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황홀한닭발내가 그만두기 vs 짤릴때까지 버티기제가 일하고 있는 타임의 구인공고가 올라왔습니다.7월 초에 아이스크림 1인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인계는 하루 받았고 배달 관련해서는 듣기만하고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인수인계가 충분하지 못했고 이전에 배달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일을 하는 모습이 대표님 보시기에 조금 답답해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번에 배달 플랫폼 자체가 처음인데 출근 1주일차부터 배민 연동 오류난거나 토스 포스 문제, 프린터기 오류 해결, 키오스크 재설정, 심지어는 컴퓨터 본체 문제 해결까지.. 그냥 아이스크림만 파는 게 아니라 알바생한테 안시킬 것 같은 것까지 다 시켜서 컴맹인 저는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 문의 전화만 10번씩도 했습니다.설거지도 통 70개는 기본이며 면접 때 안내받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면접 때 들은 이야기는 매장 청소, 아이스크림 판매, 배달 준비가 전부였어요.오늘도 배달 플랫폼을 고치라해서 고쳤는데 토스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연결했다고 해서 주문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딘가 잘못되었는지 자동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대표님이 화가 나셨고 제가 집에 온 뒤에 알바천국에 제 시간 대의 구인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서비스직 경력만 3년에 평균 8개월 이상 근무가 기본이었던 저에겐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짤릴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지 먼저 그만둔다고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안했고 보건증은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까먹고 못드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혜로운사마귀27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조기종료를 제안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계약직 6개월로 회사에 입사해 막 1개월 된 참입니다. 갑자기 해당 자리에 사람 수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인사팀쪽에서 두 가지 제안을 빋았는데요1. 자회사에 to난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에 이력서를 넣는 방법이있다( 서류합격, 면접합격도 보장된 자리는 아님)2. 한달의 시간을 줄테니 계약조기종료를 하는 방법한달동안 회사에 큰 해를 끼친적없고 업무 배우며 잘 다니고있었는데, 갑작스런 말이라 질문 남깁니다.파견업체를 통해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조기종료라는건 노동법위반? 아닌가요 노동부에 신고할 대상이 되지 않나요..알아보니 남은 계약기간동안 계속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가 나오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급여랑 4대보험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구직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데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편안한삵14중노위 기각(초심유지)질문이에요1.중노위 판정서가 지노위판정서와 똑같애요 제대로 심문회의 한게 맞나요대부분 이런가묘초심유지면 똑같나요? 2.초심때 쟁점이 아닌걸 재심때 서면으로 양측이 다퉜고그중1개만 심문회의 때 위원들이 심문했습니다그러면 쟁점누락아닌가요3.그나마 그 쟁점의 판단도 판정서에 없어요 4.공익위원중1명은 재심신청인에게 심문하지도 않고사용자의 반론주장만 쟁점화 하여 심문했습니다.5.다른 1인공익위원도 반론을 다투냐고 사용자에게 질문했고요*불충분심문과정 쟁점누락 판단누락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항상역량있는홍차상사의 불법적인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저는 관리직입니다상사가 다른 현장직 근로자분들을 상대로 노동법에 저촉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시킨다든지,사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하는 일을 저에게 시킵니다이것을 부당한 업무지시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원한남생이14수습기간 중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중 취업경력직으로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 만료 2주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료일 전까지 나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해고통보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해고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권고사직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랍니다.그전에 3번의 면담을 했습니다.회사는 중소기업건설사입니다.그래서 사유가 뭐냐 했는데 역량부족, 융화 이것이었고 평가표를 보여 달라고 하니 한 5시간 후에 3장짜리 두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찍어 놨 구요 대표자서명도 없고 인터넷에서 유통서비스업것 받아서 급하게 작성해서 그런지 건설업인데 서비스 고객 이런 말이 있는 서류입니다.그래도 제가 사전에 녹취하고 많이 알아봐서 녹취 정말 많이 했고 자료 수집 정말 많이 해 놨습니다.제 입장에서 해고나 퇴사 종용이 올것 같았고 이미 회사에 정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지인을 통해 다른 취업자리 알아 놨습니다.앞으로 1~2개월안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해고통보 후 면담시 나는 2개월동안 많이 준비했다. 깔끔하게 나갈 테니 마지막 급여 플러스 2개월치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신청해서 싸워보겠다. 그 금액의 산정은 보통 구제신청을 하면 6개월정도 걸리는데 나는 이길 자신이 있고 이기면 회사에서 6개월치 급여를 줘야 한다. 그 금액 생각해서 1/3정도 생각한 거다. 했더니 제 입사지원서를 보면서 이거 경력 사실이냐 맞다 그러면 다녔던 회사 모두 경력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나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는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으니 나중에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겠다고 하더군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입사에 필요한 서류는 입사시 요청을 해 야지 3개월 다 되어서 요청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거부하였습니다.일단 해고 통보는 정상적으로 올 것이고 나는 서명 절대 안 할 것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질문입사 후 3개월 수습 만료 직전 다녔던 회사 경력증명서를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구제신청 가느니 마지막 급여 말고 2개월치 급여 합의금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이 어떤 가요?구제신청이 진행될 때 타 기업 입사를 하게 되면 합의나 처리는 어떡해 되나요?제가 다녔던 전 회사에 전화를 한다던 지 뒷조사를 할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해당기업은 중소기업인데 제가구제신청을 하고 회사가 패소를 하면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는지요?