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행복한날차용증제 3자와 작성시 효력이 발생하나요제가 A라는법인에 투자금을 입금하고 B라는 사람과 투자금손실시 갚아주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민사적 법적효력이 가능한가요?투자금 손실시 형사건도 가능한가요?답변 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물상보증으로 제공받은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일괄경매 가능여부2층골조까지 지어진 건물이 있는 토지를 물상보증인(건축주,토지주)에게 담보로 제공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현재 4층골조까지 올라간 상태로 공사가 수년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4층빌라건물을 계획중이었는데 창호, 엘리베이터까지 된상태이고 공정률은 70%가까아 되는것 같습니다. 토지에 경매를 신청할 경우 미등기 건물도 포함해서 일괄경매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갑자기희망을주는학자저는 채권자입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했어요.저는 채권자이고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회생법원에서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하였다고 우편이 왔네요.결정이 나기전까지 절차등 행위금지라고...그리고 소송관할 법원에서 변론 기일통지서도 왔습니다.피고가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소송은 중단되는 거겠죠?제가 할 수 있는게 뭘까요?변론기일 출석하면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온라인 경매입찰 건 질문드립니다서울 옥션에서 그림을 낙찰받았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되어서 취소하고싶습니다법적인 제제없을까요? 서울옥션이라는 곳 규정이랑 이런 거 등 분석해서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관대한모둠순대돈 빌려준거 1년동안 못 받았는데 경고문자제가 지정해준 날짜까지 돈 안주면 지급명령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돈이 없다고 하는대 저는 목돈이 필요하다 지정해준 날짜까지 안 주면 지급명령 신청하겠다고 하긴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쩌면협동적인팔빙수오피스텔 투자 중도금 대출 연체로 인해 가압류 및 회생, 파산 상담 요청어머니가 오피스텔 2채 투자했으나 중도금 대출 상환 불가하여 현재 어머니 거주하는 집, 토지 가압류 상태입니다. 3.27이 판결기일인데 패소 가능성이 높고 그럼 지연이자가 12%더라구요.현재 금액은 2채에 대한 중도금대출 2억 7천, 이자 3천, 잔금 1억 3천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제가 매매하려고 은행 대출 알아보니 가압류 집이라 불가, 제 명의로 오피스텔 분양하려하니 대출 불가, 어머니 이름으로 대환대출 진행 불가한 상황입니다.다음주에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알아보려하는데 어머니 재산(집 3억 2천), 토지(1억 이상) 이라 재산>빚이어서 회생, 워크아웃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구요.. 소득은 월 100~150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제가 생각 못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파산 등이 오히려 나은 방법일지, 경매 진행되게 되면 진행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등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소신나는연어회근저당설정 주택 경매 진행중입니다 어떠게해야하나요사는곳이 경매로 됐는데 근저당 설정돼있고여 매월 할부하다가 할부금 못갑아서 경매진행중 어떠게 해야하나요 현재 2차 유찰중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꽃게57채권자 대위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중에 채무자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복소송으로 알고 있는데요이건 중복소송이라서 각하가 아닌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되는게 맞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압도적으로웃는땅콩버터빌려준돈 어떻게 법적조치 해야하나요지인이 5년전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총 1억가량을 빌렸습니다.이체를 하여 돈을 빌려준 내역은 가지고 있으며,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불려준다는 어투로 말을 하여 빌려주면 안되지만 빌려줬습니다.이자를 매우 소액으로 받긴했지만 원금을 달라하니 미루며 이자또한 5년이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증거는 차용증,이체내역,통화 및 문자내역 보유중이며 현재 상황은 경찰에 사건 접수 하니 돈을 갚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니 반(5천만원)을 먼저 준다고 하는데 반이라도 먼저 받아야할까요..?현재 상황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되어 조사중이며 법무사에게 피의자 가압류 신청요청하였습니다.1.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지 추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는것이 맞을지? (채무관계 5년이상)2 빌려준 총금액에서 50%를 먼저 현금(수표)로 준다는데 먼저 받아야할지?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조건순진한봉골레민사소송 가압류항목 선택 고민입니다.1년의 임금체불로..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하고 가압류를 걸려고 했는데 유동체산, 특허, 통장 중 하나만 걸수 있다고 하더군요. 특허에 걸려고하는데 공탁금이 있다고 하는데 개당 공탁금이 있는건가요? 공탁금은 어느정도 금액인지.. 보증보험? 같은걸로 할수 있다고 하능데 어느정도 금액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