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5프로 인상 시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대출기관에 부동산 직인이 있어야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 참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새로운 기간을 적고 기존 계약서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임을 명기하신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이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날인이나 서명하는 방법,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필료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Q. 무주택자격이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세대인 자식이라도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노부모부양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은 청약이 불가하며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Q. 건물주가 되면 아무일도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가 되면 상대적으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노후되고 감가상각이되므로 주기적인 수리, 관리, 청소 등이 필요하며,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수리 및 법령 등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고 임차인들의 민원도 해결해 주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업무가 주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때에 관리하지 않고 민원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들이 쉽게 나가게되고 공실로 남게되어 (공실이라도 기본적인 세금 및 공과금이 지출될 수 있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Q. 집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때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르더라도 특별히 명기된 사항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한 사람이 전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면 발생합니다.
부동산
Q. 신정부 출범 이후 3000선 돌파했다는데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증시 다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를 시점에 집권을 한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기간이 긴 공동주택과 관련이 깊은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내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볼때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게되자 박근혜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시절 공급부족 심리가 코로나로 인한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많이구입하게 부추겨서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금리인상이나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막는등 발빠른 대처를 하지못해 결국 넘쳐나는 돈이 아파트로 몰려서 코로나 종식과 금리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시절 구축된 주택관련 규제들에다가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윤석렬 정부에서는 특례대출 허용, 토지허가제 폐지 등을 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는 등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수요증가로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도입되기는 했습니다.) 이후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PF부실 등으로 분양가는 상승하는데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다보니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다시금 문재인정부 시절을 떠올리다보니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태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