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풍성한달팽이273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입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임금체불로 민원 접수했는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25년 11월 3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접수25년 11월 20일 출석요구 연락25년 11월 25일 출석 후 조사( 사업주, 직원 )25년 12월 10일 사업주 지급지시 미이행25년 12월 11일 제가 형사처벌 희망 의사 표현 및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받음 25년 12월 11일 노동포털 > 마이민원 처리 현황에 범죄현황 인지하여 수사중25년 12월 19일 근로감독관 연락와서 기 발급된 체불임금확인서 퇴직금 산정내역에서 마지막 3개월이 안보인다고 재발급하였다고 함(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대지급금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감독관에서 연락이 갔음. 이 내용은 물어보기 전까지 알려주지않음) ( 이거 때문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류 중 보정서 다시 제출해야함) 추가로, 형사입건 관련 검찰 송치 일정물어보니 본인이 사건이 많고 일정이 있어서, 26년 1월 중순에 피의자(사업주)심문조사하고, 1월 중하순에 검찰로 넘긴다고 함. 위 2가지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전혀 사과의 기미도 없고, 일정이 저렇다고 하는데 저게 일반적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보기좋은대나무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 대질심사때 사장측도 제가 추가자료 내면 보여달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요청 가능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격려하는음악가4대 보험 체납한 회사 고소할 수 있나요현재 6개월 가량 체납상태입니다급여에선 공제해놓고 체납하고 있는데계속 미루고 일부는 냈다느니 뭐라느니 말도 안되는 말만하고 (전산엔 냈다고 뜨지도 않음) 고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제3자가 타인의 임금체불을 고발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진정 아님)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현재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나 연차 수당에 관하여 임금 체불 사실이 여러건이 있고이걸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가, 3자 진정은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장 없이는안된다고 하여 빠꾸를 먹었습니다.그래서 고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우선 고발인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그 이후에 피고발인 (사업주)가 조사를 받을 것인데여기에 피해자도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만약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피해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한다면 고발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집이좋아요3일 일하고 시급받을려면 직접서명이 필요한가요?10월 중순에 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주셔서 원장님께 문자를드렸습니다.원장님이 노무사님 확인 후 시급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1시간뒤에 문자로 시급을 받을려면 직접 서명을 받아야한다고 병원에 방문하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궁금합니다 10월중순에 제가 퇴사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원장님 그때 시급 계산해서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안 보내주셔서 오늘 문자드렸는데 10분뒤 노무사분께 확인후 보내드린다해놓고 1시간뒤에 직접 병원에와서 서명하라고하셨는데 문자 안 보내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근로계약서도 3일 일했는데 미작성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든든한올빼미129공휴일 유급 미지급 임금체불에관하여..7개월가량 일한 회사(5인이상 사업장)에서알바라는이유로 공휴일 휴무를 무급처리하였습니다. 그때는 원래그런지알고 말을안하다가퇴사후 공휴일휴무가 유급인것을알고 회사에지급요청을했더니 못주겠다는입장입니다.근로계약서에포괄적으로어쩌고하는 내용이 있다고하면서 못주겠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공휴일은전부 무급이라는 그런내용은없고 애매하게 써있긴합니다. 임금체불로진정을 넣으면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자비로운양장피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사업주가 인정은 하는데사업주가 체불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지급할 능력이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나용??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친밀한오징어튀김일용직 사대보험 미신고 및 퇴직금 문의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쭉 같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는데 오늘 퇴사했습니다. 헌데 사대보험 미신고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일용직이라 월급여가 매달 일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우천,회사사정,개인사정 등으로 월급여가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사대보험 미신고 때문에 사업장도 돌려서 일급 지급했다 하며 원하면 사대보험 소급 후 퇴직금 준다는데 이러면 가산세도 그렇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급16만원에 1년동안 적게는 월160, 많게는 월390까지 벌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클래식한청가뢰168임금 체불 60일 기준 세는 기준 날짜..매달 10일이 월급날이고10,11월 월급이 연체된 상태입니다..원래 9월 월급도 10월 10일에 지급해주었어야 하는데 말도 안하고 잠수타다가 11월 20일에 9월치 한달분만 지급해 주었어요..지금도 10월, 11월 급여를 말없이 연체 후 잠적중인데 (11월 10일에 지급되었어야 했던 월급 안줌, 12월 11일에 지급되었어야했던 월급 안줌..)임금체불 퇴사사유를 인정받으려면 60일이 지나야 한다던데이 경우 9월 급여는 지급 해소되었으니 연체일을 11월 11일부터 다시 카운트 해야 하나요?ㅜㅜ..이런식으로는 삶의 유지가 불가능한데 지금 퇴사해도 정말 임금체불 인정이 안되는건지..11월 11일부터 카운트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편의점 야간알바 휴게시간 임금체불 관련주말 야간 18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03-05시) 명시임금은 최저시급으로 일한시간만큼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주휴수당 회피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만을 급여로 지급받았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관련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증거는 점장과 업무관련으로 휴게시간대에 카톡한 내역이 하나 있고, 영수증 사진 딱 한 장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