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내내심플한호두파이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기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왜냐하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0년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20년이라 하신 변호사님도 있는데 임야에 2008년 4월 1일 근저당이 되어 있고 가압류는 2008년 9월 16일 되어있는데 다시 2019년에 법원 판결을 받아서 시효가 2029년까지 늘어 났는데근저당권자는 시효가 지금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곰살맞은비쿠냐11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ㅜㅜ 억울해서 돌아버리겠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삭제하는 방법제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 명의 빌려줘서 다른사람한테 1천만원정도 돈을 줬어요. 사채를 쓴건데 월 이자가 50만원이었어요. 그때당시에 계약서 쓰고 공증도 섰던걸로 기억해요. 근데 계약서나 공증서를 저는 없고 채권자만 있어요.그렇게 돈을 빌리고 제가 다른사람한테 1천만원을 보낸 후, 다른사람이 매달 이자 50만원씩 1년가량 직접 갚다가 잠수를 탔어요.1천만원 빌리고 이자만 6백만원 내다가 잠수를 탄건데, 한동안 채권자가 연락이없다가2023년4월13일에 저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고, 금액을 무려 2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저한테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 출석해서 재산명시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 하라고 하는거 다 했는데 법원에서 채권자가 신청한데로 등록이 됬네요?근데 지금와서 보니까 1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1년에 60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럼 금리가 60%로 책정되는거 아닌가요..ㅜ 그럼 법원에서 이거 고금리불법사채로 봐야하는거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쓴 돈이 아니지만, 명의를 제 명의로 했으니 돌아버리겠습니다... 신용점수도 계속 바닥이고, 사업자도 내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방법을 알려주셔도 좋고, 누구를 찾아가야하는지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뭐든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소문난긴팔원숭이렌탈미납으로 분할납부중이였는데 채무불이행 등록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회복중으로 렌탈 미납이 있었고담당자랑 12월말에 통화하고 문자나눈 기록도 있어요1월부터 분할납부를 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1월 납부했고담당자도 2월도 정상납부 해달라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2월 납부전인데 그 렌탈사에서 채무불이행 등록을 해버렸더라구요분할납부중인데도 채무불이행 등재를 시킬수도 있는건가요?아니면 담당자 실수인건가요?전화도 안받고 법원에서 송달문은 이미날라왔고 ... 정말 미치겠네요 2025.12.17공시송달명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소문난긴팔원숭이렌탈미납으로 분할납부중이였는데 채무불이행 등록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회복중으로 렌탈 미납이 있었고 담당자랑 통화하고 문자나눠서 1월부터 분할납부를 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2월 납부전인데 그 렌탈사에서 채무불이행 등록을 해버렸더라구요 분할납부중인데도 채무불이행 등재를 시킬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담당자 실수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호돌이65경매에서 근저당이 있다면 우선순위는?전세 1억 세입자입니다 현재 경매진행중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 거주중 배당신청왔는데 신청안했습니다말씀드리고자하는건 근저당설정이이 2011.10월5일이고 전입시기는 24년11월경인데 일부에서는 대항력있어서근저당과는 상관없으니 낙찰자가 인수하니 걱정할꺼없다는데 맞나요?제가 알기로는 근저당이 빨라서 낙찰하게 되면 배당신청외에는 아무것도 건질게 없는것같은데 맞나요?다른 방안이나 방법이있다면 자세히좀 알려주셨음 합니다그냥 어디서 AI로 대충 복불 하지마시고 정확히 팩트있는분들만 답변 부탁합니다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정말 절박합니다 진실된 답변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민사재판 1심 일부승소 90%가집행 할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피고 항소피고가 항소 하면서경매를 못하게 강제집행정지 신청했네요피고가 부동산 학원 강사입니다강제 집행정지는 몇일후에 결정되나요?항소가 끝날때 경매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띠게충실한새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시 물건지 주소..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시 물건주소지를 모를때 (채무자 주소이전 안했고, 실거주 X) 가압류신청시 사실조회롤 알수 있나요? 아니면 가압류 신청시 물건지 안넣고 보정내려달라하면 알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압류채권 금지액 상향과 압류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현행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급여채권 및 예금 잔액 등 압류채권 금지액은 현재 월 185만 원으로 적용되며, 2026년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A: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6년 1월에 접수·결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압류금지액 기준은 185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즉,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상향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 시점에 관한 구체적 법리 및 실무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B:동일 사례에서 2026년 1월에 법원이 압류결정을 하고, 실제 제3채무자(예: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이 2월 이후라면,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법적·실무상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임시 관리인의 상가관리인 선임 방해에 대하여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유통상가관리단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인선거를 위한 관리단종회일은 공고합니다.1. 관리단총회 개최공고가. 일시: 202*. 12. *. 10시 ~ 나. 장소: 단원구 화랑로 ○○○ 다. 목적사항: 2. 관리인 입후보 절차 및 자격가. 관리인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2025. 11. 24 까지 소정의 후보등록 신청서를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후보자등록 조정양식은 관리사무소에 비치)+ 관리사무소: 편익A동 ○○○호 . 1)031-413-○○○○나. 입후보자격 : ○○유통상가 임시관리규약 제53조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병 제외)5) 상가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선거를 위한 공고문의 내용입니다 입후보 자격이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과한 느낌이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임시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입후보 자격을 1번부터 7번이 아닌 간소화할 수 있는지 또한 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집회 소집 통보문에는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서 위임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접수 필수라고만 해 놓고 (선거 하루전 후보를 모아 놓고 구두로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한 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조항이 있는지 선거 방해로 저희가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프로아프로위자료나 빌려준 돈 등에 대해서 고소해서 승소했는데도 상대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위자료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판결을 받았음에도상대가 배째라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어떤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