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넉넉한조롱이131퇴사 통보 2주전에 하면 불이익있나요?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미다현재 직장(중견기업)에서 1년9개월 (신입)정도 근무하다가가고 싶던 기업(신입)으로 이번주 월요일에 합격이 되어 7/25입사 해야되는 상황입니다.합격 바로 다음날 (7/12)화요일에 퇴사보고드리고 사직원까지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어제 인사팀장께서 취업규칙에따라 1달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기간 가져야 되는가 모르냐고 물어봤습니다.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자기가 사직 처리안해주거나 불이익주면 어떡할꺼냐고 물어보는데저도 합격하고 바로 말씀드리긴 했으나, 신입이라 다음 회사 입사일 조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처리가 안되어 입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 퇴사는 처음인지라 .. 너무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나율아버이회사 내 규정을 어겼거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일처리 해야 하나요?회사 내 규정집은 존재는 하나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그렇다보니 주먹구구식은 아니여도 기안을 통해서 회사 내 중요 정책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경우,정관에 이사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 정관대로 진행은 하고 있으나회사 내 이사회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이사회 규정이 없다면 나중에 이슈가 생길일이 어떤것이 있을까요?과거 규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규정집을 찾았을 경우 개정하는데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추가로 회사 내 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았을때 문제가 되는 점이 있을까요?사실 대부분의 규정집이 2011년 제정은 했으나 지금까지 규정을 보고 규정에 준해서 일을 처리 하진 않았습니다.지금이라도 개정을 통해 규정대로 하려고 규정집을 한번에 정리 하려고 합니다.규정 개정에 주의 할 점이나 개정에 필요한 내용은 어떤것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나율아버이규정집 관련해서 여쭤봅니다(특히 이사회규정)안녕하세요이사회규정집을 보다가 문의를 드립니다.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사회 규정집을 찾다보니저희회사 내에 규정집으로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찾았습니다.중소기업은 다 그런지 몰라도 파일은 갖고는 있지만 그 규정대로 절차대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그러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이사회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규정집 변경/수정, 규정집 제작은 그냥 회사에서 누구나 해서 기안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 하는건가요?이사회규정을 찾다보니 모든 규정이 궁금해졌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물소153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2022년 07월 05일에 2022년 7월 27일 부로 계약 만료로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만약 27일 전에 이직에 성공해서사직서를 낸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이직한 회사로 출근을 해도 되는 건가요?만약 하면 안된다고 했을 때어떻게 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금쪽같은카구174퇴사 후 회사대표 행동이 이상합니다.안녕하세요 혹시 모를 일에 미리 대처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7월 11일 전화로 다음달까지 하는걸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답변받아 해고 비슷하게 되었습니다.다소 길게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도중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그리고 퇴사처리 늦게 할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뜻인지 몰라서 되물었으나 그냥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근데 저말이 상당히 찝찝합니다.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또 7월 13일 회사내 개인물건 가지고 잠깐 들렸는데 거기서 이건 해고가 아니고 니가 스스로 그만둔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친구들중에 인사담당으로 20년가까이 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하시는데 순간 협박하는건가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협박할 꺼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 찝찝한게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나올까 궁금합니다.