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부부별산제란 무엇이며 혼인중 부부별산제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대충 알기로는 혼인 전에 모은 자산으로 저는 결혼을 했고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별산제에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그러면 혼인중에는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전히정확한누룽지양육비 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미성년자녀 양육비 소멸시효건!안녕하세요. 현재 고3, 고2 아들 둘 엄마입니다.2014년 5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키울여건이 안되 친권과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져가고제가 양육비를 줄 입장이였습니다. 법원의 권고로아무 생각없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1인 50만원씩월 100만원을 성인이 되기전까지 부담하기로작성만 하고 당시 전 남편과는 추후 대학교 등록금을지원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서로 그렇게 합의된줄알고 전 남편은 한번도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저도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렇게 12년이 지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얼마전 집으로 재산명시부터 채무불이행명부등재,이행명령, 소멸시효중단을위한소제기확인까지법원 소장 4개가 순차적으로 날라왔습니다.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 1억4천여만원을 한꺼번에지급하라고 하며 전 남편에게 대학교등록금지원얘기를 하자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당시 합의문같은건 쓸 생각을 못해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전 남편은 2015년 12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신청을 했다며 접수증명원을 첨부해 왔는데 저는이러한 사실을 안내, 통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현재 등록금 주려고 모아 놓은 돈을 지인에게사기당해 채권이 있는데 언제 회수될지 알수없고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전 남편에게 압류보다명의이전이 낫지 않냐고 합의를 하려고 해도합의가 안됩니다. 아파트는 매매를 의뢰해 놓았지만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현재 직업상 소득이 불규칙해현금 재산이 없는 상태라 이 큰 금액을 한꺼번에지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없는데 갑자기법적으로 강압을 해오고 전 남편은 명퇴를 당하고현재 라이더로 생계를 유지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든돈을 다 받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을해도 저는 이 채무를 다 갚아야하는데 현재 제 상황이어려워서 그렇지 양육비를 안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현재 양육비가 부담스러워 감액을 부탁해도 오히려증액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전 40만원 정도를전 남편에게 입금했고 계좌번호도 몇일간 알려주지않아 겨우 받았습니다.채무불이행명부등재에 대한 사유서는 제출했고이행명령 이의신청서는 곧 제출 예정입니다.재산명시는 6월 달에 잡혔고 현재 혼자서 소송에대한 답변서를 준비중인데 소멸시효 소송 주장이복잡하고 어려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원래 10년이지만 아직 애들이 미성년자라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장기간 미청구' 주장이 다인데좀 도와주십시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소똘똘한소양육비 소송 없이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아이의 아빠는 저의 혼인 사실은 없으며 저의 임신사실은 알지만 출산 전 이별을 하였습니다 출산 후 아이 아빠에게 출산한 사실을 말하였더니 어쩌라는 반응이 나오네요 양육비 청구를 할 예정인데 만약 주지 않는다 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아이를 출산했다는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어이없네요 상대측에선 아이 키울 생각 전혀 없을거같은데 양육권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고급스러운제비남친 헤어쟈야할까요 아아아니나어오싸울때마다 때려요 ㅓ어어어안마재마ㅗ노노노더더저저댜댜댜댜다댜겨갸댜댜뎌뎌뎌ㅕ뎌저져져져뎌ㅕㄷ져ㅕ뎌젿 근데 살살때리는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인상적인수양버들아이출생신고 엄마없이는 못하나요?애낳고 애엄마가 도망가면 아빠혼자서는 출생신고서 못하고 친자검사서로 법원내도 거의 안된다는데 맞나요?자기자식을 고아원에 버려야 출생신고 된다고 하던데.그런 케이스 많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즐거운거미56성인자녀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성인자녀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참 부부의 불화로 자꾸 싸움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하는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궁금한상인결혼한 자녀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주변 지인이 물어봅니다.결혼한 자녀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건가요?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부모님은 이혼하였습니다.자녀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면, 또 이혼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서류상 떨어져있다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협력하는나팔꽃가족기업 협의이혼 정리 방법 정리과정15살 중2여학생 12살 초5남학생 키우는 엄마입니다남편은 현재 운수업(아내명의) 거주지 (남편명의)협의 이혼준비중입니다친권 양육권은 엄마인 재가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대 운수업쪽 대형차 할부가 4년 이상 남았는대제 명의로 계속 내야 될것 같습니다 , 물론 남편이 할부는 내어 준다고 해는데 혹시나 윤행즁 생길 고장 이나 사고에 대해협의사항으로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겟어요주거와 양육시 금액까지는 나온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은밀잠자리283아동수당 부정 수급관련 행정 소송 사례 질문이혼후 아이엄마에게 약 1년간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후 행정기관에 신고시 아무런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아동수당이 집급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있고 현재 아이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행정기관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서 해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거로는 최초 아동수당 신청시 안내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신청한건 아니라 안내를 받지 못함이혼후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시에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저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법원에 갈때 휴가를 내고 간거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아이엄마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아이 실비 보험은 강남에 보험사 사무실까지 아이엄마와 같이가서 양육권 변경 신청까지 다 했습니다.안내를 받았다면 휴가내고 강남에 있는 보험사 사무실까지 갔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행정기관에 신청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찾아보니 행정소송만이 답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승소확률이 어떻게 될까요?혼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꼭 변호사를 선입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독신자에게도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입양이 가능한가요?모 방송인이 자기 형제의 자식을 입양해서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던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저는 부부가 아이가 없는 집에서만 입양이 가능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해졌나요?아니면 남이 아닌 형제간이니까 가능한 걸까요? 입양아 사망 사건이 나고부터 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