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체리벨기업은행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하면 수령제가 퇴사처리가 된 후 회사에서 기업은행에 오늘 모자랐던 퇴직금을 입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irp계좌가 없어서 내일 점심시간에 기업은행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려합니다.1. 내일 기업은행가서 irp계좌를 개설하면 바로 퇴직금이 그 계좌로 들어올까요??(은행 담당자님과 전화했을때는 계좌만 알려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2. 내일 계좌개설후 바로 irp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면 기업은행 창구에서 바로 타행이체를 할수가있나요??타행이체가 되면 바로 현금을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편안한도마뱀최저시급 관련하여 최저월급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평일 4일(9시간씩)+ 주말 1일(6시간) 근무입니다.진료는 10:00-8시까지 근무인데 출근은 9:30까지라고 정해놓고 30분 일찍 9:30까지 출근하는건 급여를 쳐주지않습니다 ㅋ 주말1일은 오전 10:00-4시 진료이나마찬가지로 출근은 9:30분까지 합니다.이럴경우 최저월급 최소 얼마는 받아야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진귀한파프리카알바 중에 계산된 줄 알고 손님 보냈는데 이 돈을 제가 메꾸는 게 맞나요?손님 거 계산된 줄 알고 보냈는데 다음 손님 결제하려고 보니까 결제가 안 되어있었어요. 사장한테 말했고 퇴근했는데 톡으로 영수증이랑 계좌 보내면서 책임지고 채우라는데 제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나요? 일한지 2~3주 됐고 오늘 처음 크게 실수한 거예요.. 전에 단말기는 에러 잘 나니까 결제 잘 됐는지 확인하라고 하시긴 했는데 바쁘고 정신없어서 확인할 생각을 못 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웃음짓는유자나무퇴직금과 연차에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에서 약 5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됐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입사일이 4월 10일이고 퇴사일은 4월 9일로 해서 9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정리된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10일이 넘어가면 연차가 새로 발생해서 9일까지 근무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제가 찾아보니까 민법 제160조에 기간은 기산일 전날에 만료된다고 되어 있어서4월 9일까지 근무해도 1년이 완료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다만 판례 찾아보니 연차는 1년 채운 다음 날 발생한다고 해서 추가 연차는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예를 들면대법원 2021다227100 (연차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대법원 2022다245419 (1년 + 1일 근무해야 연차 발생)대법원 2016다48297 (기준일 다음 날 근로관계 있어야 연차 발생)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정리하면 궁금한 게입사일 기준 연차는 4월 9일까지 근무하면 정말 안 생기는 게 맞는지대신 근속 5년은 인정되는 게 맞는지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신속한라면5인미만 사업장 기준, 야간 수당 관련카페 운영 중이며,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과의 수당 분쟁건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수당 분쟁• 현황: 전체 등록 인원은 5명이상이지만 교대 근무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하루 평균 인원은 3~3.5명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쟁점: 특히 근무자 중 사장(=사업주) 사장 아들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직계 가족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한지? 사장의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바쁠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전체 인원이 5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임에도) 미지급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입니다.주 2일 출근 총 10시간 근무에 2시간이 야간 근무에 포함된다고 우기는 상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입금을 받지 않는 직계 가족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여름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만근을 하긴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화창한산토끼고정연장근로수당 어디에 포함되고 어디에 포함 되지 않나요?월급 구성이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8시간)+비과세식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제외라고 알고 있는데저희 회사는 연장근로를 하든 안하든 8시간분에 대한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다보니 추가근로수당 계산시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가 해서요추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는게 맞는거겠죠?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정기적 성격을 띄고 있을 때 보통 어디에 포함이 되고 어디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신속한라면알바생 수당 분쟁, 허위사실 유포 협박 법적 자문카페 운영 중이며,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과의 수당 분쟁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건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수당 분쟁• 현황: 전체 등록 인원은 5명이상이지만 교대 근무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하루 평균 인원은 3~3.5명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쟁점: 특히 근무자 중 사장(=사업주) 사장 아들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직계 가족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한지? 사장의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바쁠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전체 인원이 5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임에도) 미지급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입니다.2. 몰래 캡처한 자료를 이용한 협박 (핵심)• 상황: 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매장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제가 적법한 절차(민사 소송)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협박 내용: 그러자 직원은 제가 평소 ‘재활용 분리수거 지침(내용물을 헹궈서 말려 배출)’을 위해 지시한 내용을 몰래 캡처 및 촬영한 뒤, 이를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재사용한다’는 허위사실로 왜곡하여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위협: 직원은 본인이 몰래 캡처해둔 사진들이 있으니, 제가 과실 비용을 청구하거나 본인 뜻대로 수당을 주지 않으면 식약처와 구청에 신고하고 외부로 유포하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께 문의드리는 사항]1. 정상적인 분리수거 지시를 재사용으로 왜곡해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죄 및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1:1 카톡 대화지만, 이를 외부로 유포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사전 대응(고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직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승소 가능성과 효과적인 절차를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꿈많은돈가스수습기간 퇴사 월급 시급으로 받나요?안녕하세요 4월 1일 첫 입사하고 4월4일에 퇴사 통보를 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는 4월3일에 썼고, 저는 지금 받은게 없습니다퇴사 통보를 했을 때 사람 구해질 때 까지만 다녀달라고 하고 끝났어요.사직서도 안썼어요.근무시간은 9시 30분 부터 오후 7시 까지이고 , 목요일은 오후 8시반까지 근무, 금요일은 휴무 , 토요일은 2시반까지 근무입니다.수습기간 2개월이고, 한달 동안만은 금요일 오후 출근입니다. 그러면 한달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금요일 근무 까지 시급으로 쳐서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또,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그냥 나가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따뜻함이넘치는킹크랩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현재 개발자로 프리랜서를 하고 있지만 발전하는 AI 기술로 직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대처방안으로 AI가 안되는 인테리어 쪽으로 전향을 하려고 하는데도배, 타일, 목수, 배관 중에 어떤게 좋을지 모르겠네요.향후 전망과 사업자 전환하기 빠른. 그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거에 대한 최소화되는 직업이 뭔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