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는 말을 들었고 일한 시간은 1
첫째주 16시간 둘째주 13시간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두 약속도 효력이 생기는지, 근로 계약서로 서면 작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행정해석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주휴수당 포함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당연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18조 3항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첫째 주는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둘째주는 법령상 초단시간 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두 약정 무효를 근거로 서면 미작성과 첫째 주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두계약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구두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60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만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이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약정한 경우라도 실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상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급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시급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202) 따라서, 당사자 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약정하였고 이견이 없었다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384원이상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조건을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구두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