그리고 저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힘들어졌다며 인수인계할 시간도 안주시고 모든 잘못을 저한테 미루는거 같아 속상합니다.-추가-퇴사 이유는 이직이라고 둘러댔으나 진짜 이유는 회사 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 그만둔것입니다.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신고는 안하려 했으나 혹시나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 신고를 한다면이직에 문제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가마우지112퇴사를시켜주지않습니다 어찌하면될까요저는 헬프데스크를 근무를하고있는사람입니다 하청 회사이고요 일을한지 지금약 4개월조금넘어갔네요 째던 일이 너무힘들고 저랑 맞지않는거같아서 (그래서좀 잘못하기도하고 ) 너무지치고힘들어서 그만두겠다라고 5월말쯤 말씀을드렸습니다그런데 그때당시 저희회사측에서 다른쪽으로 가지않을래 라고 직종을 바꿀기회가생겨서 그렇게 하기로하였습니다그때당시에는 근무하는인원이 3명이였지만 한명이 이제 곧 나가게되었고 사람뽐을때까지는 회사에서 대기하기로하였습니다 원래기존있던분이퇴사를하시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기다려도 기다려도 사람이 오지않고 2명이였던 저희팀에서 자산실사때문에 자산실사 때문에 제가 3주간 나가서 외근을 해야했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실사는 회사에돌아와서 정리를하는거였습니다째던계획은 4주로되어있었습니다2주차쯤 저희쪽 회사에 저는언제쯤 가는거냐 라고말씀드렸지만돌아온답변은 아직우리쪽 사람이 뽐히지않았고 실사도끝나지않았기때문에 끝나고애기를하자라고애기를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3주차 마지막 실사 확인 주가되었고 저는 기다리다가 이건아니다싶어서 국비신청마침있길래 그냥이기회 공부를하고더좋은곳으로가려고 신청을하고 실사 마지막주 금요일 저희 사무실에 과장님께 그만두겠다라고말씀을드리고저희회사부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그때당시 상황은 22년7월10월요일이였습니다그때미비된실사가있어서 저혼자 다른곳에 가있던상황이였고요 부장님께 연락을드려서 15일까지막 하겠습니다 제가교육이있어서 그렇게 밖에못할꺼같습니다라고말씀을드렸지만 아직자산실사가끝나지않았고 자산실사가끝날때까지 더해야할꺼같다 하시면서 일단저도바뻣더터라알겠습니다 애기를하고다음날 저희회사 부장님께 다시연락을드렸습니다 다시사정을말씀드리고 15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하청하고있는회사부장님과 이야기후에 실사가 언제끝나는지확인후에 그때15일 ok가뜨면 가고 아니면 더 양보를 해줘야할것같다애기를 하시고는 지금현 이글을쓴시점까지 아무애기도없습니다심지어 제가실사마지막 외근날 신입분들도오시긴하였습니다 저는 어찌하면좋을까요당장내일까지만하고 그만두어도괜찮은걸까요너무배려도없고 남탓하고 그냥좀 더이상하고싶지않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가더부당해고 패배사유 이게진정 맞는건지요??일용근로자입니다퇴직금 20일 남겨놓고 퇴사이유는 당일날 본사 지시사항이니 내일까지만 작업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당일퇴사퇴사 당일 사장과 면담면담 내용은 퇴직금 20일 남겨놓고 퇴사하라는게 말이 되는가답변은라현장 상황에따라 어쩔수없다그럼 다른현장에 일주일정도 작업할곳이 있는대 가겠느냐당연히 퇴직금 못받아서 안간다고함싼직영 쓰지말고 비싼용역쓰라고함그때당시 일당 17만원 용역일당 23만원패배사유 법적으로 본사에서는해당사항이 없다고함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니 부당해고와 관련이 없다 하는대 맞는 이야기인가요??뒤집으려면 노무사를 사야하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점잖은하마152환경미화 업무가 상식적으로 어떤것들인가요? 과업지시서의 효력?환경미화(나) 중량물 운반등 외곽청소 라는 공고문을 보고 지원 하였고, 당당히 블라인드 면접에 합격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로 하는 업무의 70~80%가 회의실 책상, 의자 등의 배치 업무, 임원식당 식탁 및 의자 배치, 직원카페(자회사와 관련없이 모회사에서 임대준 업장임) 소파 및 탁자 이동 및 배치, 사무실 책상, 의자, 개인 사물함, 캐비넷, 옷장등의 이동 및 회수, 냉장고, TV, 선풍기, 냉온수기, 파쇄기 등 이동 및 회수,액자, 거울, 시계, 화이트 보드 등의 회수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나머지 20~30% 정도 주차장 청소 및 외곽청소를 하고 있습니다.청소 업무가 아닌 다를 업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직무/업무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 전자계약으로 서명하였으나 과업지시서라는 서류가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9~10개월여 지나고 난 후 선임으로부터 그런 서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사무실에 요청하여 과업지시서를 받아 보았습니다.처음에 받아본 과업지시서는 특별과업지시서라는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청소 외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대리인(소장)이 일반과업지시서라는 서류가 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일반과업지시서도 보내달라고 하여 살펴보니 거기에는 위에서 나열한 주로하는 업무의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았을때 이런 저런 사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케이워터(한국수자원공사)는 케이워터운영관리라는 100% 출자회사인 자회사를 2018년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그때 당시 용역회사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업무를 바로 넘겨 버린것이라고 합니다.