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슴새102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질문입니다~회사 운영비용으로 쓴다고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가서 투자계약서도 썼는데 혹시 강제집행이 이뤄진다면 개인 재산도 가압이 되는건가요?아니면 법인 재산만 가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슴새102강제집행신청은 따로 해야 진행되나요?지급명령신청서를 채무자가 송달받았습니다.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하게 되면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신청안해두 자동으로 되나요?아님 따로 신청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운한참밀드리268재산조회 최초 신청 후, 추가신청시 질문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전부 ‘없음’ 으로 제출하였습니다.집행권원의 액수보다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유로 재산조회를 했고, 조회비용이 부담되어 소위 말하는 메이저 은행과 보험사들만 추려서 신청했습니다.현재 3곳의 은행에서 회보서가 왔고 모두 요구불 계좌 잔액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허위의 재산목록작성으로 형사고소를 따로 진행하기도 할건데그 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다른보험사들도 추가조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이건 아예 새로운 재산조회 신청서를 내야하는건지 (사건번호가 따로 부여되어야하는지)현재 재산조회 진행중인 사건에 추가를 할 수있는건지 궁긍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슴새102강제집행이 되도 채무자가 돈을 안갚는 경우도 있나요?지급명령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해서 강제집행이 된다고 해도 채무자가 돈을 안갚는경우도 많나요?있다면 그런 경우는 채무자는 따로 법적인 처벌 같은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슴새102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할시...지급명령 신청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하면 14일 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내즐거워하는뽕나무남편 빚에 대한걸로 아내쪽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자동차보험사에서 남편에게 받아야할 2000만원 구상권에대해서 제명의로 된 땅에대해보험사가 압류청구할수있나여? 또 남편의 저 구상권 대해남편이 죽고난후 상속포기를해도 저 구상권이 저나자녀들에게 승계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중한양240법률관련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 조언부탁드립니다4월3일 우편을받았습니다.카드사채무관련 내용으로재산명시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인데 채무자(친형)는 현재 오래도록 병원입원중인상태입니다.파일내용과같은 감치명령일경우 채권자로 채무만 변제하면 감치명령은 자동취하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일반적으로자연스러운돈가스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중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현재 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중이고 재산명시신청결과 재산이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700이상받아야함)상대방은 현재 수감? 중에 재판받는걸로 알고있어요그런데 몇일전에 상대방측에서 백만원정도를먼저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달라 하더라구요 그때는 변호사님께서 써주면 나중에 받기 힘들수도 있다하셔서 거절했는데 현재 재산이없고 출소후에 사회생활을 한다더래도 그법인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백만원을 먼저 받는게 나을수도 있다시더라구요.여기서 질문드리면 받을때 계약서 같은걸 지금 현재 적용중인 연이자율을 적용해서 쓸수있나요?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지금 낸다면 진행중인 소송이 취하되면서 적용중인 연이자율이나 그런것들이 소멸이 되나요?안받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채무불이행명부 등록말고 또할수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여전히평범한왕도마뱀제 명의를 빌려서 핸드폰을 전에 만났던 사람이 개통을 했어요전에 만났던 사람이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 차를 사고 , 컴퓨터 렌탈도 하고 , 대출도 했어요 근데 거의 반 강제였고 스스로 다 갚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교도소를 들어가버렸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갚고 있는데 그게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 갚고 있어요 이미 제 명의는 바닥이고 체납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돈을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하고요 근데 소액결제까지 해서 제가 계속 갚는 상황인데 이거 신고안되나요? 여태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고 명의를 도용한 문제도 아니였기때문에 힘들다는거 압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4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여기저기서 새로운 돈 갚으라는게 연락 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민한비버168친족간 채무관계 가압류 설정 가능한지 궁금일촌 관계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계속 빌려가는 돈만 늘어나고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러두려는데 가능할까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