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되알진퓨마279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할 경우공단에서 아들 국민연금이 몇백만원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우편물이날라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 회사가 잘 내고 있었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지고 안넣은 것 같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젊은악어42회사의 보직변경은 정당한가요?직원은 원하지 않은 회사의 보직변경은 합법입니까?회사가 어느보직에 인원충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직을 변경한다는데 직원은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상 새로운 직원을 충원할 여유는 없다고하구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침착한타조18주소지를 변경했는데 회사에 꼭 알려야하나요?독립을 위해 이사해서 주소지 변경했는데, 이사한 주소를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개인적인 이유로 인사팀에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연말정산이나 차후에 이직 등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악어90자발적 퇴사 이후 거소지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모 기업 인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제목과 같은 사유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폐사의 소재지는 부산이며,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인원의 거주지는 서울이었으며, 서울사무소에 근무했었습니다.해당 인원은 11월 12일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직서상 사유는 전직으로 기재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11월 23일)자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는데, 내용인 즉슨 본인의 주소지를 부모님 댁인 양산으로 전입신고하였고 관련하여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니"이직확인서" 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생각이 드는 것은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1. 사업장의 이전2. 부모 보양 등의 사유로 인한 퇴직3,. 근무지 변경상기 3가지 정도의 사유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번과 2번 항목은 그런 사실이 없을 뿐더러 입증할 수 있는 조치 자체가 없다고 알고 있고, 그나마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3번입니다.행실이 나쁘지 않았던 인원이었기에 내부적으로는 가급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도와주어 개인적 요양을 보다 원활하게 취한 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싶은 상황이기도 합니다.이에 고용노동부쪽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해 문의를 하니 저희가 해당 인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 냈다는 [인사발령 문서]와 [이사 등의 명확한 사유가 기재 된 사직서]와[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해당 인원이 이미 거주지를 서울에서 양산으로 이전했다는 것 입니다.양산에서 부산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서 저희가 부산으로 발령을 냈다 한들 그것이 성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이에 질문 드립니다.어찌보면 사문서 위, 변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직서 변경 및 인사발령 문서 제작 등)이를 진행함으로서 1. 이미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 라는 해당 인원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이 가능한지?2. 상기 절차로 인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바다표범266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합니다지금 회사가 미납 중인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 제가 회사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름이나 명목이 뭐로 거나요 ? 형사인가요,,민사인가요 ?회사 아주 주옥같아져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어린베짱이138청년추가고용, 고용창출장려금,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직원수 5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우선 대표님께서 이쪽은 잘 모르셔서 제가 여기에 대신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청년추가고용 고용창출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근래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 직원 1명을 정리해야된다고 이미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궁금한것은 1.회사는 지원금을 받고 있고 직원분께 실업급여 사유를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으로 해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지원금을 다시 뱉어야되거나 신청이 들어간 것이 바로 끊기게 되어 피해가 발생되나요?2.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것입니다.)청년추가고용 조건을보니 30명 미만은 1명 채용시 900만원 지급인데 대표님께서 직원2명이 신청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럼 1800만원을 지원 받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선한참새61프로젝트 수행하는데 갑과 같은 사무실 합법인가요?저희 회사는 솔루션 판매 회사인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발주한 업체에 일하러 왔습니다.프로그램 개발 및 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발주사인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눈치 보면서 일하는데 고객이 종종 회의도 소집하고압박도 하고 하네요. 누가 그러던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 불법이라고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하던데 법령을 찾아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꼼꼼한치타53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20년 넘게 근무중인 직장인인데,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여서 신청하려고 합니다.근데, 제가 올 8월부터 12개월 감봉 징계처분을 받았거든요.저같이 징계중인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 있나요? 또, 희망퇴직금액이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과 근무년수인데, 감봉 징계중이어서 최근 3개월 임금은 이전보다 줄었는데, 이대로 받아 들여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작은키위79전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권고사직 이직사유 문제에 관련된 문제해결 등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인 전 회사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현재 9월초에 퇴사 후 전 회사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스트레스를 받아 복수를 다짐하고자 글을 올립니다.1. 전 회사에서는 저의 연차를 1개월에 하나만 사용하기를 통보했습니다. 또 단체 휴가가 있는 달에는 개인적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제한을 걸어두기도 했는데, 원래는 80%이상 출근시 년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청구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보상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저는 회사의 위법 사항의 교정을 요구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 컴퓨터 뒷자리의 비동의한 CCTV설치와 OBS프로그램을 통한 제 컴퓨터 내용을 녹화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듯이 얘기를 하기에 이 부분을 철회해달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듣고 퇴사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그 후 이직사유를 보니 회사징계, 업무태만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업무태만 정정요청 후 거부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이직사유 정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사유로 퇴사를 당했을때, 권고 사직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업무태만의 사유로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변경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ps. 전 회사에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얼핏 봤었는데, 따로 세무 관련 신고로 세무조사를 진행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앵무새256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이번에 11월 15일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회사의 이사로부터 조사를위해 질문서를 보낼거라고 연락을 받았고 11월 21일까지 유급휴직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서는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조사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면 조사기간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휴직이던 근무장소 이동이건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해 조치를 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당연히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중인데 복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취업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게 아닐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피해자 보호를 받는게 원칙인데 보호를 제대로 안해줘서 복직명령을 거부하면 제가 잘못한것인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