(중소기업이니까 세금혜택이나, 정부지원 같은 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편안한삵14중노위 불복기간 행정소송제기해야는 기간이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판정서 받고 10일이라는 글도있고 15일이라는 글도 있던데 행정소송언제 제기해야 하나요 지노위중노위 안거치고 행정소송제기 못하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억수로주목받는파이리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서 해고당한 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1. 일이 없어서 (4일 뒤인) nn일까지만 근무해 줬으면 좋겠다2. 며칠간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하는 건 어떻겠냐3. 그런데 너에겐 전혀 다른 직종이니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다4.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하기 싫다면 nn일까지만 근무해라해고 -> 다른 직종 제안 -> 거부 시 해고식으로 저를 해고하였는데 제가 해고라고 주장하니 회사는 직종 변경 거부를 한 것이니 해고가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기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서면으로 통보받지도 못했습니다.심지어 4일 전 제안했기에 저는 많은 고민을 하지는 못했고 생각치도 않았던 직종이라 난감하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4일 뒤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고, 그 기간 내내 "현재 직종은 정리할 것이다", "나가기까지 3일밖에 안 남았다"는 식의 언급으로 저는 자연스레 해고 처리 되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 처음 동의했으나, 회사측은 이제와서 동의한 적 없고 퇴직금 개념으로 일부만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도 강요하고 있습니다.제가 자진 퇴사한 게 아니라서 사직서 제출 대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니, 직무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해서 나간 건데 왜 해고냐고 주장합니다.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 해고당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할까요?저의 사례의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촉촉한한라봉입원수술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갑자기 수술을 받게되어서 2주간의 무급병가를 받고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직업이 제빵사라 대표가 수술하고 와서 또 아프면 인원이 펑크나는거 아니냐 자기는 리스크 감당하기 싫다며 권고사직을 하였고 저는 거부했습니다.그러자 다음날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한달 일하고 그만두라고…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업무 태만이라며 cctv로 제가 앉아있는 사진을 30장정도 넣고 답변서를 넣은 상황입니다.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경우 어느곳에 신고해야 효과가 확실할까요?저를 강제로 해고시켜놓고 제가 앉아있는 사진을 업무 태만으로 30일 정도 앉아있는사진을 모두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부당해고에 대한 답변서를 넣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억수로주목받는파이리제가 해고에 해당할까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최근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 길지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근무 및 해고 경위저는 해당 사업장에서 약 7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대표는 2025년 6월 26일경, 저에게 일이 없어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해고 통보와 동시에 며칠간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를 제안하셨습니다. 저에게 사실상 손해인 직종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고, 추후 아직 현재 직종을 더 하고 싶은 생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고로 인지하였고, 이후 퇴사일자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사전 서면 통보는 없었으며, 해고 예고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이후 해고예고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지급 대상임을 몇 차례 안내하며 지급을 요청드렸고, 대표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동시에 절반만 지급받는 건 어떻냐고 제안하셨고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후, 또한 사용자로부터 아예 디자인 직종을 정리할 것이다, 3일밖에 안 남았다는 식의 언급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저는 자연스레 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관련 협의 과정고민 이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며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사용자 측은 '며칠간 다른 업무를 해 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던 것을 협의로 간주하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저는 해당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사용자는 다른 직종에 근무하지 못한다면 30일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했습니다.[3] 기타 내용현재 사용자 측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따지듯이 연락하냐", "전액 지급은 어려우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더이상 원만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할 거고, 수당 지급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도 처음 가입이 안 되어 있어 소급 가입을 요청드렸었는데, 처리가 늦어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 정산 수시 개별 처리 요청서를 받아 작성 요청드렸습니다.처음엔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사직서를 보내주어야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자진 퇴사가 아니라 사직서 작성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처리 어렵다고 다시 답변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끝까지 정중하고 정당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려다 그 전 먼저 노무사 분들께 여쭤봅니다. [요청사항]1.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로 인정되는지 여부 확인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확인저는 근로자로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짧은 경력으로 일자리를 다시 구함에 어려움이 있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