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동종업계로 이직할려고 합니다.다니는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헌법상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만, 회사 내 기업정보, 영업비밀 등을 위해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밀 보호의 필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대상조치, 동종 업계 등 취업 제한의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이에 해당 약정이 정당하게 체결되어 있었다면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퇴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표이사의 배우자분이 근무하다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심사 시 사업주(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3주 뒤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만약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다면, 그만 두기로 한 날짜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시기를 단축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계약직도 모두 포함이 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전체 근로자 수와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의 근무표나 근태기록, 녹취록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과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장해보상 연금 수급권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해등급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만 가능하며, 장해보상 일시금 수급자는 재판정 대상이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장해보상 일시금은 장해등급이 14급부터 8급까지의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장해상태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이미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장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반면, 연금으로 지급되는 장해등급(1급~7급)은 신경계통, 관절 기능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정을 통해 장해상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상태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금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는 제12급 장해의 경우, 법령상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