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직원의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신청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 신청 시 통상임금은 임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전액이 포함됩니다이에 기본급 및 식대는 반드시 포함이 되며, 기타 수당의 경우 그 명목이 불분명하나 만약 월95만원을 다른 조건과 관계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수당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 340만원)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21년 명절(설날,추석)을 연차로 대처했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령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21년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설,추석 연휴에 연차사용을 대체할 수 있었으나, 22.1.1.자 부터는 해당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어 설명절 등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에 22년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더라도 휴직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이에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휴직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혜택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최소한 시급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그 하한을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의미는 아닙니다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노동계 측 최초 요구안이 14.7%는 과거 최초 요구 인상률에 비하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 인상률은 27%였으며, 근 5년간 요구안은 대략 2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조만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