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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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내용증명 사용인감 날인 해야 하나요?회사에서 퇴사자에게 내용증명 보낼 게 있는데 반드시 사용인감 날인해야 하나요?내용증명이라는 게 어차피 법적효력이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인 건데 회사라는 것만 명시하면 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풍족한베짱이173근로시간면제자 수 인원 수계산(복수노조)복수 노조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인원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총 면제시간 한도 연 5,000시간 / 연간 소정근로시간 2,000시간1노조 : 430명 / 2노조:40명 / 3노조:24명입니다.1노조 : 풀타임2명, 파트타임 2명 (4,300시간)2노조: 파트타임1명 (350시간)3노조: 파트타임1명 (350시간)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문제점 없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유나정건보료 및 장기요양 환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법인 계좌로 건강보험 환급 약 70만 원, 장기요양보험 환급 약 8만 원이 입금되어 공단 환급금 담당자에게 발생 사유를 문의드렸습니다.그런데 공단에서는 사업장 환급금 지급 내역이 전혀 없다고 하며,① 지점별로 별도 사업장관리번호가 있는지,② 대표자 개인 환급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아닌지두 가지를 확인해 보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지점 관리번호는 따로 없기 때문에 ①은 해당하지 않으며,②의 경우에도 대표자 개인 환급금이 법인 계좌로 들어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특히, EDI에서 ‘사업장 환급 계좌’가 기본 계좌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 개인 환급금이 해당 사업장 계좌(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공단 담당자분께서 최근 5년치 내역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는데,사업장 환급도 아니고 중복 납부나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도 아니라 하여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직도차분한벌새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도중 입사자 교육 의무법정의무교육은 연1회 교육을 진행하였으면 교육일 이후 입사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년도에 추가 교육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요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들으면 모든 인원이 다 듣기까지 1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1달 사이에 들어온 입사자들은 교육의무가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튀니지찜닭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퇴사 고민중입니다.찾아보니 직전 3개월 평균 급여(통상임금 미달일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기타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 된다고 봤는데, 문제는 제가 직전 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에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주휴포함해서 기본급이 깎인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은 상태입니다.통상임금이라는게 제가 계약할 때 책정된 시급 기준으로 말하는게 맞나요?맞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에 깎여 받은 임금은 제가 원래 받던 기본급으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장미소띠는닭강정건설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관련현재 일용직 고용하지 않는 상태인데 건설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으려면 공사 명칭별로 부여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반적으로일찍자는땅콩버터상대측 계약 불이행 계약금 지급으로 인한 소액재판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최근 3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는 2년 기간으로 작성되었으나, 한 달에 몇 개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업 수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저는 작업 일정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응답하지 않았고, 약 2개월간 계약 이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단순히 계약 이행을 지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정 확인이나 작업 요청을 정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제 능력이나 성실성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계약 불이행 문제를 넘어, 저의 신뢰와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 11월 7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불이행 사실, 일정 조정 요청, 위약금 지급 요구를 명확히 기재했으며,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상대방은 답장을 하지 않았고, 기사 확인 결과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 가능했을 뿐 실제 입금이나 일정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오늘 일자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여쭤보니 저를 모욕을 하였고 젊은 나이라 사회 됨됨이가 되질않았다라는 말과 자기는 계약을 파기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답장은 하지않았지만 내용증명를 보냈고 그 후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인지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송금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금액을 수령한 기록도 없으며, 계약서, 내용증명, 그리고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은 일정 관련 기록들이 모두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마도화려한코끼리건설업(타일)산재 고용 일괄신고건안녕하세요인테리어업체나 타일판매업자에게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입니다 현장 있을 때 마다 시공하는 인부들 부르기도 하고 혼자 시공할 때도 있구요몇년전에 딱 한번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고 화장실 타일 시공 하다가 인부 한분이 다친적이 있어그때 산재고용 신고 한 적 있습니다그 후로 산재고용 일괄신고? (정확한 명칭 모름)되버려서 지금까지 보험료 내고 있는데질문있습니다첫째,일괄적용 취소 방법은 없나요둘째, 하도급형태 계약건도 고용산재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빠른정보수능시험날에 출근시간 원래 늦게 출근 하는거아닌가요?수능시험날에 원래 늦게 회사에 출근 하는거아닌가요? 회사재량인가요? 똑같이 출근해도 되는건지강제성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반적으로신선한킹크랩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일단 정규직 근무자인데 매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 기간은 1년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용 기한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연봉 협상이라기엔 최저시급만 반영이 되고 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데 올해 근무 환경 변화 같은 이유로 회사랑 문제가 좀 있어서 재계약이 어려울것 같은데, 재계약이 불발되면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4대보험 떼고 상용 고용보험 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