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호랑나비140새임차인구해져서이사날짜잡혔는데도월세계산해줘야하나요?제가 기존 살고있던 임차인이고 스토킹으로 인해 경찰도 자주오고 불안해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는날은 30일이고 원래 계약기간은 2020.09.05입니다.자동갱신으로 여태살았구요..월세는 선불이라 5일까지는 제가 전달에 낸걸로 하는데 임대인이 도배해야한다고 새임차인에게 입주를 늦게 오라해서 12일에 입주하시는데 5일부터 12일까지 공실이니 제가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이 구해졌는데도 월세를 계산하고 나가는게 의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보석새111중고거래 안전거래 구매확정 후 환불 해줘야되나요?안전거래로 물건 판매했고 구매자가 구매확정까지 해서 입금이 완료된 사항인데요.구매확정 전 네고도 해드렸는데 확정한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하시네요. 환불 해드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이다오미자차중첩적 채무인수시 질문드립니다..C라는 사람이 D가 가진 채무를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때 D가 채권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는 승인을 하면 인수한 C에게도 영향이 가서 C가 인수한 중첩적채무도 승인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향기로운자라247통장가압류 되어있는데 수술보험금 출금 되나요?가압류된 통장으로 상해수술비 보상금이 입금이되었는데 보험금받은거 출금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적은금액이 아니라 꼭 찾아야하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굳건한벌252전세 만기전 해지, 전세금은 차용증으로 대체하자는 임대인, 대응 어떻게 할까요?2년 거주후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서 작성으로 2년 전세 만기 3개월여를 남기고 해지하게 되었습니다.전세시장이 안좋아 월세로 그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었다는데 보증금이 제 전세 보증금의 반정도 되더라구요.3억이 전세금이면 1억5천을 먼저 주고 나머지 1억5천은 차용증 작성하고 저는 전입신고만 빼지말고 만기일까지 있으라네요.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주겠다구요.그리고 3개월동안 새 임차인은 전입신고 안하고 들어와 지낼 예정이고 120정도 월세를 받으신다는데 이중계약인건가요?만기전이라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차용증을 쓰고 기다려야하는건지, 공증을 받으려했더니 공증 받아봤자 어짜피 만기됐을때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니 공증은 돈만 날리는거라는.. 결국 주인이 돈을 줄지 말지 의사에 달려서 뭘 해도 현시점에서는 달라질게 없다하고..그럼 그냥 만기때까지 있겠다 하고 짐을 안빼는게 맞는건지..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각한청가뢰211임의경매 진행중인 다가구주택 임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 방법은?•선순위 근저당 O - 배당 시 일부 혹은 전액 배당 받지 못할 것 같음. (시세대비 낙찰가율 평균 65%로 근저당과 비슷함)•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 3개 설정됨.•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 안됨.•후순위 임차인으로 배당 신청 O •임대인에게 경매로 인해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발송함.배당 시 일부 혹은 전액 배당 받지 못할 것 같고임차권등기도 3개 설정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그래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구원인에 1.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미반환.2. 경매 개시(배당 관련) ~ 임차권등기 3개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전부 나열1번과 2번 중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범한태양새170화해권고 확정후 지키지 않았을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더이상 신경쓰기 싫어 이의신청을 하지않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상대방에게 받을 계좌를 보냈는데 확정금액 다 줄수 없으니 30% 줄테니 받을거면 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어이가 없어 말도 하기 싫어 지연이자12% 있다고만 했습니다.이 황당한 인간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추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견한베짱이296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고 계속 기간만 늘려요 어떻게 하나요?9월6일경 평소에 친하지 않은 친구가 200 빌려달라해서 안 빌려주려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저랑 친한사이여서 좀 부탁하길래 빌려줬습니다 기간은 2주로 했구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기간을 미루더니 갚는 날 되면 잠수 그리고 또 미루고 별에별 핑계를 대고 벌써 3개월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 친구의 운전면허증 등본까지 모두 들고 있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착실한쭈꾸미134친인척 우선변제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부부 5:5 공동소유 20억(16억 은행설정) 매매하여 계약금 중도금 끝나고 잔금만 남았는데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1달후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10억을 받아 은행설정 6억을 갚고 매도인이 4억을 받을 예정입니다.매도인에게는 친인척한테 실제로 빌린 돈 5억, 개인채무 2억, 은행신용대출 1억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다른 재산은 없어 채무초과상태입니다.문의사항입니다. 매도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데 친인척에게 4억을 우선변제하였을 경우 사해행위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하는 분은 친척에게 담보설정을 해주면 사해행위가 되는데 매도대금으로 우선변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자유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특한여새63모르는타인통장으로 잘못송금후 재반환청구요청.실수로 타인통장으로 송금을 해서 반환요청 연락했더니.a사업대표: 그통장은 법적소송중이라 가압류중이라 출금이 힘들어 빼지못합니다.b사업대표: 그럼전혀방법이 없나요?a사업대표:b대표님이 잘못보낸걸 우리가 출금못하는데 어떻게 주냐고?이럴때 어떻게 하죠?한숨만 나오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