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50일을 근무를 하고

단절 기간이 약 1개월, 2개월 정도가 되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30일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추가로 해당 단절 기간 동안 3.3으로 사업소득 발생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한 회사에서 180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어느 분이 다른 직장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중간에 쉰 공백기간이 있던 + 3.3% 세금처리한 직장에 다닌 것은 위 합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50일 + 최종직장 30일 = 합산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한 회사에서만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내의 전 직장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절 기간 중 발생한 3.3% 사업소득은 전 직장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에 아무런 차질을 주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총 합산 피보험 단위긱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150일 근무후 1 ~2개월 공백 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계약직)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가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는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간이라는 요건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도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과 최종 사업장을 합하여 유급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30일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31일인 달에 근무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30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