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Q.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게 대체 뭐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게 되는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즉, 재건축으로 생긴 큰 차익 중 일부를 세금처럼 걷는 제도입니다.재건축은 주택을 새로 짓는 과정이지만,일부 조합원들이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나친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도시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Q. 건물을 지을때 요즘에는 내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건축을 해야 건물 사용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면적 200m² 이상인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입니다지상 2층 이상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물이고 주요 구조부의 수평거리(기둥 간 거리)가 6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다중이용시설, 학교, 병원, 노유자시설(노인·유아 대상 시설) 등인명 피해 위험이 큰 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내진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건물을 신축할 때, 재료비, 인건비 등 여러가지 내용으로 원가계산을 하는데, 보통 인건비 비율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적당하며, 과다한 인건비 발생시 어떤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 공사비의 20~35% 사이가 일반적이며, 구조,규모,공법에 따라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과다한 인건비는 공사비 증가 및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므로, 사전 견적서 검토 및 감리 필요하고 공사 지연 시 인건비 상승은 지연의 책임 주체에 따라 가격에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철저한 계약관리 및 공정관리로 불필요한 인건비 상승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인거 같습니다
Q. 세 주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6/20만기인데 오늘 연락와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법적으로 3개월 후 퇴거로 처리해야 한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만약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서로 협의하여 중도 해지에 대한 합의서 작성도 가능합니다필요시에는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률상담 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Q. 대선후 집값및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선 이후에는 시장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일시적인 가격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지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규제 완화 기대감에 거래량 증가, 단기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반대로 규제 강화 신호에는 매수심리 위축, 가격 보합 혹은 하락할수도 있습니다대선 전후로 단기 조정은 가능성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 큽니다특히 공급이 제한된 서울·수도권 핵심지는 여전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쉽게 빠지기 어렵습니다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