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답변 등록순 최신순

가압류·가처분법률
은혜로운파리매11725.02.11
공시송달된 판결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민사소송 공시송달되어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인데 판결문 확인하려면 법원 직접 방문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25.02.11
채무금액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대략 8년정도 된 채무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금입니다.채무원금은 450만원 가량이고 그동안 보험사와 구두상 다툼이 좀 있어 상환도 못한채로 시간이많이 지나버렸는데 이제는 좀 해결을 해야할거 같아 보험사 대리인이라는 추심원에게 연락을 하니작년까지만 해도 450만원 가량으로 안내받았던 금액이 천만원 가량으로 올라있었습니다.보험사에서 이자까지 천만원 가량을 받으라 했다네요.작년까지만 해도 450만원이라 하지 않았냐 물으니그땐 원금만 안내를 한거였다고.당시에 통화했던 내용의 기억이 서로가 다릅니다.결론은 차상위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단 서류를 제출하면 이자를 감면하고 그동안 제 통장압류 하느라 들어간 비용들 포함해서 600만원에 종결하자 하더라고요.이게 맞는건가요? 법적비용까지 저보고 상환하라는 곳은 처음봐서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인증하는낙타25.02.11
기한이 지난 주소보정명령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문을 사용하였고 피고의 초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결문만으로는 피고의 초본을 발급할 수 없다하는데 작년 8월에 송달된 주소보정명령을 출력해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문을 재발급 받기위해서는 피고의 관할법원까지 가야하기에 더 간단히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나 여쭤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불같은영양225.02.11
착오송금 반환 신청했는데 예금 보험공사에서 수취인 연락두절로 경찰서 신고. 소송진행 권유 받았습니다지급명령 신청 과. 민사소송 . 형사소송 진행등. 장단점과 비용 소요시간 알고 싶고 , 지급명령 등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등 도움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화려한말똥구리26725.02.11
2심 인지대를 내면 일반적으로 법원직원이 보통 몇시간 후 나의 사건검색에 인지대 낸 사실을 등록하나요?저는 A입니다. 3~5번이 질문입니다.(번호 붙여서 간단간단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A가 인용받은 가압류’에 B가 이의 소송 제기, A가 승소. 2. B가 즉시항고장 냈고, B가 인지대보정명령 송달받은 7일째인 오늘인 2025/2/11일까지 인지대를 내야 하는데, 나의 사건검색에는 현재인 2025/2/11일 오전 11시까지 B가 인지대를 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3. 인지대는 인터넷뱅킹으로도 낼 수 있나요? 4. B는 인지대를 2025/2/11일 밤 12시까지 내면 되나요? 5. 만일 인지대를 내면 일반적으로 법원직원이 보통 몇시간 후 나의 사건검색에 인지대 낸 사실을 등록하나요? 꼭 지금 알아야 할 필요가 생겨서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25.02.11
현재 통장에 금액별압류금지로 압류가 들어와있는데요.궁금한게 있습니다.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300만원이고 ㄱ 채권사.ㄴ 채권사 두곳에서 압류가 되있는데ㄱ채권사 금액별지급금지는 200만원.ㄴ 채권사 금액별지급금지는 100만원입니다.ㄱ채권사에서 압류해지를 해주면 총 300만원중 200만원을 제가 출금할수 있게 될까요?만약 출금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ㄴ채권사가 저걸 제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번주내로 ㄱ채권사의 압류가 해지될거 같은데 그 사이에 ㄴ채권사가 다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걱정됩니다.워낙 지독하게 괴롭히는 채권사라서요.금액별지급금지 금액을 바꾼다던가.다시 압류를 넣는다던가.이런걸 일주일안에 할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제로초25.02.10
[경매관련]법원에 보정서 제출할 때 수정할 문서 전체를 첨부해야 하나요?경매 건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이미 낸 상황입니다.여기에 배당요구금액만 수정하려고 해서 보정명령은 없지만 보정서를 내려고 합니다(이래도 되나요?)이 때 보정서의 보정 사유에 변경할 금액에 대한 내용과 이유만 적어서 내면 되는지,아니면 새롭게 작성한 배당요구신청서 전체를 첨부해서 같이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끝없이즐거운챔피언25.02.10
공증 계좌 압류 강제집행 기간 또는 효력안녕하십니까 채무자와 함께 공증을 작성 후 강제집행권을 얻어 채무자 재산이 들어있는 계좌 두군데를 압류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 공증서로 강제집행 후 계좌에 있는 돈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미래도낙천적인프레리도그25.02.10
오배송된 제품 단순개봉 후 환불 및 반품이 불가능한가요?아버지가 물건을 구매하셨는데 네이버 판매 사이트에서는 신형제품이라고 게시를 해놓고 아버지께는 구형 제품을 보냈더라구요. 당연히 정상배송된 제품인줄 알고 아버지께선 제품 개봉을 하셨고, 개봉하시자마자 잘못된 제품임을 알고 다시 넣어두셨습니다. 사용도 하신적 없고 제가 옆에서 “어? 뭐야 신형 시켰는데 구형이 왔어” 하시고 다시 넣으시는걸 봤습니다.아버지께선 해당 네이버 판매자에게 오배송 되었으니 반품 및 교환을 신청하셨지만 이미 개봉해서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두푼의 금액이 아닌 20만원 중후반의 제품이기에 아버지께선 꼭 신형으로 돌려받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렇게 판매자와 언쟁 후, 판매자는 아버지께 제품박스에 제품명이 써져있는데 그걸 개봉한건 잘못 아니시냐, 구형이 신형보다 더 좋고 비싼데 그냥 사용하시라, 생각해보시라 개봉한 제품을 되팔수 있겠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해당 제품을 반품 배송 하셨음에도 판매자는 반품배송비까지 요청하고 판매가 불가하다며 아예 환불 교환 반품 무엇도 안된다며 주장중입니다. 네이버 측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판매자가 강경히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한다며 별 도움이 되는게 없었습니다.현재 해당 판매자의 사이트에는 신형 제품의 재고가 없다고 바뀐 상태구요.현재 고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판매자의 매우 느린 일처리 덕분에 제품 배송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넘게 지났습니다.이번 일로 아버지께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잘 안풀리면 고소까지 생각중이십니다.여러 군데서 찾아보니 제품 확인을 위해 단순 개봉하였어도 오배송되었다면 판매자 측에서 환불및 반품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는데 판매자는 계속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제품을 돌려받은 후 사용한적도 없는 제품을 사용했다며 주장중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25.02.10
추심동의가 정확히 뭔가요?궁금합니다.현재 통장이 압류중이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압류를 풀고싶은데 채무 상환할 돈이 없어서 채권사에 압류를 풀어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갚겠다하니 압류되있는 계좌 은행에 전화해서 추심동의를 하라고 합니다.그럼 은행에서 채권사로 제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해준다네요.추심동의 하는게 맞을까요?정말 계좌의 있는 돈만 채권사에 송금하는걸로 끝나는건가요? 추심동의라는 단어가 좀 무서워서요.계좌에 있는 돈을 다 송금해봤자 채무 전체가 갚아지는것도 아니고 일부만 상환이 됩니다.돈이 부족해서요.추심동의하면 또다시 압류며 채무불이행이며 여러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앞으로의 모든 추심을 동의한다는 뜻일까봐 무섭습니다.정말 채권사에 돈만 입금되는건가요? 추심동의해도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