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원치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3개월이 지났으므로 해고 예고의 규정이 적용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일에 연차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주일 이상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엄연히 연차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원칙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 전 이유로 해고 시의 효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문제가 된 것인지 불분명하나, 취업하려는 회사나 기관의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회사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회사마다 규정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 취업이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사장이 근로계약서의 적힌 집주소를 보고 찾아왔는데 개인정보보호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집주소는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것은 당사자간 작성 및 서명을 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일부러 적게 주려고 일 적게 시키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이 삭감될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 구조가 건당 인센티브로 지급되나, 건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부 부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금 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의 경우에도 그동안 인센티브가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되었으나 퇴사 시점에 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전 수준의 임금으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