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결혼식만 올리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5년 이상 안하고 살면 법적인 불이익이 뭔가요?제가 아는 지인 동생이 아직 아이가 없어서 식만 올리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사실혼처럼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불리한 게 뭐가 있나요? 이혼 시 불리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미래도자신감넘치는새우튀김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군인연금 수혜자셨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 군복무 기간중 결혼하시고 혼인신고도 하시고 사셨습니다(군복무 시작일 82년 혼인신고일 86년, 아버지 전역2003년)하지만 집안사정으로 21년도에 이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후에도 저희와 함께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군인유족연금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국군재정단은 사실혼관계소를 통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라고합니다.여기서 문의사항이있습니다.1.군인연금법에 배우자라고있고 사실혼관계자를 포함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의를했음에도 재정단은 사망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였기에 사실혼증명서릉 무조건 제출하라고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물론 상당기간 혼인이 유지되었음에도 제출해야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사실혼소송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있을거같아 방법이있을까싶어 문의드립니다.(재정단 담당자는 정확한 법적 지식이 아닌 그저 실무적으로 그래왔기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2.사실혼 소송이라는 것이 어려운것인지요? 당연히 같이 거주하셨기에 증빙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수임료가 부담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소송일까싶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고싶은사자206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할 경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특히 아래 2가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육아 및 양육비 :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육아 분담과 양육비 처리거주지 : 장모님 명의의 집에 사위 명의로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상태위 내용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과 이행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공증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잘난비버248남자친구가 저에게 너무 소홀해서 슬퍼요남자친구가 저랑 심지어 살고있습니다 그런게 혼자 게임만 하고 웹툰만 봐요.. 이런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하죠? 너무 힘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력한여새275친족상도례규정은 어떤법인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에서 법위반을 가족끼리하면 친족상도례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법의 내용인지 또 어떻게 적용예외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립청년가정폭력,접근금지신청 관한 질문드립니다가정폭력인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다른사람 비교 하면서경제적인 억압 및 정신적인, 언어적 폭력때문에 시달려서 이글에 남깁니다. 일단 제가 피해자 입장이며, 부모님은 가해자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1X여동안 참을거 참아왔으며, 한계심이 있습니다. 나이먹으니 점점 심하고, 눈치없고, 생각 없는거는 기본이고, 가만히 있고, 저한테 이용을 해서 가스라이팅,언어폭력 및 구박정도 심한편입니다. 저또한 부모님한테 폭언,구박 붓고 싶지만 패륜이라는 다른사람한테 낙인찍힐까봐 참아왔네요그동안에 당한거 보면 일기 같은거는 쓰지못했고, 제 휴대폰에 몰래 녹음을 해서 그당시에 욕설,구박한거 대해서 잡아 욌으며, 저도 사생활 있는편 인데 참견 및 간섭 같은게 심한편입니다.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억압이 심한편이긴 한데 통장관리 같은거는 부모님이 해주시긴편한데 돈쓰는데에 간섭같은게 있으며. 통장내역도 캡쳐 해놨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어서 그런지 거리둘려고 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차단 및 바꿀려고 합니다. 아예 독립이나 분가할까 하네요이상황 대해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합법적인 증거에 있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일기같은거는 못쓰고 통장내역 캡처, 녹음,동영상 기록이 있는데 합법적인 증거로 활용가능한가요? (상대방 동의 없고 본인 목소리 들어감)2.가해자가 피해자 가출신고 접수 및 위치추적, 성인 가출인(피해자)이 취소 시킬수 있나요?3.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오히러 보복행위 당하고 본인이 패륜아 취급 할수있나요?4.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유적으로 퇴거조치 및 자유롭게 원룸,오피스텔 구해도 상관없나요? 보안장치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분가해서 찾아와도 주거침입 성립되고 cctv 증거활용 가능한가요?5.정신과 상담 기록 및 진단서,심리검사 합법적 증거 활용 및 가해자가 피해자 강제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불가능 한가요? 강제 입원시에 가해자상대로 감금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법 질문드리는데 어떡게 해야할지 조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을 전제로 별거 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10년이상 살면 그게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나요?지인이 재산문제로 이혼이 안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이혼을 하기로 서로간의 구두협의는 했으나 아직 법률상 부부인데 다른 사람과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혼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꾸꾸까까이혼소송 중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여부안녕하세요현자 이혼 소송 중이고 가정폭력으로 분리되어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이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혼 확정 후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는데,소송 중·사실상 한부모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역대급예쁜제비양육비 & 면접교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친모(외국인/국적취득x) 와 친부가 이혼하시고 친권은 여러번의 소송끝에 현재는 친부께서 친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모께서 친권 소송을 또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긴하더라구요. 이 가정의 남매 아이들은 친부 및 친모가 아닌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를진행하시기 전부터 친모는 친부의 폭언&폭행으로 지인집에서 살며 경제활동하셨고 친부는 엄마가 가출하여 홀로 키우기 어렵다며 양육시설로 입소시켜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시설에서 생활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입소 초기부터 지금까지 친부와 친모는 친권싸움&양육비싸움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두분이 양육하지도 않는데 양육비 지급을 해야한다는 판결문을 받으신걸로 보아 재판때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친권은 친부에게 있고 친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며, 이혼 판결 시 면접교섭은 월 2회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양육시설에 있다보니 현재는 친부 또한 월 1회 아이들 외박신청으로 시설 면접교섭 진행하고 계십니다.이런 부모님들의 싸움에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더 보고싶어하고 친부가 엄마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를 하니 친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1. 실제 양육을 하지 않는데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2. 친모가 국적취득을 하진 않았으나 체류허가 확인서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친모가 친권을 받을 수 있나요? 3. 면접교섭을 월 2회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셨는데 친권자가 거부하면 이대로 못만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협의를 안해주면 꼭 재판으로 가야 이혼이 되나요?더이상 살 마음도 없고 현실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혼은 안한다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낙찰되어서 더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마음도 떠난 상태입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자체도 너무 괴롭습니다. 더이상 부부생활을 더 이어나가고 싶지 않은데 가출하고 오래 연락이 없으면 자동이혼 같은 건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