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및 급여 삭감문의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통상임금에 산입인가요? 불산입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최근 재직자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렌서 미용실 5km 재취업 금지 조항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경업금지 기간, 지역, 직종, 퇴사전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반경 내 5km 경업금지는 그 범위가 과도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3프로 직원도 회생가능한가요?실업급여 나중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국의 임금근로자 인구와 소득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023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수는 약 2,500만 명이며, 고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경제 규모와 고용률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는 통계청이나 OECD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캐디 겨울 휴장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사유(권고사직, 계약종료 등)로 퇴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촉진제 직무에 따라 예외 가능??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연차촉진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집에서 출근없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중에... 200만원 벌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전자책 출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엑스퍼트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장이 사직서를 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5개월이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퇴사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와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 유급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