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정갈한복분자두루누리 지원금을 늦게 받았는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알바로 1년 정직원2년 총 3년 근무 중입니다. 2022년부터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올해 5월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올해 6월에 2022.9~2024.5월까지 그동안 누락된 지원금을 계산해서 입금 받았습니다. 입금은 받았으나 임금체불이 있었으니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6월 월급의 국민연금은 지원금 적용되지 않은 원래 금액으로 공제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후 합의나 취하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재진정이나 고소제기, 민사소송 제기가 안되나요?가령 제가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합의나 취하를 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진정을 넣거나 고소를 못하고, 임금체불 고소를 한 상태에서 합의나 취하를 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진정이나 다시 고소제기가 안되나요?그리고 진정이나 고소에 대해 합의나 취하를 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 못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시 반드시 진정과정을 거쳐야 고소 가능한가요?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진정과정을 거친 후에만 고소가 가능한가요?가령 진정과 고소를 동시에 제기한다던지, 진정없이 바로 고소를 한다던지 하는것은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벌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오늘을 신청했는요급여체불 퇴직금 안줘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급여체불 확인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국민연금 연체로 횡령죄로 고소중인데 고소 취하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치타27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1년에 2개월이상 밀린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평소에는 급여가 조금씩 밀리다가 이번에 한번에 밀리게 되었는데만약 20일이 급여 지급일인데 5월, 6월 못받고 7월초에 받았다고 하면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라구요지인의 임금 체불로 문의드립니다.?제지인중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분이 계십니다. 일명 목수라 불리며 일은 가리지않고 하는데요. 두달정도의 급여를 받지못해 여기저기 알아보는중인데 하루일당제라 일을 빠지면 너무손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있습니다. 고소해도 돈주겠다말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는데 방법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체로책임감넘치는오랑우탄임금체불 민사 / 형사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며,퇴직금 + 퇴직에따른 연말정산금 + 미지급급여 총 합하여 1,800만원 정도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먼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상황인데요.담당 감독관이 연락와서 형사를 할지 민사를 할지 제가 결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진정 넣고 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에도 남은금액에 대해 민사와 형사를 둘다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나요? 2. 대지급금을 받고나면 그외에 남은금액(800만원)에 대해 형사고소는 불가능하게 되나요?? 3. 만약 진정넣은후에 민사 말고 바로 형사로 진행하게된다면, 형사진행 -> 체불임금확인서 받음 -> 민사진행 이 순서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 4. 민사는 체불임금확인서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다고 하였는데, 형사고소로 진행할시 개인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진행해야하는건가요?! 5. 민사, 형사 둘 다 중간에 미지급금 처리가 완료 혹은 대표와 합의가 된다면 둘다 취하 가능한건가요? 6. 민사 승소후에 가능한 강제집행이라는게 강제로 재산을 뺏아서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것을 의미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요한족제비257월급에서는 국민연금으로때고 실제는 11개월이나 납부하지않았는데요전 직장에서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때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는데요법으로 제가 시고하거나 소송걸면 사업주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퇴사할때 못밧은돈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소송으로 받을수있을까요?지금 잠적해서 연락도 안되고 이미 본인명의로 아무것도 없고 사업자통장에도 돈없고...아무튼 너무 화가납니다전무가 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수수한오렌지주휴수당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였는데 해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퇴사 4월말일노동청에 진정신고 5월15일경관할노동청의 출석요구에 근로자는 출석하여 조사를 마치고 주휴수당금액 확정서 작성 후 사업주에게 확정서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통보하였는데 사업주는 '줄거다 주겠다' 라고만 하면서 45일정도가 지났습니다. 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관할노동청의 담당감독관은 사업주가 준다고 하니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세월아~네월아~하면서 기다리기만 하여야 하는건가요?체불건으로 미이행하여 추가적인 과태료나 빠른처리 가능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완벽그자체인블루베리1인 제조 사업장 구두계약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1인 제조사업장에 21년 5월 입사했고, 22년 11월퇴사 했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 하였고,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임금은 200으로 들어갔고 수습190만원 2개월 수습끝나고 회사가 바빠져서 230으로 인상 1번정도 230을 받았고그 후 제조업 이다 보니 대금 결제가 늦어졌다고 나눠서 입금 해줌,10월부터 9월분 월급 체불 시작 그후로 월급을 10~120만원 사이로 입금했고, 11월 퇴사하고 퇴직금포함 1200만원 정도 체불이 되었습니다. 퇴사하고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매번 돈이 없다며 몇달에 한번씩 입금을 해주었고 500정도 받았습니다. 그후 24년 6월부터 회사 사장이 연락을 받지않았고, 입금내역과 출퇴근 타임라인과 카톡내용 등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구두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인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