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서 경매로 낙찰 받으면 전월세를 줄 수 있나요?
요즘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도 분명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낙찰은 받았다고 실거주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서 경매로 낙찰 받으면 전월세를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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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자가 그 집에 살든말든, 전월세를 주든말든 소유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다만, 대출시에는 대출 조건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를 어겼을 때, 금융기관에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다면 전세를 주든 말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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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매를 할려면 먼저 허가를 받고 4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서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의 경우 이러한 전입 및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로 처리되므로 경매로 낙찰을 받고 소유권이전 후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여 제한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낙찰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가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실거주 2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월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낙잔금 납부를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전월세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거주가 어렵다면 전월세 임대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도 분명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낙찰은 받았다고 실거주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서 경매로 낙찰 받으면 전월세를 줄 수 있나요?
==> 토허제가 실시되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경매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는 만큼 이를 임대차하는데 법률적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시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실거주가 아닌 이상 허가가 어렵기에 임대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나, 경매의 경우는 이러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를 진행할수 있으나, 매도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실거주의무를 이행하여야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도
경매로 낙찰받으면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규제(실거주 의무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월세를 줘서 임대 수익을 얻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것이 현재 통상적인 시장 해석입니다
다만 지자체 해석, 구청 실무 운영, 그리고 임대차 관련 법(임차인 권리)은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물건(주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및 적용 범위를 해당 구청에 공식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는 경우, 전 월세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물건은 '토지 거래 허 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중요한 점은 '실 거주 의무' 또한 면제됩니다.이로 인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낙찰 받으신 경우, 실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전 월세로 임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매매와 경매 취득 간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 입니다.
이처럼 경매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실 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법원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제의 실 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후 전.월세를 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