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시뻘건백로122코로나 자가격리에 의한 휴업수당과 관련된 문제우선 전문 지식을 무료로 봉사해주시는 아하 채널의 노무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며,관련 법령은 충분히 찾아본 관계로 복붙만 있는 답변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조금 많이 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자세하고 진중한 답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상황 설명) 2월 첫 주, 10인 이상 사업장의 한 회사회사 직원 내 확진자 발생 > 밀접 접촉자로 분류 >직원 확진 당일(금) 오후 퇴근 > 보건당국의 PCR검사 연락 > 토요일 방문 후 PCR검사 진행 > 일요일 '음성'판정 > 이후 보건소 측에서 자가격리 진행에 대한 연락X > 보건소 측 문의 >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전해 들음 >회사에 출근의사 밝힘 > 회사 측에서는 일전에 보건소 측과 연락했을 때에는 자가격리 해야 한다고 했다며 확진자도 바로 확진 된 것이 아니기에 일주일간 격리 진행 후 보건소에서 PCR검사 재 진행 하여 음성일 시 출근하라고 함 > 일주일 후 보건소 재방문 > 아니나 다를까 애초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였기에 자가격리 해지 대상자도 재검 대상자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전해들음 > 회사 측에 다시 연락했으나 보건소에서 그렇게 전해 들었었다며 사비로 PCR 검사 진행 후 출근 하라고 전달월급 명세서 확인 > 결근 7일 및 7일치 월급 삭감 > 휴업수당 요구 및 결근 7일에 대한 문의 > 7일은 6.5일 반올림 > 회사가 휴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수당을 줄 수 없다며(회사 담당 노무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개별 신청하라고 전달 받음 >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였기에 자가격리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신청 불가능 > 다시 휴업수당 요청 > 보건소에서 누락된 것일거라며 보건소 측에 문의하라는 답변 받음.아래 부분은 고용노동부 문의글에서 발췌)1.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의 질병(감염병 포함)에 따른 결근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필요. 질문)1.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보건소 측에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보건당국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기에 으로 보아도 되는가요?2. 이 격리가 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라면 며칠치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래 질문과 이어집니다.)3. 결근 7일 부분에 대하여 금요일(오전 근무 후 퇴근)/토/일/월/화/수/목 격리를 진행 했을 때 가 되는건가요?-결근이 7일로 잡혀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면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흰등에109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월21일날 물건가지러 가다가 넘어져서 병원갓더니 연골판에 문제잇는거 같다고 mri찍어봐야된다고하는데 결과 여부에따라 수술할수도잇다고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하구요 원청(h건설 직영)소속입니다전에 군대에서 무릎 연골막 봉합수술(현재 원호대상자 절차진행중)을 받은적이잇어서 이거때문에 산재걸림돌이될까 걱정이됩니다넘어지고 제일아픈부위도 오른쪽무릎이고 전에 군병원에서 수술한곳도 오른쪽무릎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기한알파카232용역기사님 차량사고 배상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용역으로 등록하고 근무하는 저희 기사님이 저희 회사 법인차량으로 운전하시다가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저희쪽 과실이 크고 대인,대물로 물어줘야 할것같은데기사님이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차만놓고 가버려서이런경우는 운전한 기사님께 법적으로 / 의무적으로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관련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뛰어난개미새145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배우자가 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배우자 사정상 주소지는 따로 되어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깍듯한안경곰92사업장의 사업주이면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 받을 수 없나요?제 지인의 아버지가 봉제공장 사업주인데 사무실에서 계약서 등 서류작업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사인은 급성심장마비이신데 지병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있었고 직원들 말로는 며칠 째 야근하며 과로를 하셨다고 합니다.사업주 산재가입 하신 상태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봉제 공장 근로자분들은 산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중 사고가 나면 산재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고 후에도 가입 가능하고 보험 처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사업주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사업주 산재가입을 해놓지 않은 상태이면 산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근로자의 경우처럼 사고 후 가입 처리도 힘든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취업 당일 출근 중 교통사고 근로자로 보는지여부?구직확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22.03.08 에 입사하기로 "구두"로 되었습니다.* 채용사이트(워크넷)에 인원을 뽑는다고 올렸고 이에 근로자가 지원하여 구두로 면접을 봤고 합격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22.03.08에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22.03.08 이 사람이 출근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근로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22.03.08에 일하기로 했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산재가 인정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건설업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장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3일 정도 근로하고 퇴사했는데 진정을 걸었습니다.그런데 노동청에서 건설업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한게 있냐고 물어보는데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홀쭉한늑대155퇴직 전 병가 사용 중 산재 승인 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현재 직장은 유급병가로 병가를 처리해 주고 있구요근무 중 부상으로 오른쪽 손가락이 다쳐 산재 신청을 받아 쉬었다가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왼쪽 손가락이 다쳐 병가 신청을 내었습니다.이전 부상 부위인 오른쪽 손가락도 무리가 있었고, 왼쪽 손가락은 수술 날짜가 지연되어먼저 산재 받았던 오른쪽 손가락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 하였는데 승인 되었고,이어서 그 이후에 다친 왼쪽 손가락에 대해 새로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왼쪽손가락은 불승인이 되었습니다.6월 31일 정년퇴직인데, 4월 15일까지만 재요양이 승인 난 상태로추가 재요양 신청 및 산재 재심 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병가 시작 : 21. 11. 01 ~* 재요양 승인 (오른쪽 손가락) : 22.01.10 ~ 04.15 (왼쪽 산재 신청은 불승인)* 정년 퇴직 : 22.06.31이럴경우1. 만약 정년퇴직 날까지 재요양 신청 및 산재 재심 신청 등이 불승인 되고,정년 퇴직 날에 퇴직하지 않고,재요양 승인 마지막날인 4월 15일에 자진 퇴사 시,퇴직금 산정 이전 3개월 기준이병가 시작 (22.11.01) 전인지, 산재 승인(22.01.10) 전인지 궁급합니다.2. 만약 재승인 및 산재 재심 신청이 통과되어 연장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정년퇴직 날 이후까지도 연장이 날수도 있는 건가요?3. 만약 정년퇴직 이후까지 연장이 된다면,퇴직금은 병가 시작전 3개월 기준인지, 산재 시작 전 3개월인지, 6월말일 정년퇴직 기준인지산재가 끝나야 퇴직금 산정이 들어 가는지 등이 궁금하구요4. 추가로, 정년 퇴직 이후까지 연장된다면,연장된 기간 만큼 근로복지공단에서 70%가 계속 지급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배고픈박쥐234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와 방법안녕하세요 직원분이 5개월전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나셨는데이제와서 해달라고 말씀하시네요..가능한 기간과 산재처리하려면 어떻게해야하고 제출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나요???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확진이 되었습니다.현재 시설에 거주중인 장애인들도 확진자가 나온 상태구요시설에선 자가격리기간동안 회사에 있어주면서 확진된 장애인들을 돌봐주길 원합니다.즉 자가격리기간인 10일 연속근무하고 이에대한 보상은 해주시기로 하여 상관은 없지만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