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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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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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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주 2일 5인이상의 휴게시간재외 9시간 을 7-8회 1년 이상시 연차수당 퇴직금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만근시 1개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11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날 15개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약 1달치 급여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시급 주휴포함 20%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주48시간 근무의 경우, 주40시간 까지는 주휴포함 시급 12,000원으로 계산 / 연장근무 8시간은 본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의 경우는 1.5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공단에서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해외 출장시 주말이 껴 있으면 대체휴가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근로자의 휴일근무에 대신하여 사용자는 보상휴가(대체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도 운영여부는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하루 근무시 퇴사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급여계산 방식이 상이하여 명확히 알 수 는 없으나 월급여/31(달력상 일수)하여 하루치 일할계산 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명절연휴에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6~18일 쉬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공공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 공문 상 채용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일이 1월 2일부터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1로 되어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처리되면 보유하고있는 스톡옵션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바, 최근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형사처벌 관련 및 노무관련 변호사 선임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형사 사건이나 노무 사건의 경우, 선임비는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및 전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직무수당, 직책수당 지급 하다가 제외 된 경우 감봉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이 직무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써의 감급이라면 감급 제재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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