말이었고 상황모면한거죠..이것이 현재까지의 대략적인 상황입니다.(대화내용&문자&카톡에 내용 있고, 계좌로만 거래한 상황, 채무자는 채무금액을 인지, 2021.12.07에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은 상태)1. 채무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 고소를 하면 1800만원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2.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3.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상황이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나요?4.만약 채무자가 감옥에 가면 채무금액은 못 받는건가요?5. 2년동안 심리적으로 너무 지치고 거짓말을 뻔뻔하게 밥먹듯이 하는데 이거 사기아닌가요? (애초에 돈빌릴때 사업명목으로 빌렸었습니다 채무금액의 일부는 월급이구요)6.해외이민을 간 상황이면 고소를 하더라도 못 받을 확률이 큰건지..7.고소를 해서 만약 강제입국명령이 떨어져도 안오면 그만 아닌가요?(한국국적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필리핀인이라서요)8.고소를 한다고 채무자에게 말하는것이 좋을지 말없이 고소를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고소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부모에게로 서류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로 대표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교도소에 사기로 40일 이상 들어가 있었고 상대방이랑 합의를 한건지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집행유예 1년인가 2년을 받고 나온거로 알고있어요.(이걸 시발점으로 회사엎어짐)이제 막 30이 된 사회 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개인적인 상황도 어려워서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2년째 속으로만 앓고있습니다..꼭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작은홍여새152코로나로 퇴직금 받기가 어려워졌어요일년 알바 퇴직을 이틀 앞두고 코로나 확진이되었습니다 업장에서는 3.5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두달 연장을 권하는데 제가 학생신분이라 학교공부를 미룰수가 더이상은 어려워서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친절한푸들271파산신청시 변호사 사무실 비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은건가요?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사무실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오죽 없는 사람들이 파산신청 하겠냐구요.변호사무실 비용이 일괄적으로 같은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파산후 면책신청까지 그 비용에 포함된건지 아니면 면책은 또 비용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고결한게244스레트 지붕 철거 비용 지원에 관한 질문스레트 지붕에 석면이 많아 건강에 좋지 않다고해서 철거 할려고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철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느정도 지원이 되며 지원을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소액재판한다고하는데...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소액재판한다고하는데... 재판에 출석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출석해서 뭐를 하나요?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건데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정말 잘 몰라서요 자세히 알려주세요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비상한븍극곰261개인회생 종료 후 별도의 추가 절차가 있을까요? 신용회복은 바로 되는걸까요?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으로 올해 10월이면 기간종료입니다. 변제금 납입완료 및 기간종료시 추가적으로 해야할 것이 있나요? 아니면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결처리 되는건가요? 종료이후에 신용회복은 바로 될까요? 현재는 10등급으로 확인되는데 듣기로는 회생 종료되면 사회초년생정도(3등급)정도로 회복된다고 하던데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편안한기러기151같이 쓴돈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약 2500만원정도입니다!안녕하세요! 친구와 같이 살면서 같이 돈을 쓰고 생활비 부족하여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신용 등급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되는 상황 이였음) 총 3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 금액은 2300만원 정도이고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생활하고 신용카드 갚을 돈이 안되어 핸드폰 소액 결제로 메꾸고 다시 돈이 안되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메꾸는 식으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그렇게 저는 대출,신용카드,핸드폰 소액 결제 해서 총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그 친구와의 동거는 끝이 나고 남남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가 100만 원 씩 1년 동안 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근데 100만원은 커녕 못 받는 달도 있었고 20만원 받는 달도 있었습니다.6개월 동안 158만원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월급 받아도 다 카드대출핸드폰값으로 다 나가는 상황이라 제 개인 돈 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입니다.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돈 좀 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자기도 돈이 없다고 대신 그럼 50 만원씩 이라도 주겠다면서 전화 녹음 하였습니다 (전화 녹음 한다고 고지 했음) 그런데도 이번 달에 10만원만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신고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 으로 돈 쓴거 인정하는 내용있음. 전화 녹음으로 갚는다고 말하는 거 있음.)너무 너무 힘들어요 같이 쓴 돈인데 왜 저 혼자 다 메꿔야 하는 건지,, 지난 세월을 정말 후회합니다 질문 1 . 변호사도 알아보았는데 선임 비용이 너무 많아 지금도 마이너스인데..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질문 2. 친구 부모님께 직접 연락하여 돈 달라고 하는게 협박으로 들어가나요? 안들어간다면 부모님께 연락해도되는지..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똘똘한줄나비209실업급여수급중 구직활동을못하게되는경우실업급여수급중 부상으로인해 구직활동을 못하게되는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요? 실업급여 수급중 화상으로인해서 취업을 당분간못할것같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비범한고니64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코로나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대상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요건인 '21년10월 ~ 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20년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면서, 21년 12월~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감소한 자' 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인 19년, 20년 연소득, 21년 10월, 21년 11월 중 택 1 보다 25%이상 감소한자' 에 해당이 되어 신청하려고 합니다. 급여를 받았을 때, 3.3%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아와서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증빙서료 제출하려고 찾아보니 자료가 없다고 떴습니다. 1. 국세청에 자료가 없다고 뜨면, 사업장에서 소득세 신고를 안한건가요? 1-1. 1에 답변이 맞다면,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3.3%를 뗴고 급여를 지급한건가요?2. 비교기간은 21년 11월, 감소기간은 22년 1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22년 1월 부당해고를 당하여(5인미만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함)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3.3% 세금을 떼고 지급하였습니다. 국세청 자료 확인시, 어떠한 소득 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도 소득에 포함되는거라고 봐야하나요? 3. 자격요건 입증 제출서류 중 20년 전체통장 입금내역등 기타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0년 연소득을 입증할 때는 근로계약서 제출이 의무가 아닐까요?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에 자료가 없는경우) 만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사실확인서 제출' 이 명시되있지 않아서요. 3-1. 20년도에 일했던 사업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근거 자료가 근로계약서 혹은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대신 자료 입증이 될까요? 사업주한테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