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넌센스락코리왈오래된 제3채무자 가압류 내가 왜??사건이 너무 오래되어서.. 대항할 시기를 놓쳤는데요.정작 채무자는 안값는다 하고 공탁하면 월세 안내고 나머지 보증금 다 까먹겠다고 협박하는데 채권자한테 가압류 풀라고 할수 있는 소를 제기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소송 취하 후 인지세와 송달료 환급 기간소송 취하 후 인지세와 송달료 환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변호사를 선임했었고 취하서를 제출한지 한달입니다.찾아보니 2주에서 4주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두세달씩 걸리기도 하나요?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면 변호사에게 법원이 연락을 하고 그걸 저한테 알려주는 순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일도놀라운샴고양이빌려준돈 받으려면 법원 공탁금을 반드시 내야하는지2020년에 계약서를 쓰고 20억원을 개인에게 대여해줬습니다. 투자형식의 대여이고, 계약서에는 대여로 기재되었고, 이자는 20%로 기재하였습니다. 채무자 연대 보증은 현재는 폐업한 채무자의 법인으로 했습니다.채무자는 연락을 피하는 상태이고, 돈을 받으려면 법원에 공탁금을 지불하고 압류를 거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공탁금도 3억정도 하는걸로 아는데 현재 그만한 돈이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은세상7부동산 임의경매 넘어갔다고 하는데 소유주 이름이 다르다면인천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집이 임의경매에 넘어갔다며 배당요구를 법원에 넣으라고 합니다.그런데 특이 한게 등기부상 집주인 이름이 김** 입니다. 이름 확인 맞구요 어제 등디소에서 떼어봤구요법원에서 날라온 통지서 안내장에는 소유주가 황** 으로 나옵니다. 채무자는 최** 으로 나오구요집주인에게 통지서 내용 사진찍어 보내고 확인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이 법원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다른집 경매가 동사무소 직원이 주소잘못 기입해 잘못 된거 같다고 합니다.그러면서 하는말이 법원주사가 3주간 휴가를 가서 지금 확인이 어렵다고 3주 후에 확인해준답니다.1. 등기부등본상 이름이 현재 김** 집주인으로 되어있는데 채무자 최** 소유자 황** 으로 된거면다른집 경매를 잘못 온게 맞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말따뜻함이넘치는감나무동산경매기일통지서가 왔어요 경매물건을 부부가 구매하면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내일이 동산경매기일인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부모님 집에있은 동산경매인데 어머님 이 채무자이구요 적혀있는 금액으로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매수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다른 매수자가 없으면 그냥 저희도 구매안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꽤협력적인타조월세방 보증금압류에 관해서....현재 아파트에서 월세로살고있습니다 보증금은 2000이구요 사업을하다보니 빚이좀생겼습니다그러다 얼마전 집주인분께 연락이왔는데 법원에서 서류가왔다고 채권자가 제보증금으로 압류를 걸었나보더라구요 금액은 약 이자까지해서 1100이라고하더라구요 집주인분께서 집을빼줘라하면 제보증금은 어떻게될까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전입,확정일자까지 압류되기전 받은상태이구요 만약 집을빠지게되면 보증금은 900만원만받을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압류최저생계비가 변경되었다고하는데요.압류최저생계비가 변경되었다고하는데요.2026.2접수분부터맞나요?결정문에는 접수일이 안쓰여져있는데요어떻게알수있나요!?일일이 법원전화해야하는건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넌센스락코리왈채권만 매각된 경우 가압류 해제 방법 (베리베리)집주인입니다. 제 3채무자가 되어구요.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채권자는 카드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만 새도약기금?? 으로 매각되었고 사건(채권가압류)은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공탁을 하려면 누굴 대상으로 해야할지. 난감합니다.가압류가 세입자 보증금 3천만원 중 절반(대략 천오백)이 청구금액으로 잡힌 상태이구요.또한, 법원 직원(상담창구)은 보증금이 3천밖에 안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위 보호법에 따라 가압류 정본은 신경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굳이 공탁안해도 되는 거라 냅두라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 다시 헷갈립니다.만약 채무자인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으로 굳이 공탁안해도 되는데 했다고 저에게 소를 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실용적인지휘자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특별송달도 폐문부재면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나요?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폐문부재되서 오늘 주소보정명령 내려와서 동사무소가서 초본 다시 땠습니다.그리고 주소보정해서 특별송달 신청했고요.이러고도 폐문부재되면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더 뭔가가 있나요....이쯤되니 솔직히 지침니다....그리고 송달비용같은건 상대한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청구가 불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일도움을주는소지급명령 송달 후 채권자와 합의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4월9일(저번주 목요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급명령 송달 받았습니다.채무는 원금 1100만원 이자 500만원 총 1600 정도 됩니다.(5년 장기 연체입니다..)우편물 뒤져보니 저번달 3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지원 안내서가 왔더라구요.안내서에 담당부서/담당자/담당자 연락처가 적혀있는데담당자한테 연락하여 합의와 지급명령 취하요청이 될까요?ㅜㅜ 아직 이의신청전 입니다..현재 월급은 세후 250정도 되어 일시변제는 어렵고 다달이 백만원정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합의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의신청 안하면 강제압류 당한다는데 이의신청 후 개인워크아웃 상담 받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