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항상겸손한작가행방을 알수없는 채무자의 공시송달과 이후 대안현재 대여금 독촉때문에 지급명령에서 채무자와 연락이 닿질 않자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를하여민사 진행중입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전화번호 수신정지를 포함 카카오톡,모든 SNS의 탈퇴를 진행하여 추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였으나 3달째 집주소는 그대로 입니다-채무자의 기존 거주지에 가보니 제3자의 다른인물이 이미 거주중이였습니다 (채무자와는 모르는사람)-최근 다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여 최근집주소를 확인해보니 그대로였습니다-채무자는 본인말고도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1천만원 이하)을 빌린상태입니다-사실조회를 하여 핸드폰,집주소를 조회했으나 핸드폰은 신규번호로 등록된것이 발견됐으나 아무리 연락해도 받질않으며, 집주소는 여전히 기존 주소로 등록되어있습니다1. 위의 사실로 통해 채무자는 대여금소송말고도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 현재 채무자의 신변을 확인 할수없는데다 연락이 닿더라도 채무의사가 없을걸로 예상되는데 변제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3.당사자정정표시를 해도 의미 없을 행정낭비같은데 무엇을 더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까지짜릿한트리케라톱스상가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부동산 첟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응방법?상가 임차인인데 임대료 3기 연체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받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 건물관리인이 안내한 계좌로 입금하지않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을하여 계산서발행이 정상적으로 되고있기에 연체사실은 제 입장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자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나치게새로움이넘치는물소전세금 가입류,반환 신청되어 있는 전세금 받는 방법피고인이 연락이 안될때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현재 부동산 가압류,전세금 반환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재도맑은샌드위치인도명령 공시송달 요청가능할까요?유치권관련해서 인도명령 결정전입니다 소유자측에 심문과 관련해서 법원이 서류 보냈습니다 3.31로 폐문부재로 결과 나왔는데 재발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는 신청인입니다 한달전에 내용보낼때에는 배달증명서로 수신 확인했고 몇번의 내용증명에도 폐문부재로 상대방이 대응하는 상황입니다법원 경매계에 어떻게 말해야 일정지연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히훈훈한닭발부동산 경매 채권자와 배당순서에 대해 질의합니다1,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의 소유주(채무자)가 신용대출이나 개인 차용증 등 여러 대출이 임대차 계약보다 먼저 실행되었는데 부동산에는 저당이 없이 경매에 나온 경우임차인이 해당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신용대출이나 개인차용증 대출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2, 신용대출이나 개인 차용증 대출 등은 실행일이 담보대출이나 임대차계약보다 빨라도 부동산 경매시에는 담보대출이나 임차인에게 배당 순위가 밀리나요?3,부동산 경매 물건을 보면 청구된 채권금액이 부동산가액보다 훨씬 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감정가가 8억원인 아파트 경매에 채권금액이 80억원인 경우도 있는데 기존 소유자(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액까지 포함된건가요? 아니면 신용대출과 기타 개인대출까지 포함된 대출금액인가요?4, 채무자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면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A부동산)의 저당(담보대출)을 채권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B부동산)에도 경매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아니면 담보대출의 배당은 저당을 잡은 해당 부동산에만 청구가 되고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없나요?만약 채무자가 A,B 2주택이라고 하면A주택에만 저당이 잡혀있고 B주택은 저당이 없는 경우A주택에 저당권자가 배당에서 변제를 다 못받으면 B주택을 경매로 진행해서 배당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5, 채무자가 2주택자인데 채무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준 경우 채무자가 안갚으면 채무자 소유 1주택만 경매에 나올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채무자 소유자산은 모두 경매에 붙힐 수 있는건가요?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항상빛나는라이츄돈 받아야 하는데 잠수타고 연락이 안되요약 4년전 만나던 사람에게 제 앞으로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줬고 지금까지 원금이자 본인이 갚아나가다가 헤어진후 매달 잘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 잔금 다 주기로 한 상황이고 매달 말일에 매월 납입금 입금날인데 연락두절 상태 입니다 현재 1160만원 이자포함 1340만원 정도 입니다 빌려줬던 본인 그 집안 돈 10원 짜리 하나 없이 가난합니다 이돈 받을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연락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워싱턴보쌈파산면책후 누락된 채권있눈데 카드사용 가능한가요?파산면책후 누락된 채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고소? 법원에 안넣은곳도 있고 제가 기억못하는곳도 있어요 은행에서 카드 1개 발급해서 생활비 지킴이 통장으로 전환할려고하는중입니다 250만원까지 보호된다해서 그통장은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쓸껀데 카카오뱅크 통장을 생활비 통장으로 쓸려는데요 (50~70) 압류 걸리진 않을까요? 12월에 파산받고 지금까지 새로만든 통장에 압류는 안들어왔지만 불안해서요 생활비 지킴이 통장으로 만들고 카카오뱅크 쓰는거 안전한가요? 만약 압류걸리면 서류넣고 풀면 된다는데(파산해준 법률사무소에서)맞나오ㅠㅠ거기서는 그냥 생활해도 지장이 없다는데 뭔가 불안하네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처음부터웃음짓는아나콘다압류 당하면 월세, 핸드폰, 빛 못내서 생활이 끊기면..민사 판결이 나오면 2000만원을 못낼시압류를 당하는건데 1. 지금살고있는 집 월세인데 압류 당하면 월세를 어떻게내나요2. 은행이 압류당하면 100원도 못쓰게되는건가요? 생활을 어떻게되나요3. 압류당하면 월세 핸드폰 보험 빛이나 등 어떻게내나요... 못내면 집에서 쫒겨나고 갈데도없어지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재도맑은샌드위치세대 단전단수 법적문제 될까요???낙찰받은 아파트 4개월째 관리비 내지 않으면서 점유자가 버티고 있네요 관리규약 보면 3개월미납이면 내용증명 발송 4개월미납이면 단전단수한다고 써 있던데 내용증명으로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로 압박하고 싶은데 법적 문제 생길까요?현재 소유권은 저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여전히활력있는리트리버고액벌금 선고받고 어제 미납수배된것 같습니다조세범이고 금액은 억대 입니다. 범행이 제 명의로 이루어졌을뿐 제가 주도하지 않아서 저만한 벌금을 감당할 재산이나 여력은 없습니다.분납요청을 해봤으나 거절당했고 버는 돈 중 최저생계비 백만원 빼고 전부 다 입금하고는 있는데(금액은 백에서 150사이 오락가락 합니다) 어제 수배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네요.분납이 거절됐을뿐 징수담당자님 말투나 말씀이 온정적이어서 힘들지만 어떻게든 내보려고 생각했는데 하늘이 노랗습니다. 노역 가게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