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결같이성숙한토스트
현재 대통령이 부동산쪽으로 왜 욕 먹나요
근저당 뭐시기 말하고 편법이라고 욕하던데
근저당이 뭔지도 궁금하고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매매금액을 전액 다 받지 않고 매수인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겁니다. 못받은 돈을 나중에 줘도 된다는 겁니다.
일반인 누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도하는 매도인이 있나요?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매도인이,,즉, 대통령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이걸로 시비를 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매도인 전부 그렇게 집을 팔라고 하세요. 과연 매도인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팔라고 할까요?
안 팔면 안판다고 난리, 늦게 팔면 재개발 호재 노리고 기다린다고 난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거래 시 취한 거래 방식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방식입니다.
대통령께서 집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이 부족하자 잔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해주고 나머지 받아야 잔금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향후 10월달에 잔금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말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잔금 시 자금이 부족해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실행을 해야 되나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위의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부동산 거래 시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주는 방식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고 매수자가 증여세를 납부를 한다고 하지만 위의 방식을 취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 규제로 잔금을 구하기 어려운 매수자들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대신 매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사금융 형태로 변질 될 수 있는 방식을 대통령이 취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사료됩니다. 즉 수요억제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잔금이 어려워 거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임으로써 욕을 먹는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을 담보로 잡는 권리입니다
이번 거래는 대통령이 매수자에게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입니다
불법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강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대통령 본인은 사적인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 정책 취지와 일관되느냐에 있습니다
이 점을 두고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과 규제를 우회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이 욕을 먹는 건 정책 효과 부족 + 편법 논란 + 국민 체감 괴리 때문입니다. 근저당은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금융 제도지만, 자산가들이 자금 운용에 유리하게 활용하다 보니 “서민은 못 쓰는 편법”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기는 구조이고, 매수자는 은행등에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대통령의 매매방식은 소유권을 먼저넘기고, 남은 잔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이름바 셀러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부분이 이슈화된듯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주택 매매는 해당 재건축지위승계 및 실거주요건과 현 세입자만기전 상황에 따라 발생된 부분으로 위아 같은 편법적인 부분들과는 차이가 있고 해명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본 다수의 부동산매도자들이 이름바 매도자대출가능이라는 이름으로 위와 비슷한 방식의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대통령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라는 심리가 있는듯 한데 분명하게 이와 상황이 다르고 셀러파이낸싱자체의 리스크가 있는 만큼 좋은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며 집값 잡기 공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 통합의 적 이라는 취지의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 대통령의 집을 셀러 파이낸싱을 이용해 매수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을 잡아 문제가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대통령 본인이 사금융이 되어 대출을 해준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을 판매하면서 사실상 대출 규제 정책을 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는 다른 편법처럼 보인다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