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양육비에 관한 법적 소송 질문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쪽에서 매달 양육비를 지급은 하고있지만 지급해야될 금액보다 30만원 정도 적게 지급하고있는 상황인데 이럴할땐 소송이가능한지?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야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현재 혼인 신고가 가능한 동성 동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예전에는 동성 동본 간 결혼이 엄격히 금지되었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촌수가 있으면 혼인 신고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혼인 신고가 가능한 동성 동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스마트한남생이169겲혼전 부부별산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사람마다 각자 가진 재산수준이나, 채무정도가 다릅니다근데 결혼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소득수준이나 채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격게 될수도 있으리라 생각되요결혼 후 각자의 재정과 채무를 나누지 않고, 책임지거나 소유를 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부부별산제를 적법하게 해야하는 시기나 방법이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이혼으로 자녀를 볼 수없다면 아무때나 찾아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볼 수 있나요?이혼을 하게되면서 아이들과 떨어지게 되었다면아이가 보고싶을때마다 전 배우자에게 찾아가 보여달라고 하면 볼 수 있나요?특별히 이혼을할때 아이들 면회시간이나 기간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못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술주사가 심한 시아버지의 폭력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남편과는 비교적 사이가 좋은편이지만술주사가 심한 시아버지가 폭력적이라 며느리를 폭행하기도 한다면그걸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요구를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이혼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저희 친누나의 일인데 제가 대신질문합니다.누나는 일본에서 국제결혼을하고 3년정도살고있습니다남편이 최근 누나에게 아침을안해준다, 성격이 안맞는다. 등의 이유를 이혼을 통보했는데협의이혼을 해준다면 누나에게 4백만엔으로 준다고 협의된상황입니다.별거는 거부했다고합니다.근데 누나가 알고보니 남편분이 불륜을 저지르는중이였고 (증거자료있음)누나는 그때 화가나서 차에 기스를 냈다고합니다.근데 남편분이 이혼을 너무 원해서 이제 변호사를 사서 법정에서 조정이혼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높다는데요 이경우 만약 누나가 이혼을 안해주고 법정으로 서로 변호사를 산다고했을때,승리할확률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최저양육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처음 이혼협의때 양육비를 20만원정도로 설정해두고 제가 양육권을 받았습니다.혼자 육아하던 도중에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20만원으로 정한 금액에 못미치는양육비를 받았었고지금은 전처가 양육중이며 양육비는 늦지않고 매달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질문1. 이제까지 못받았던 양육비가 몇백만원정도 인데받을 수 있는지.질문2. 양육비를 2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최저양육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는데혹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부모님 이혼, 가족관계증명서 궁금한점 질문이요?질문1.부모님이 어릴때 이혼하고 이후 재혼했는데제 가족관계 증명서 (현재기준)을 보면이혼한 생모와 아빠가 뜨는데원래 재혼한 엄마가 아닌 생모가 나오나요?질문2.형제가 4명이고 그중 저는 혼자 독립하고언니는 결혼했눈데아빠의 현재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저와 언니는 빠져있고 다른 형제2명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게 맞나요?저는 따로 독립한 집에 신고가 되어있어도아빠의 현재기준 가족증명서에는 그대로나오는지 알았는대 아닌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상간녀소송합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우선 불륜남의 배우자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불륜남은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소송과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이혼을 하지 않기로했습니다그래서 배우자분과는 연락을 하지않은채 4개월이 흘렀습니다그치만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사과를 원하셨고 증거가 될까봐 연락을 못드리다가소송진행하겠다는 문자에 그동안 작성해온 사과문자를 보냈습니다 따로 만나뵙기로 했는데 불륜남과 연락할 시 참지않겠다고 합니다알아보니 왠지 상간녀소송합의를 원하실것같은 느낌인데질문 드립니다1. 상간녀소송합의시 합의금도 지불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조항을 체결하는건가요? 합의금없이 합의를 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2. 불륜남과 이혼하고 싶어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혼여부를 알기위해서 불륜남과 연락하면 죄질이 커질까요3. 상간녀소송합의시 저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혼자서 진행하면 위험한가요4.만나기로했을때 말없이 변호사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동영상 촬영을 해야하는지)5.그리고 사과할때 모든 사실을 말하고 사죄하면 더 화가나실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직원이었고 나이차이가 20살이 납니다 저도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는데 임신사실까지 알리면 이혼이 진행되게될지 걱정입니다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이행 협박 위자료 질문이 있어요???이혼한지2년 넘었습니다 자폐장애 딸 한명있습니다이혼과정에서 양육비 협상중 저는50요구했습니다 안된다길래 50만원 안맞춰주면 제가 니잘못 너희 부모님께 말하겠다 하니 협박이라고 극단적선택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결국에는양육비 50만원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후 한번도 양육비를 못받았습니다 양육비이행하려는데 전처가 저때문에 정신과치료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이유가 제가돈을안벌고 서로싸우다가 저도 맞고 전처도맞았습니다 전처가 맞은사진있다고합니다 양육비 이행시 전처도 위자료.협박죄로 소송한다고하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1.6년정도살았는데 제가 돈을안벌고 뭐라고하면 서로싸웠습니다 전처가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하면 제가위자료 줘야할까요?2.양육비협상과정에서 협박이라고하는데 협박이될수있나요?전처는 제가 돈안벌고 힘들게하고 양육비 올리는과정에서 협박해서 정신과 다니고있다고합니다3.양육비를 이행해야하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시다 2년넘게 양육비 못받고 딸키웠습니다 제가없으면 딸아이는 생활이안됩니다 초등학생1년이며 말을하지못하고 의사소통도 거의안됩니다 결혼생활중 제가잘못한거압니다 하지만 2년넘게 딸이아픈거알면서 양육비 한번도안준게 화가납니다 이혼초반에는 아프다고해서 이해해줬는데 2년이넘었습니다 이제는받아야할거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