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답변 등록순 최신순

가압류·가처분법률
보고싶은꽃게575일 전
청구이의의소와 기판련 관련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변론종결 후에 변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경매를 하는 경우채무자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이 경우 청구이의의소는 집행력만 제거하나요? 기판력도제거하나요? 만약 집행력만 제거한다면 별도 재심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충분히학구적인우럭5일 전
압류에 대한 변제공탁 진행시 압류금액 일부 취소에 대한 질문상황: B가 A에게 1억원에 대한 채무를 가진 상태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B의 모든 계좌가 압류된 상태.B의 모든 재산은 B의 통장에 있고, A에 반환할 금액 이상의 현금을 통장에 보유한 상태.A가 B의 압류를 최대한 길게 끌기 위해 연락을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상태.이때 B가 변제공탁을 진행하려 할 때 변제공탁 금액이 압류된 통장에 있다면 B가 변제 공탁 자금 마련을 위해 법원에 압류 금액을 일부 취소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항상겸손한작가26.02.14
지급명령의 특별송달 이후 과정과 추가적인 죄목현재 지급명령을 채권자에게 내린상태입니다일반송달한 후에 답장이없자,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은뒤초본의 가장 마지막 거주지의 주소로 특별송달을 했습니다그러나 특별송달을 했음에도 1,2,3차 폐문부재가 떴고, 채무자 거주지의 문에는 전기및 가스 단전안내문이 처음방문했을때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때 그대로 방치 된것으로 보아아무래도 거주지를 내버려두고 몰래 가족이나 지인의 거주지로 잠적한듯싶습니다현재는 채무자는 휴대전화번호도 수신정지된상태라 잠적상태인건 거의 확실시된 상태입니다또한 이전의 직장주소를 찾아내어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채무자가 근무중인지도 알아보았으나채무자의 회사동료 여럿또한 채무자에게 돈을빌려주고 갚지않은상태이며 무단퇴사로 잠적했다고합니다해서 질문은 이러합니다 1.이후 과정을 대체 어떻게해야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갈만한 판결이나 내용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돈을 여럿에게 빌린후 잠적이라면 계획적인사기로 판별이될까요? 만약그렇다면 사기죄로 별도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Giantt803226.02.14
민사 승소판결문까지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민사 승소판결문까지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방법들이 있을까요?그리고 재산상황을 알아낼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26.02.13
법률용어 공탁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공탁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떨때에 공탁금을 걸어서 형량을 줄이려는 그런의미에서 공탁금을 거는건가요?공탁금은 어디에다 걸며 왜 거는건지 궁금해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말쑥한파랑새5626.02.13
급여압류 후 재산조회 방법 알려주세요급여압류를 진행했었는데 상대방이 사업자라 급여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산명시를 거치지않고 재산조회를 할수가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견실한홍학3226.02.13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차이점 좀 알고 싶습니다.회생채권이랑 공익채권의 차이 뭔지하구요.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발생 시점하고 채권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기업이라 치면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절차 이후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이미에너지넘치는할미꽃26.02.12
담보잡힌 오토바이 매물 구매해도 괜찮을까요아무래도 판매자가 채권자이고채무자가 일수 혹은 마이킹으로 담보 맡긴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프로필에 비슷한 사례로 추정되는 매물들이 거래된 흔적이 남아있고요이륜차사용신고필증 상 서류는 맞는 것 같은데찜찜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애초에 명의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제대로 인수가 가능한지 조차 의문입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진기한왜가리29926.02.1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2주안에 집행결정문 받고 2주안에 집행까지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문 나온 날짜부터 2주인가요? 아니면 제가 열람한날부터 2주인가요? 아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
진짜로놀라운키위26.02.12
공동명의부동산경매시 물상보증인 지분공동명의 주택이 경매진행시 남편이 근저당 채무자이고 배우자는 물상 보증 동의한 경우,낙찰가에서 근저당 제하고 남은 금액의 50%만 받나요?아님, 남편이 채무자이니 남편지분 50%를 먼저 모두 근저당채무로 갚고 모자라는 금액만 배우자 지분에서 갚은 후 나머지는 전부 배우자 몫으로 가져 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