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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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강한알탕해고 이후 4대 보험 소급 가입 및 근로계약서 지연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진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처음 진술이라 준비가 부족했고, 담당자도 제가 이야기하는 만큼만 적는 식으로 응대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예시) 1월 1일: 4대 보험 가입 요청 (실제 가입 여부는 불확실) 1월 2일: 근로계약서 종이로 서명 후, 이메일 송부 요청 1월 10일: 구두 해고 통보 → 계약서 사본 전달 받지 못함, 폐기 언급 → 이후 제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고, 상대가 계약서를 보내주며 “늦어진 이유”와 “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함 1월 10일: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확인 신청 1월 12일 열람 결과: 4대 보험 모두 미가입 1월 15일: 시급 지급되었고, 이 중 고용보험료만 공제된 상태시급 지급 문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미산정 보험료(고용보험 제외)가 추후 산정될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 사용자가 4대 보험을 소급 가입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실제 근무를 종료한 이후 가입이 진행된다면, 이건 고용관계를 허위로 조작하는 게 아닌가요? 그 보험료를 저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미 해고된 상태이고, 그이후 가입 동의도 없었으며, 계약서에는 관련 공제 조항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가 해고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 이후에 제가 요청해서야 이메일로 수령했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개인 진정으로만 처리하고, 다수 근로자 조사까지는 안 한다네요. 고용보험 공제가 실제 가입 없이 이뤄진 경우 임금체불이나 불법공제로 보아야 할까요? 이 모든 정황이 나중에 부당해고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감동적인주인공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전 직장 계약기간 종료로 15개월 근무한 뒤 퇴직하였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대요, 아는분 부탁으로 주2회(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를 2달만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수급여부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초단시간 근무로 수급액도 변동이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백질쉐이크알바 근무표 작성 실수했는데 전자기록이 없습니다초과 근무했는데 기본 근무시간으로 작성해서 제출했어요작성 시간이 표시안되는 개인 메모 말고는 초과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고마운병아리퇴직시 미사용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미사용연차가 남아있어서 퇴직하면서 모두 다 쓰고 나가는게 금액적으로 이득이어서 다 쓰고 퇴직하려고 했습니다.예를들면 미사용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8만원인데 연차를 사용하면 한달월급이 230만원이면 한달조업일수로 나눠서 하루에 10만원이라고 생각해서 연차를 쓰고 월급으로 받고 나가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보다가 미사용연차수당 기입칸이 있길레 검색해 보니까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면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그게 포함이되어서 퇴직금이 올라가는거 같던데 그게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회사 바이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물어보기에는 나가는 와중에 너무 이득챙기는거 처럼 볼까바 눈치보여서 여기서 여쭙니다..만약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다면 연차를 하나도 안쓰고 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이고 그게 아니라면 연차를 쓰는게 이득인데 조금이라도 금액적으로 저한테 이득인 선택을 하고 싶어서 여쭙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수상한계란탕육아휴직급여 감액에 해당 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저희 회사 통상임금은 기본급(110만원)+직책급(80만원)+자격급(60만원)의 합으로 250만원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기본급(110만원)의 70%인 77만원이 지급 되지만 각종 세금 제외 하면 실 수령액은 10만원 내외 입니다.- 그런지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육아휴직 중의 급여명세서를 보내라고 하더니(회사에 먼저 유급휴직인지 전화했다고 합니다)육아휴직급여 250만원에서 회사 지급액 77만원을 차감한 173만원을 입금해준다고 합니다.우선 알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도 맞는지, 맞다면 관련한 시행규칙이나 법령을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점잖은멋돼지194[계약직 급여 문의] 시급제 월급 산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근무조건1일 8시간, 주 5일(월~금) 근무4대보험 가입시급 10,200원 적용3개월 계약6월 근무일수: 21일(월~금)주휴수당: 4일로 계산질문위 조건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시급제로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6월 급여를 ‘시급 × 8시간 × (21일 + 4일)’로 계산하면 2,040,000원이 나오는데,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 월 최저임금(약 2,096,270원)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월급 산정 시, 반드시 ‘시급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현행법상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손짓수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호봉획정 문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급여도 호봉제로 변경했는데 근무경력의 50%만을 호봉으로 인정받아 근무하다가 내규가 변경(100%인정 규정 조항 신설)되어 나머지 50%을 더 인종받을 줄 알았는데 한번 획정된 호봉은 재획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친근한치즈불닭무보수법인대표 + 타회사 직장인인데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무보수법인대표 + 타회사 직장인인데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1인법인으로 법인사업자가 하나있는데 매출은 0원에 가깝구요.. 무보수 대표로 되어있어요.그러면서 제가 다른회사 직장인으로써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직장에서권고사직으로 인해 제가 일자리를 잃게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퇴직금 정산 내역 청구 하니 회계사무실에 말한디고 합니다.1인 근무 이며 퇴직금 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총 근로기간은 2년 9개월이지만 1년은 퇴직금 받기로 하였고 1년 9개월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 가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적립된게 하나도 없으며 권고사직 통보 받은 현시점에서 퇴직금 정산 내역을 알고 싶다하니 회계사 사무실에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추가입 당시 수당이 정기적으로 급여에 입금이 되었는데 이또한 퇴직금 계산시 적용이 되는건지요? 만약 회계사무실에서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면 어찌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능력있는귀뚜라미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려요 이러면 못받나요??작년도 1월8일부터 6월21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떄 팔 부상으로 수술받아 6월~10월까지일상적인 근무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그후 생계문제로 일자리 찾다 지인소개로 사대보험 고용보험은 따로 안들고 연말떄 3.3 지역사업자소득세로 세금처리하는곳에서 2024년 10월~2025년도 2월15일까지 일했는데 알바도중 1월18일날 면접보고 2월3일날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며 알바는 2월17일날에 그만뒀습니다.본업으로 근무중인 일이 수입떄문에 도저히 고정지출이 감당이 안돼도중에 4월21일쯤에 다시 알바시작하였는데현재 하고있는일 6월13일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같이 그만뒀는데 이 경우 수급받기 힘든가요??상담원하고 전화했는데 수급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실업급여 받는걸 포기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