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건강한공룡3개월 계약직 및 수습 관련 계약서 내용 확인 감사합니다!1️⃣ 현재 채용 건 관련 (정규직·수습 3개월)채용 공고: 정규직(수습 3개월)→ 수습 종료 전 적격성 평가 후 정규직 본채용 가능으로 안내근로계약서 내용:① 근로계약기간은 2026.01.05 ~ 2026.04.04로 한다.②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실제 근무 결과:업무 능력, 근무 태도, 조직 적합성 측면에서 현저히 미흡한 상황으로 3개월 이전 또는 3개월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검토 중입니다.문의사항위와 같은 구조에서 본 근로자를수습이 포함된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는지,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① 수습기간 중(3개월 이전) 종료② 3개월 종료 시 재계약 없이 종료각각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해당 종료가 가능한 경우,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가능한지별도의 해고 사유 통지나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업무능력·근무태도·조직적합성 부족을 사유로 종료하기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평가 자료나 절차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2️⃣ 향후 채용 구조 변경 관련 (계약직 3개월 + 시용기간)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채용 구조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채용 공고: 계약직 3개월 (시용기간) / 평가 후 본채용 검토근로계약서 문구(안):① 근로 계약 기간은 2026.00.00 ~ 2026.00.00로 한다.② 본 계약 체결 시점부터 만료일까지를 본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용기간으로 둔다.③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 근무 성적, 조직 적합도 등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본 채용을 거절하고 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할 수 있다.문의사항위와 같은 구조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특히 ③번 문구가 사용자 재량으로 해석되어 부당해고 또는 갱신기대권 분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보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계약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평가 기준 명시 수준, 종료 통보 방식 등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시용기간 운영 시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평가표, 피드백 기록, 면담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감나무2년계약만료후 8일 일용직근로 실업급여문의2년회사다니고 사람이안구해져서 같은회사8일정도더다녔는데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2년계약만료로이직신청서는접수되어있습니다8일다닌거는일용직으로신고한다고하는데요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될까요?문제가된다면알바비를안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긍정적인캥거루업무종료이후 사적지시 비서업무 어디까지인가요계약직으로 비서 업무 중인데근로계약서상 사무업무이고면접시 면접관이 비서 와 사무업무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진알수없다고 했구요퇴근 후에 개인 사유로 교통/숙박 예약 변경 전화 오는 거 정상인가요?이미 출장 일정 다 잡아둔 상태에서타 지역으로 출장가있는 상태이고술에취해서“그냥 (출장간 지역)일정할게 가존일정 취소해줘 지금 호텔 예약해줘, KTX 다시 끊어줘”이런 요청이 퇴근 이후에 옵니다.본인것만이 아니라 옆에있던 다른 임원꺼까지 예매및 예약 시키는거구요전화 안받으니까왜 안받냐고 다음날 따지구요업무상 긴급 변경도 아니고개인 선택인데이걸 바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비서 업무 어디까지가 정상 범위인지 궁금합니다.업무시간종료후 연락 안받거나받아서 따지면 문제되나요?위 상황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있는거같은데근로법 위반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꼼꼼한달팽이118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합니다.정규직 근로자이며 2월1일이 일요일 휴일이라 2일부터 근무시작했으며 저는 당연히 2월1일자로 계약서 쓸줄 알았는데 원장님은 2월2일로 쓰신다고 합니다 4대보험등 이득이 있어서 그런건지... 이러한것 법적재제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산뜻한용사무기계약직 정년 후 외주(아웃소싱) 전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직원 중에 무기계약직(미화원)이 계시는데 정년이 넘으신 상황에서도 매년 계약갱신을 통해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정년은 만 65세인데 현재 만 70세로 정년 이후 5년을 근무하고 계신데요이 분을 저희가 예를들어 26년 올해까지 근무하고 정년을 근거로 계약종료를 하고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할경우 외주(아웃소싱)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습니다관련근거나 판례등을 주시면 더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꼼꼼한달팽이118근무 시작한지 2틀째인데 근로계약서 미루고 문의드려요?2월 1일이 일욜이라 2일부터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니 자꾸미루면서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2월 1일부터라고 표기하는게 맞지않나요?2월2일부터 근무했다고 2일부터 계약서에 표기한다는데 이러면 한달 만근해도 한달이 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쓰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위대한제비197주간근로자 야간근로 변경 시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해야하는지안녕하세요.주간근로자 야간근로로 변경 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원래 주간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주간근로만으로는 물량 커버가 어려울 것 같아 야간근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로써는 물량이 몰릴때마다 주간근로자를 1달 ~ 2달 정도 야간근무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이럴 때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지 아니면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만 작성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행정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순진무구한불가사리1개월 계약직 당일 퇴사 통보를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정규직인줄 알고 갔다가 근로계약 작성 시,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작성할 때 회사의 평가가 들어간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최근 허리디스크가 다시 심해져 어제(2월 2일)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인수인계서는 팀장에게 메일로 전송한 상태입니다. 그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3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상사에게 톡으로 서면 통보를 한 상태인데, 아직 읽지를 않으셔서 문의를 남깁니다.입사일은 2026.01.19일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말캉말캉한김말이근로계약서 미작성, 4일 일하고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4일을 일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퇴근 후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도 하지 않던 계약서와 사직서 작성을 하자며 오라고 하시는데 꼭 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 사장님과 어떠한 얘기도 그 회사로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가서 서류 작성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일단 말일이 월급날이라고 하셨는데 월급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사유 = 사무실 내 전자 담배 흡연(저만 비흡연자), 추행 조심하라며 경험담 얘기(추후 나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모집 내용과 다름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시끌벅적한푸들사업자등록 없는 출판사등록(실제 영리활동도 없음)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나요?안녕하세요.현재 출판사등록은 해놓았으나(호기심)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별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영리활동도 없습니다.곧 계얃만료로 실직하게 되는데, 다른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출판사등록 여부가 지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