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예리한타킨268전세 계약 기간중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금 안전?만약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말 없이 바껴서 전세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던데 이런 상황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문제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예리한왜가리253삼천만원 줄 돈이 있어 부동산 근저당 설정해주고 천삼백만원 줬는데,상대방이 경매 진행할 수 있는지요?ㅡ,9천만원 차용하고 6천만원 갚고 3천만원 변재금이 남았습니다ㅡ,상대방이 삼천만원에 대한 부동산 근저당설정 ,해 달라고 하면서 구두로 1년이고 2년이고 돈 있을때 갚으라고 해서, 시골집 설정해 설정해 줬습니다.ㅡ,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변재기한도 정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설정해 줬습니다ㅡ,돈 있을때 갚으라고 한 상대방이 돌변해서 경매진행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길래,천삼백만원을 송금해 줬습니다ㅡ,나머지 변재 금액이 천칠백만원 남았는데, 하루하루 전화나 문자로 경매진행한다고 협박을 합니다.결어 ㆍ 상댸방이 법원을 통해서 근저당 설정해 준 시골집을 경매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금융사기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일부라도 환급이 된다면 경찰, 검찰 선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나요?혹시 투자금 중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경찰, 검찰 선에서 돌려주나요? 아니면 법원의 판결 이후 돌려주게 되나요?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만약 법원에서 돌려준다면 법원에서 보내는 통보는 무조건 우편 등기로만 받아보나요? 아니면 원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포근한청설모184갑자기 임차인이 대출받은 캐피탈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임차인(세입자)이 6개월 입주 후 이사를 간 후,어느 날 갑자기 캐피탈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받았습니다. 내용은, 임차인이 이사를 온 후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후 이사를간 상태였고, 임대인은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캐피탈회사로부터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3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1.캐피탈회사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아무런 무리가 없는것인가!2.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 당시 임대인이 전혀 모르는 대출에 책임이 있는가!3.임대인은 캐피탈회사의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그리고, 조금 성격이 틀린 내용 1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후,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약속된 날짜에 대출을 갚지 않고 계속하여 지체할 경우, 4.캐피탈회사에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있나요? (임대인은 대출관련 전혀 동의 없었음)5.만약, 임대인이 캐피탈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답변은 번호를 붙여서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마운관박쥐274상가를 매매할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해요상가를 매매할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네요 내년이면 4년이 되는건데 매입하려는사람이 내년까지 있는걸로하자고하는데 안나겠다고 권리금을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있어 매매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의권리만있구 임대인은 아무방법이 없는건가요 10년을 기다려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아 진짜 네일샵이 돈 먹고 튀었어요아직 8만원 남았는데 잠수탔어요 날랐어요 한 달 쉰다고 해놓고 안 열길래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계좌를 달라더군요 줬는데 읽지를 않아요 저만 그런게 아니고 돈 남은 사람들이 더 많네요 8만원 적어보이지만 큰 돈인데 진짜 열받게 이거 환불 못받나요? 연락을 받질 않아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고 열받아요 환불 진짜 받아내야 하는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 도와주세요ㅠㅠ 경찰에 신고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풍족한상사조15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제3채무자 진술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요?법인이고 인사총무팀에서 급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채무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았고, 관련하여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문 또한 함께 수령하였습니다.1.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요?2. 제출해야 한다면 채권 인정여부에 대해서, 위의 결정문을 수령하기 전에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아니오'로 답변해도 되는 걸까요?3. 채권 지급 의사는 압류가 없었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이니, 채무자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차원에서 '예'라고 답변하면 될까요?4. 제3채무자의 진술서가 요구하는 정보들이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아닌 경우 답변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데,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불충분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청가뢰43형사 소송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3년정도 지났는데 할 수 있나요?2020년 4월중, 친형이 사기사건 피해자로죄명 : 사기(일부 구약식,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19-형제-99360일부 구약식 판결은 피고인이 2020.05.22일에죄명 : 횡령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 민사소송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판결을 받은 뒤로 3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우람한메추라기218계정 회수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계정을 회수 당했습니다회수 당하기전에 제가 계정에 있던 화폐가치가 되는 아이템들을 다 처분하고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구매자가 회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아이템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구매자는 계속 계정원복을 주장하고 있고 제가 구매하여 계정을 어떻게 쓰든 제 권리 아닌가요 ?제가 원복을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 전액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궁금한게 많아요법무사 영수증에 있는 채권은 무슨 채권을 말하는 건가요?법무사 영수증에 있는 채권은 무슨 채권을 말하는 것 인가요??국민주택채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채권을 말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