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임대차 계약 후 근저당 설정이 되고 계약연장을 했을 때 보증금 인수 여부가 궁금합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하고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에 보증금 5퍼 증액해서 계약연장하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경매로 낙찰이 될 때 근저당에서 배당이 끝난다면 증액된 보증금은 "인수"인가요 "소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곰살맞은돼지타인토지 (지목 대)에 농작물지목은 대지인데 흙만 깔아져 있던 곳입니다.현재 농작물 (마늘) 심어놓은 상태인데요마늘 농작물을 심기 전 토지를 빌려쓴 주인에게 허락받아 무료로 사용했던 임차인이 본인은 몸이 아프다며 저희에게 그냥 무료 사용하라고 해서 밭을 고르고 거름을 새로 몇십개 사다가 깔아서 2년정도 사용을 했는데 현재 마늘을 심어놓은 상태입니다.다시 새 거름도 많이 구입하고 마늘도 쫙 심어놓은 상태인데 6월달에나 수확할수 있는데요 ~ 본 주인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말라고 전에 임차한분을 통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수확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야하는지~만일 그게 통하지 않을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토지 소유자가 철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작은애벌래163필라테스수강권 양도승인을 안해줄수도 있나요?필라테스 재수강을 할때 365일 100회로 등록을 했는데 현재 6개월정도에 50회가 남았습니다사정이 생겨서 양도 문의를 했는데이벤트성수강권은 양도가 안된다고 하네요환불도 1회수강료 33,000원에 횟수로 계산하니 이미 금액이 초과되서 안된다고 하구요계약서에는 이벤트 수강권이란 문구도 없고 계약당시 안내받은 내용도 없습니다그냥 이대로 포기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독한들소235보증서 효력이 있는지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전세금 일부를(몇천만원)을 못받았습니다이사를 나가고 새임차인이 들어와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인의 자녀분들과 보증서를 위의 형식대로 작성하였습니다.1. 사본을 받았는데 법적인 효력 있는거 맞나요?2.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이 더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연한긴꼬리203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려면 필요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려면 구비서류와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또한 압류 절차는 많이 다른것인지요.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명한닭92아는 형이 한달 반 정도 전에 돈을 빌여갔어요고 1인 학생입니다 아는 형이 29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말로는 준다고 하는데 기간을 정하고도 그날이 되면 씹거나 자꾸 미룹니다 형사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날쥐43사기죄로 법원판결받았는데 ㆍ징역6개월에 ㆍ사기를당해서 경찰에고소장접수하고 판결을받았는데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이나와서 형을안사는걸로알고있는데 사기금액은 민사로청구해서지급확정판결을받아야호는디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채권 추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예전에는 지인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받고 싶은데 채권추심을 하고 싶어요 채권추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다고 치면 얼마나 걸리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끈질긴비쿠냐78중고거래 하자 / 환불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일시 : 11월24일 / 12월12일- 사건 경위 및 손해의 내용 : 11월 24일에 구매하기로 하여 입금했고 구매했던 주에 약속이 있어서 그날 입으려고 옷을 구매했습니다. 분명 판매자 분께선 시착만 했고 하자, 오염 없다고 하셨는데 택배로 받아보니깐 등판에 점박이마냥 얼룩하자가 3개나 있더라고요. 말씀드려서 세탁비를 받고 세탁소에 맡겼지만 결국 약속 당일엔 그 옷을 못 입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찾으러 세탁소에 갔더니 아주머니께서 대체 뭘 묻힌 거냐, 안 지워져서 그냥 입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애초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기재를 하지 않고 판매했을 뿐더러 세탁비는 받았지만 지워지지 않으니 하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세탁비 제외하고 환불 부탁드린다고 판매자 분께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11월 24일에 거래했고 12월12일에 연락했다는 이유로 너무 늦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그냥 재판매해라 라고 하시면서 나몰라라 하십니다;;저는 어제 세탁소에서 옷을 찾았고 이사 때문에 옷정리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12일에 연락드린 거구요.솔직히 재판매하라면서 본인은 도울 수 있는게 없다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제가 만든 하자도 아닌데 제가 왜 가격을 깎으면서까지 재판매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대충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하자 때문에 약속날 이 옷도 못입고 세탁소 왔다갔다하느라 시간 낭비까지 했는데 이런 경우엔 정말 환불이 어려운 건가요?- 증거유무 : 판매자 측에서 하자 인정한 대화내용 캡처본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적인족제비50제조법인 기술보증기금 에서 대출받을때 보증을 섰습니다신랑이 법인제조업을 운영할때 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을때 인 보증을 섰습니다회사가어렵게 도면서 경매에넘어가서 폐업을하였고 신랑은 면책을 하자 보증을 섰던 저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하고 오피스텔을 강재경매 붙이더니 경매는취하되었으나 한국자산관리에 채권을 넘기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