중요한 것은 당시 직원들의 동의가 전혀 없이 과업지시서가 작성 되었고 그대로 수년째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케이워터운영관리 담당자들이 매년 변경하여 왔던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또 한가지.근로계약서와 과업지시서는 남,녀 구분없이 동일한데 맡은 직무는 확연히 다릅니다.-모집할때도 환경미화(가),(나)로 모집을 하지만 급여는 동일하다고 합니다.(나)직군이 힘든일들을 하는것 같습니다.여자들은 사무실, 화장실, 계단 청소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남자들은 위와 같이 힘들 일들을 모두 하면서 여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경우 남자들이 20~30만원 정도 더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업무만 과하게 시키고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사람들입니다.너무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하루 하루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 버릴 것 같습니다.저는 이런 억울함을 풀어 보고자 과업지시서 변경을 2022년 3월 변경 요청을 현장대리인(소장)과 노동조합에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자회사에서는 변경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저는 2022년 6월 28일 다시 과업지시서 변경(내용과 범위의 수정, 급여에 맞는 업무부여, 집기 이동 및 배치 업무시 급여 인상)을 요청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계속 기다려 보라고만하고 변경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아, 중요한 질문이 있었네요. 근로자 동의없이 작성되고 회사 명판 직인 날인이 없는 과업지시서가 효력이 있나요?공공기관의 횡포이고,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이고, 부당한 업무 라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모든걸 노동청에 신고하자니 보복성 인사가 두렵습니다.노동청도 사측편인것 같아 신뢰도 안가구요.썪어빠진 나쁜 관행을 버리고 바꾸어서 좋은 회사, 다닐만한 직장을 만드는것이 목표이지, 노동청에 신고하고 퇴사 할 것 같으면 이런 노력들이 필요 없다 생각 됩니다.안짤리고 위의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결 할 수있는 확실하고도 명확한 방법은 무엇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가더부당해고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일용근로자 입니다퇴직금 20일 남고 퇴사되었습니다왜 회사에서 잘못한게 없는지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잘못한게 없다고 합니다사유는 이렇습니다당일에 내일까지만 작업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현장은 마감공사중이었고 할일은 있는상태 였습니다내일까지 하고 그만두라하니 화가나 그이야기를 들은나 나왔습니다당일날 사장이 왔습니다제가 퇴직금 20일 남았는대 퇴사시키는게 어디있냐고 하니 현장사정에 따락서 그럴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면 다른현장 일주일정도 작업할수 있는곳이 있는대 갈거냐 물어봤습니다일주일 해봐야 퇴직금도 못받고 기름값이 더들어가서 안간다고 이야기하니 생각이 바뀌면 연락 달라고 하고 끝이났습니다이런사건 이었으나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사유가 안된다고 노동청감독관이 판결 내렸습니다맞는 이야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빈티지한지어새176경쟁사 이직후 다음같은일이 일어난경우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당사는 건축 관련 하청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에 이사로 근무하던 분 (이하 A) 이 경쟁사로 이직후 당사가 거래하던 납품처에 접근하여 계약을 가로챈 경우로써 A가 당사 근무당시 해당 현장에 견적을 진행, 대표의 승인으로 가견적서가 제출되었으며 퇴사 당시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USB와 컴퓨터에 회사 정보가 담긴상태로 퇴사를 함. 이후 경쟁사 이직후 납품처에 접근하여 우리가 제출한 견적보다 낮은금액으로 견적 제출후 사업 수주함.특이사항.1.USB에 당사에서 제작한 표준 부품도가 들어있으며 A가 근무하며 회사 내부에서 제작한 현장별부품도와 거래처 견적서,거래선,거래조건등에 해당하는 파일이 존재할것으로 추정 2.A의 요청에 의하여 4대보험이 아닌 노무신고로 3,3 % 임금지급 단 회사 내외부에서 이사직함으로 활동.3.A가 당사에서 알게된 거래처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당사의 원가와 경쟁력을 그대로 활용,( 거래처에 확인해보니 당사와 관련없는 현장이라고 이야기해서 견적 내줬다고함 )4.해당 공사 수주금액은 7.5~8.5억 예상 이익금은 2.5억 내외 예상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