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사랑스런상어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때 알바로 시작한 학원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기로말씀드린 상태입니다. 2년 전 알바로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때도 원장선생님이 4대보험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해요.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실업 급여나 퇴직금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근로계약시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고,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아무리 학원가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도, 제가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요.(알바 시절에 언뜻 1년 근무하면 퇴직금 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구요)우선 계약서와 함께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바(파트타임) 당시 근로계약서 내용1) 2023년 3월 27일~ 2023년 9월 26일(6개월)근무 중 9월 초에 전임강사분이 그만두신다고 하여 제가 파트타임 형식으로 시간을 늘려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계약서가 아래 2번입니다.2) 2023년 9월 11일~ 2024년 9월 10일시간 조정 + 월급을 올려 받기로 하고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세전 120만원 (3.3%원천징수)3) 그런데 일하던 중 2024년 3월경부터 제가 휴학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시간을 좀 더 늘려 일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전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X, 3.3%) 4) 2024년 9월 계약 만료 이후에도 세전 150만원 같은 조건으로 2025년 1월까지 일했습니다.5) 2025년 2월부터 원장 제안으로 2-8시(6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하고 세전 190만원을 받고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근로 장려금 신청하면서 보니 소득이 사업자(프리랜서)로 잡히더라구요.... 뭐지?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작년 9월부터인지 올해 2월부터인지 사업자(프리랜서)로 전환해 돈을 주고 있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없이 어물쩡 넘어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4대보험 안 들어서 실업급여도, 아니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사업자라 퇴직금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도움 요청드립니다.학원 규모도 작아서 퇴직금 달라고 하면 주기나 할까요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아르바이트 4대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문요약하면현재 식당 알바 주 5일 하고 있고일한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처음 일하기전에 근로계약서 쓸때는 어떤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못했다가며칠전에 4대보험 가입으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4대체크하기전에도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왔었는데체크후에 또 와서 재차 안내한다고 되있습니다1.4대보험에 국민연금도 포함인거잖아요그러면 업장에서 사장님이 4대보험 신고를해주면 저도 국민연금 자동가입이되는거 아닌가요?제가따로 공단에서 신고를 또 해야되나요?2.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처리된다고 되있는데저는 직장(식당)에서 일을 하는거라서 직장가입자로 처리되야 맞는거죠?그러면 결국 제가 직접 공단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걸까요?(여태까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무시를 몇번했는데 계속오는거 같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능력있는두부김치피보험단위기간 정정 요청 무시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회사에 연락해서 피보험단위기간 정정해주실 수 있냐고 요청하니까 답 자체를 해주지 않고 무시한 경우, 그냥 고용센터 가서 정정 요청을 드려도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버크셔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관둬야 할 거 같은데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관둬야 할 거 같은데요1. 의사가 2주이상 쉬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퇴사를 하려면 14일 전에 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도 14일 전에 말을 해야 하나요?2. 의사가 쉬라고 해서 다음날 부터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일을 그만 둘 수가 있나요?3. 대기업인데 이 경우에도 회사가 법적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총명한근로 계약서 상, 퇴사시 1개월의 통지 문구 합법인가요?회사에 파견직으로 입사한지 2주 되었습니다.너무 이상한 회사인것으로 판단되어 빠르게 퇴사하려고합니다. 첨부된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데 당장 퇴사할 수 없을까요?그리고 관리자에게 여러차례 지원 요청을 하였지만 비협조적이라서 제 월급일에 월급이 안나오면 노동청 바로 신고 가능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견고한닥스훈트사무종사자 파견사원, 불법파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계약상 “317 사무보조”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정규직 직원들이 수행하던 핵심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 왔습니다. 이는 불법파견 및 동일가치노동/차별대우 문제에 해당 될까요?실제 정규직의 핵심 재무/채권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었으며, 업무강도와 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사내 노무사에게 여러번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다.업무 과중으로 사내노무사와 여러번 면담을 했으나, 해당 업무에 지식이 없어 도움을 주기 힘들다며 소속 그룹의 다른 직원과 면담을 추천했고, 해당 직원과의 면담을 했으나, 업무 강도를 확인해본다는 말을 이후로 5개월 이상 후속 조치없이 방관했습니다.최근 업무 가중 문제로 다시 도움을 요청했으나, ”본인은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되며, 정규업무시간에 처리가 가능하면 소속팀 사정을 인정해달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저희는 시청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근로계약서 시설에 있었던 일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고 되었있는데요이런경우 제가 시설에서 생긴 문제을 시청이나 도청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것이 되나요제가 얘기를 할것은 시설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있는 문제들입니다.임금체불. 스케줄변경거부. 본인확인용 시시티비를 원장님이 거부하고 선생님들이 입소자를 대하는 태도,시설내에서 근로자를 다른근로자가 험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얘기하려고하는데 얘기를해도 괜찮을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행복한나무늘보건물청소 알바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작성저는 아침에만 건물청소를 하는데요 1년이됐다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알바로 월차가 년차가 있는지요 궁금합니다.사업등록증이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서1년은 알바로 했었거든요.답변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안필드최강리버풀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최근에 양극성 장애(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사측에서 퇴원을 해도 앞으로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여태 실업급여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피보험기간도 충족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수급 신청이 가능하다면 필요서류와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전 회사 근무기간은 올해 2월24일부터 7월23일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버크셔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그만둬야 할 거 같은데요넘어져서 무릎을 다쳐서 앉았다 일어났다도 힘들고 무거운 거 들기도 힘든데요의사가 최소 몇주에서 한달정도는 쉬라고 하는데요알바가 몸을 좀 쓰는거라 무거운 것도 들고 해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최소 출근인원이 있는데 저 없으면 한명이 줄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더 해야 될 거 같은데1. 의사가 최소 몇주에서 한달정도는 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알바를 그만두게 된다면 바로 다음날 그만 둘 수 있나요? 무거운 거 들 수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알바 구할 때 까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한달 정도는 더 일을 해야 하나요?2. 이럴 경우 소견서나 진단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할 필요 없나요?3. 이런 상황에서 전화로 얘기하는게 예의인거 같긴한데 뭔가 그만둔다 얘기를 해야 하니 좀 망설여지는데 카톡으로 소견서나 진단서 첨부해서 얘기하고 전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