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유능한벌151변호사님 산재관련 답변부탁드려요~제가 일용직 철거일을 나갔다가 철제구조물에 맞아서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당시엔 병원치료를 받고 귀가해 산재처리에 대한 생각은 없었지만 치료 4~5일쯤 되는시점에 3주정도 일을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뒤늦게 공단에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산재전 인력소장이 사용자(철거업체사장) 동의하에 위자료 명목으로 저에게 20만원을 입금했는데 나중에 산재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20만원은 다시 되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돈은 위자료가 아닌 공상의 의미였다면서요저의 입장은 20만원은 사용자가 준 위자료이며 인력소장에게 반환해야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약 이돈이 제가 반환해야될 돈이라고쳐도 사용자의 승인하에 즉 철거업체 사장이 나중에 결제해주겠다는 약속이 되었기에 그걸 믿고 인력소장이 저에게 지급한것이라 인력소장은 제가 아닌 철거업체사장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소장도 저에게 20만원을 입금하기전 사용자에게 물어봤고 사용자가 주라고 했기때문에 지급한거거든요인력소에서는 보통 출력인부의 일당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업체로부터 결제받는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20만원도 철거업체 사장에게 사전에 물어보고 업체사장이 주라고 해서 준거구요 하지만 인력소장은 철거업체사장이 아닌 저에게만 계속 20만원을 반환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인력소장에게 20만원을 반환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형사적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경찰고소까지 하겠다는데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꽃다운달팽이280여러 사업장 근무중인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산업안전 처리를 담당하고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원래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전에는 저희회사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편의상 저희회사를 A, 다른 회사를 B로 칭하겠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은 A회사쪽 급여가 더 높아 A회사로 되어있고A회사에서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해 산재 진행중입니다이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는 A회사에서 받는 월급 기준으로만 산정하나요?산재요양급여는 3개월치 급여를 볼텐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한달밖에 되지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요양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속한친칠라183공상제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공상제도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근무중에 상해를 입게되어 공상처리를 하였는데요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라서 확인해보니, 재해보상급여를 받은 후 합의한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환수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상해사건은 아직 재판중이고 합의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위 규정의 ‘합의’에 공탁금을 수령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재해보상급여는 환수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쿨한가오리207해당 작업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이런 식으로 여러 입주 업체가 사용하는 주차장에서 공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대, 근로감독 신청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이런 식으로 화물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인 것은 저도 압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박한원앙156산재처리 가능한지 한다면 얼마나 나올지 질문드립니다.제가 2주 전에 단기로 정직원을 하기로 계약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월급에서는 4대보험 다 빠져요. 오늘 아침 갑자기 치질이 심해져 결근 처리를 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걷고 뛰는 일이 많은 일이라 일을 2주정도는 쉬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주를 쉬려면 다음달 휴일이 없어져서 법정 휴일에도 안맞고 차라리 퇴사 처리를 한 다음 다 나으면 입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퇴사일이 오늘로 돼있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멋진재칼60후유증으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22년도 8월쯤 공장에서 허벅지 쪽 다쳤는데 그 당시에 처리 방법도 모르고 신입이라 산재 신청을 못했습니다. 제 비용으로 치료하다가 통증이 계속 있긴했는데 그냥 나아지겠지 하면서 참았습니다 계속 안 나아져서 병원오니 고름이 차있고 한다고 하네요.. 계속 초음파 비용이랑 충격파 비용이 많이 나와서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부담스러운데 이제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팀을 옮겼는데.. 지금 팀장님이나 다른분들께 문제가 되진 않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하늘 호수로 떠난여행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단순하게 치료비만 보조 받는 수준이라면 개인이 꼭 회사와 싸워가면서 산재를 신청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아도 산재처리를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하늘 호수로 떠난여행회사 업무로 디스크나 이런게 오게 되면 이거도 산재가 가능할까요?예를 들어서 회사 업무를 보다가 허리가 삐끗하거나 지속적인 허리나 팔 사용으로 인해서 어깨나 허리.. 목 등이 아파서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디스크나 이런게 오게 되면 이거도 산재가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빈티지한매132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 넘어서 개최해도 되나요?매 분기 말월(3,6,9,12월)마다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다만 올해 2분기(4~6월)의 경우, 사정으로 6월에 개최를 못하고 7월에 2분기건을 하기로 노-사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다만 관련 법령에 보면 분기별 개최하라고 나와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 시, 7월에 2분기건을 해도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주격렬한고슴도치인력사무소일을 나가서 다쳣는데 공상처리만 해주겠다고합니다..6월26일 수요일에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갓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넘어져 다쳣는데 턱으로 쌔게 넘어져서 턱쪽에 상처가나고 현재 좌우측 상단 이빨이 부서지고 크랙이 나있습니다.. 치과진료를 받앗는데 금액이 꽤 나올것같구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에다가 산재처리를 여쭤보니 자기들은 인력알선이라구 상관이없다해서 현장팀장에게 여쭤보니 산재처리는 안되고 공상처리만 해주겠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영수증과진단서를 끊어서 보여주면 그 금액을 주겠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공상처리라는걸 처음해보는데 그냥 병원비만 받고서 끝인건가요? 따로 보상금 같은건 요구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혼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한다면 어떻게되나요?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게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막막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