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월세임대만료후한달더있어야이사를해야하는대임대인은그렁 밀리임대료를지불하면 한달연장해주겠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기존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단기간 연장을 하려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러야하는데, 임대인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만 별도 안이 있으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오피스텔 에어컨 마모된 나사로 청소 거부당한 경우 추가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에어콘의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이라면 임대인에게 즉시 알려서 수리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용이라면 임대인에게서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청소 방법은 임차인이 선택을 한 것이므로 출장비와 주차비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면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듯합니다.
Q. 요즘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신규 공급물량이 감소하면 집값이 오르나요?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해 이자부담 등으로 인해 집값이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하락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전체적으로 집값은 약간 정체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관세전쟁으로 물가상승이 예상되어 큰 폭의 금리인하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다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만)와 그린벨트 해제 계획 공표 등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계획을 보이다보니,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은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세입자준 집에 하자 났으면 미리 말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집이 훼손되었음을 발견하였다면 먼저 세입자에게 상황을 고지하고 보증금 잔금을 줄 때 하자부분에 대한 공제를 하겠다고 말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정도를 넘어선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땅의 명의 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포함한 귄리가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원래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적으로 소유권 회복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진정명의회복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나 착오로인한 명의 이전 또는 위조된 계약서나 등기등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데, 권리침해가 명백하거나 부당하게 명의가 이전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할 법원에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유권을 증명할 문서 (등기부등본, 계약서, 거래관련 기록 등)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유권 침해여부와 회복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소유권을 원래의 권리자에게 돌려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정명의 회복 소송은 법적 논리가 요구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