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항상겸손한작가지급명령 폐문부재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현재 채권자로 지급명령을통한 소송중입니다지금까지 진행된과정은 지급명령 주소보정후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와 법정 주거주소 변동이 없는것을 확인 한후 특별송달을 신청한상태입니다 특별송달제출은 한지 2주가 됐습니다여기까지가 지급명령절차로 할 수있는 과정의 끝이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공시송달을 위해 소제기를 통한 민사본안으로 넘어가야 한다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1.민사전환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2.민사전환시 필요한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3.민사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100만이하 소액사건)4.채무자가 법정 실거주 주소에 거주하고있지않다면 민사본안에서 추가로 어떤 불리한점이 있는지5.채무자가 1년 넘게 변제를 미루고 있으며 스스로 지정한 변제일 하루전에 변제기한을 매번 회피하듯 미루다 1년이 되는시점에서 모든 연락망이 끊어진상태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인것을 추가로 넣을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투명한나방165횡령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거주지근처에서 조사 받을수 있나요렌탈 회사에서 물건을 반환 안했다고고소를 했는데 경북 경산 경찰서에서 출두 하라 연락 왔는데 집이 서울이라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집 주소지 경찰서에서조사 받을 수 있나요 18년도에 티비와 청소기 렌탈 해서 쓰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연체하다19년도 파산 면책신청 해서 20년도에면책 받았는데 25년도에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다고7년이 지난 갑자기 고소가 들어왔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곰살맞은코뿔소97채무자가 돈을 안갚아요...차용증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절차를 거쳐야할지...안녕하세요 24년 12월 경에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원금변제기는 25년 2월입니다.이자 월 20%에대한 차용증을 썻고 현재까지 이자는 커녕 원금 400만원만 받은상황입니다.채무자는 계속 연락준다고만하고 회피하고 있어요 이런쪽으로 전혀지식이 없어 답답하네요 빨리 갚으면 원금만 바로 받고 끝낸다고 얘기도했는데 2년이나 흘러버리니 너무 짜증나네요 원금 100만원에 여태못받은 이자 다 받아낼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아마도조심스러운자작나무주류대출 소멸시효 기간이 궁금합니다폐업후에도 주류대출을 잘 상환하다 23년1월을 마지막으로 주류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류회사는 어떠한 연락도 내용증명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이경우 주류대출의 소멸시효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웃음이넘치는가자미손해배상소송으로 승소하여 피고상대로 가압류진행손해배상소송으로 500백만원 청구하였으나 최종판결은 100백만원으로 일부승소 하였습니다.판결문 4항에 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하여 피고 통장에(국민,신한,하나,기업,농협)가압류를 하고싶은데가압류신청방법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 대출에 관해서 여쭈업봅니다장애인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아 대출이 안되는대 중개인이 다 해주고 1600만원 중에 640을 가지고 갓는대 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햇고 약식구형200받앗습니다 이자 납입일에 하루라도 연체되면 차압들어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노루171여기서 뭘 더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채무자에게 급여추심도 하고 통장압류 및 추심했는데 돈이 안들어오네요급여압류 및 추심은 이미 은행이 1순위라 전 후순위로 밀려났는데 은행 빚 다 갚을때까지 전 못받는데요여기서 제가 뭘 더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법이 참 ㅈ같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이러한 경우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이 매각된 후에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언제 기수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일탐구하는주인공민사소송 중 가압류 횟수와 확보받을수 있는 금액 구조 질문현재 고소인으로 소송중입니다. ( 검사단계 )상대의 근저당권없는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할 예정인데,올해 5월쯤 소액(약 1천만원)으로 1차가압류신청 상대는 해방공탁금 납부 예상 - 1천만원 확보그리고 소송건의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으로 2차가압류신청 후 민사소송2차 가압류 금액이 인용된다는 가정하에,질문 :1. 민사 소송종결후 2차 가압류금액금액과 과 1차가압류때 확보받은 금액 합쳐서 받을수있나요?2. 가압류 신청은 피보전권리 소명이 확실히된다면 여러차례 신청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개인회생중 출금대상잔액에 대해 빠른답변부탁드려요출금 대상 잔액(계좌 미신고 채권에 대한 공탁금, 미확정 채권에 대한 유보금 등 포함)15만원정도 남았네요 (출금대상잔액) 원래는 3백만원넘게 있었는데 어느날 보니 금액이 줄여있더라고요 2025년12월10일 변제금 입금요청 및 계좌신고제출 이거랑 상관있는거죠? 3백만원 안 채워지면 어떤 불이익 되나요?변제금 납부할때마다 빠져나갑니다 ㅠㅠ혹시 원래는 그금액이 3백만원있었던거요출금대상잔액 제가 채워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