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휴일수당/식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전이 3.23일인 경우 해당일 이전에 발생한 수당은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수당들은 3.23일 이후 발생한 금액들만 반영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지시는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이를 강제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참고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근무 시 '근무지'와 '부정수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무지란 근무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로 외부에서 근무한 것은 근무지 이탈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업무의 특성상 실제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만연하였거나, 회사에서 vpn활용 원격 근무를 도입한 점 등을 토대로 정당한 근무로 다퉈볼 수 있고 만약 실제 근무지 이탈, 부정수급,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말씀드린 사항들을 토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 소득 제도는 노동 곱급과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소득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먼저 긍정적 요인의 경우 소득 증가로 인한 경기 부양, 복지 확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겠으나, 반대로 이는 노동 유인을 저하시키고 노동시간이 감소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보안서약서(비밀유지서약서) 범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제출한 보안서약서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러한 정보를 누설할 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말씀하신 체계적이지 못한 점, 직원간 내용을 공유한 점 등은 단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으로서 이에 덧붙여 구체적인 정보들을 적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