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역대급미려한천재손해사정사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께서 몇 개월 전 업무 중 허리를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처음 병원진료시에 원무과 과장이 자기가 아는 손해사정사가 있다며 개인보험 있으시면 개인보험 후유장해금 보상처리 업무를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라고 하여 부모님은 그 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계약 당시 15%의 수수료를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한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며칠 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이 입금됐고, 손해사정사가 해당 금액의 15%의 금액을 입금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개인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15%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셨어서 공단에서 받은 장해금의 15%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의아한 상황입니다.(입금요청한 계좌번호의 예금주를 조회해보니 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궁금한 점은 손해사정사가 산재로 인한 장해급여를 성공보수로 삼아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럴 수 있다면, 손해사정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는데 어떠한 대리행위 또는 수령을 위해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는 작성 후 계약서 한 부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무실에 가서 보내준다고 하고 아직 보내주지 않아 받지 못하여 재요청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중대시민재해?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이번에 오산에서 옹벽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이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않아서 생긴 인재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대시민재해조항적용 유무를 따진다는데 여기서 중대시민재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PEODCQ보건 의료 노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직종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가요보건 의료 노조가 92프로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건 의료노조원들은 주로 어떤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소반짝빛나는봉골레산재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궁금해서요2월7일 회사에서사고가나서 경골 비골 복합골절 14주나왔는데 퇴원후 현재 5개월간 복직을 못하고 연장에연장 산재휴업급여만 받고있는데 종결처리되면 보상 처리가 어떡해되나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1305852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나 대표가 되는게 맞나요??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상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나 대표가 되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덕망있는들소283산재 인정 요건과 인정 됐을 때 휴업급여7월 1부터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7월 16일 넘어져서 갈비뼈 2대가 부러져 입원 했습니다. 산재 신청은 했구요 산재 인정이 되면 한달도 채우지 못했는데 휴업 급여가 나올까요? 산재 인정이 될지도 걱정 이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장해등급 받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공상공무원 장해등급 1급에서 14급이 있다고 하고요. 국가유공자 장해등급 1급에서 7급이 있다고 합니다. 둘다 받는 방법 또는 하나만 받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소근사한고기만두산재휴직 처리후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 환급 관련 문의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A씨가 24.9월에 폐암 판정을 받고, 산재요양 승인 신청후산재요양 승인 여부를 기다리면서, 24.9월 이후로 연차,결근,병가로 복무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25.7월에 산재요양승인이 통보되면서, 승인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기존에 상신한 복무를 취소하고 산재휴직으로 처리했는데 만약 산재휴직으로 처리가 되면, 해당 기간에 납부한 4대 보험료는 환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비켜라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폭행당햇을경우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이나 노동청에서는 당일 해고통지후 폭행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 형사기준으로는 피해자로 재판중이며 산업재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해고통보를 문자로 한 사용자로부터 확인하지못한채 출근하여 폭행당한 경우 산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시봐도핫한마요네즈감기몸살로 인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원인불명의 감기몸살을 앓은 후 회복과정에서평소와 다르게 회복되지않고 거의 7주 넘게 앓고 있는데요.회복이 되지않는 이유로, 회사근무 상황때문이라고 추측하고있습니다.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거기다 더해 에어컨을 18~20도가 가동되는 환경입니다.작년만해도 단순히 출근복장으로 일했으나, 이제는 한여름이더라도 매일 패딩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있습니다.특히 에어컨을 쐬지않는 주말에는 다 나은것같다가도, 출근날이되면 한두시간도 안되어 열이나고 컨디션이 안좋아집니다. 이제는 업무에도 너무 큰 영향을 받고있습니다.현재 비사무직군이며, 해당 환경의 사무실내에서 8~9시간씩 근무 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