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갚아야할 채무를 못 갚으면 가입되어 있는 각종 보험들도 다 압류가 될 수 있나요?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인데 실비가 압류가 된 적이 있있고 다행이 보험금은 수령이 되었습니다.보험은 보장자산이라고는 하는데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압류대상이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파리매261법인계좌가 가압류 돼서 해방공탁을 하고 풀려고 합니다.상대방이 자기 개인계좌로 채무금을 넣어주면 법인 가압류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법인계좌를 압류해놓고 어떻게 돈을 넣느냐, 법인계좌로만 가능하다 하는데 묵묵 부답입니다. 법인 가압류 해방공탁을 위한 공탁금 제출을 하려 하는데 법인 계좌가 가압류가 돼서 법인 돈을 못씁니다. 채무가 법인채무이기 때문인데 개인계좌에서 공탁금을 내도 되나요? 그냥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얼룩말84이행권고결정 정본만으로 채무자 초본 발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행권고 결정 정본만으로 채무자 초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압류등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완료한 상태인데 이게 4년전이라서 채권추심을 위임 의뢰하고싶은데 이행권고 결정 정본만으로 채무자초본 발급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짜로딱딱한막국수변제이행각서 캡쳐본만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작년 3월부터6월달까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었다가 2026.03월부터 매달 25일에 100만원씩 상환하겠다해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해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돈이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어머니께 드리고 어머니께서 입금해주신다 하셨다고 했는데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서 31일에 어머니월급날이라 그때 입금해주시겠다해서 기다리는데 오늘까지도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물어보니 자기네도 생활이 힘들다고 저보고 좀더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라고 하셨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활이 안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모르겠네요 첫달부터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렇다고 먼저 상황설명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언제보내줄거냐 물어봐야되고 핑계만 되는거 같기도 하고 그남자애는 지금 집행유예기간인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처음부터맑은시금치지급명령 청구취지 보정명령 받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급명령 신청을 혼자 전자소송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청구취지 보정명령을 받아 문의드립니다.변제기 정하지 않은 대여금입니다.1.금1,000,000원2.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1항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금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3.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위 내용이 처음 작성한 청구취지고, 보정명령으로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1. 청구위지 1함과 2항은 원금에 대하여 중복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보정하시기 바랍니다.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1) 금650,000원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 0. 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제산한 금원2. 청구취지 3항의 독촉절차비용에 관한 사항은 자동계산하여 기재되므로 이를 삭제하기 바랍니다.예시까지 보내셨길래 그대로 수정해서 보정신청하였는데요.1. 금 1,000,000원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5.01.01(빌려준 날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근데 또 보정신청이 왔습니다. 변제기 정하지 않아서 처음에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고 작성했던 건데, 또다시 받은 보정명령이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중복청구하는 내용만 수정하고 송달 다음 날부터 12%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내면 되는 것인지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지연손해금을 신청서에 기재한 날을 기산일로 청구하는 이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판례상 이행청구 를 받은 다음날부터)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 즉 변제기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맞게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하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재도맑은샌드위치아파트cctv 증거보전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부동산 가처분 인용이 돼서 강제집행이 처리된 아파트 물건이 있습니다 낙찰후 채무자 명도중인데.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걸 발견했습니다 아파트cctv. 기록을 증거보전 신청하려고 해요. 1)법원신청전에 아파트에 기록삭제요청금지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2) 증거보전신청은 얼마만에 나오나요? 3)아직 명도중이라서 해당경매사건외에 민사 손해배상으로 신청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는야햄스터돈을 갚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돼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액수가 이자 포함 천만원 이상이여서 꼭 받아야하는 돈입니다ㅠㅠ갚기로 한 날이 점점 밀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자동이체로 돈을 보내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돈이 안들어왔습니다. 연락도 이틀 전부터 두절된 상황이고 혹시나 몰라 머니가드라고 하는 앱으로 차용증을 써놓았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은 전자 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 사람 계좌에서 돈이 강제로 제 계좌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그 사람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지는지,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던데 그럼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돈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신분이 군인입니다. 이 방법 말고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직 대학생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소문난긴팔원숭이압류가 걸려있는 은행으로 통장개설시과거(2015년) 도시가스 미납으로 인해 일부 통장에 압류가 걸린 기록이 있음(신한은행 포함)현재 사용 중인 계좌에는 압류 없음최근 신한은행에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완료 및 신규 급여통장 개설 예정질문 1. 회사에서 압류에 대해 알수있는지질문 2. 월급 들어오자마자 바로 옮기면 큰 문제는 없는지질문3. 최근 irp 계좌 만들었는데 통장 한개 더 만들어도 문제 없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심희망을주는염소통장 압류 추심명령문에 대해 질문합니다.친하게 지내다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있는데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 저한테 쓴돈이 아깝다 생각이 되서 그런지 .. 쓴 돈을 달라고 달라고 괴롭히더니 ..결론은 제 통장을 다 압류 시켰어요. 귀찮게 하기에 갚는다 했지만 주변 자문을 구했을때 굳이 안줘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같이 쓴 부분은 줘야하지 않나 하고 주려했으나 무조껀 다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고 흐지부지 된 상황에 오늘 갑자기 압류, 추심명령문 까지... 압류가 되기 전까지 전혀 몰랐고 그 전에 빌리지도 않은 ( 본인이 쓴 ) 돈을 갚으라고 회사에 찾아오고 부모님께 협박 메세지 오고 내용증명 보낸다더니.. 전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가족들에게도 확인했으나 못받았다 하고) 부모님댁 도어락에 보이스피싱같은 메세지 ( 개인번호만 써져있는..) 받은게 다입니다. 메세지가 너무 사기같아서 경찰에도 물어봤지만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기에 그냥 넘겼는데 갑자기 압류라뇨..오늘 받은 메세지라 사건번호는 나왔지만 아직 검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사건번호가 나왔으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왜 모를수가 있는지.. 이렇게 되도록 어떠한 서류나 전달 과정이 없는건지 내일 법원에 가서 물어보려하는데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분히귀중한바텐더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후 재산명시신청하는방법지급명령정본으로 채권압류 은행2곳을 압류신청상태인데은행2곳에 회수할 돈이없을경우압류전 재상명시신청을하지않아압류한상태로 재산명시신청으로 하려고하는데어떻게 진행해야할지모르겠네요압류된상태에서 재산명시가 가능한지 , 필요서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