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남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서 결혼한 경우 그냥 사기결혼인가요? 혼인취소는 불가한 건가요?사기치려고 작정하고 혼인증명서까지 위조한 사례가 있던데, 이런 경우 사기 결혼은 처벌은 안되나요?이혼취소하고는 거리가 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답변주시면v별v드림상속 포기 범위. 심촌 사망시 조카 까지 ?외삼촌 사망 후. 빚이 많았고. 아무도 한정승인 을 하지않고1.자식.손녀 상속포기2.삼촌의 형제자매ㅡ저희 엄마. 삼촌.이모 상속포기3저 포함 사촌들 상속포기(망인의 조카들)까지 다 상속포기를 했는대요저와 제 동생의 자녀들까지 상속을 포기 해야하나요? (고인의 조카의 자녀)한AI 는 안전을 위해 해야한다고 하고 다른 에이아이는 할 필요없고. 굳이 해서 채권자들에게 여지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대요..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상속포기 삼판문 수리해주신 분께 전화로 물어보면 그 분이 답변 해주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힌메추라기87이혼 귀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협의가되면 상관 없는데 소송으로 가게되면 궁금해서요와이프에 연애시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는데 이유는 잦은 거짓말,양다리,바람 등을 겪던중 전남친과의 임신중절2번을 알게되었고 이거역시 큰충격으로 있었고 사실을 알게된 계기도 전남친 헤어졌다고하고 저와 다시만나서 사귀던중 전남친이 자기는 현재 사귀던중이고 어제도 만났다 너무화가나서 나한테 연락후 이야기를 한거였습니자 그후에도 다른 사람과 바람(성관계까진 모름),양다리를 하였고 그로 인해 생각할시간으로 3개월정도 연락안하다 다시 보게된날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되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3개월 시간동안 와이프는 다른남자를 또 만나고 있던 상황이였고 결혼초 제아이가 맞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현재 결혼한지 15년이 되었고 트라우마와 PTSD까지 겪는거 같아 정신과 진료 예정이며 아이는 현재셋이고 너무너무 맘이 불편해서 친자확인을 했고 불행중 다행인게 셋다 친자가 맞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트러블이 생기면 어김없이 예전일들이 떠오르고 제자신을 비하하면서 스스로가 병신같다생각들고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불행만했다고 느끼면 제대로된 결혼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장으로서 책임도 의무도 소흘한거 같습니다 제가묻고싶은건 이혼소송이되면 저한테 불리한입장일까요 모은재산도 없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고 결혼후 제삶이 너무도 많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답견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주유용한도다리모임활동내에 일대일 만남, 이것도 불륜인가요?? ㅠㅠ온라인상에서 모임에 참여중입니다..그 중에 이성 한분과 일대일로 만나게.되었고그 취미를.함께.했습니다. (청소년도 할 수 있는 취미)함께.단둘이.만났고 단지.취미만 즐겼을뿐인데요남들이.볼때 이것도 불륜인가요?각자 가정이 있고 아기가 있는 유부남, 유부녀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거대한카구277시시각각변하는가족의태도를더이상맞출수가?시시각각변하는가족의태도를더이상맞출수가?말과행도이다른저와다른성씨를가진가족정말힘들고이제는치집니다.이럴때다들어찌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nn_000000_nn남편이 좀 지능이 떨어지는거 같아요.자기가 했던 행동을 기억을 잘 못하고, 같이 산지 16년 됐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모르고, 아이도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법이 없어서 맨날 찾으러 다니고, 서랍 순서를 한번도 바꾼적이 없는데 죄다 열어보고 나서 본인 필요한거 있는 서랍을 다시 열고,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고, 말을 안하고 표정으로 얘기하며, 말로 하라 그러면 어버버하고 식탁이든 요리를 하고 난 다음이든 닦지를 않으며, 본인 책상도 안닦길래 가만히 냅둬 봤는데 한달이 넘어도 닦지 않아 음식물 묻은게 말라 비틀어져 딱딱해 질때까지 닦지를 않아요. 뭘 시켜야 겨우겨우 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했다가 돌아왔는데, 팬티가 없어서 먀칠동안 안입고 다녔다 더라고요. 빨면 돼잖아!!!!! 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청소년 관련 범죄는 가정 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나요?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만약 청소년이라면다른 사람들처럼 형사 법원이 아닌가정 법원에서 다뤄지게 된다는 것이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가정법원은 조금 다른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메뚜기155이혼소송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40대 여성이고 결혼기간 20년 입니다.결혼당시 각자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으로 전세집으로 시작 했습니다.지금 사는집은 대출을 7500만원정도 있었는데 3천만원은 같이 갚았고 나머지는 제 퇴직금으로 다 갚았습니다.저는 쉼없이 맞벌이 하다가 2년전에 그만두고 현재 아르바이트 중입니다.제가 해외선물을 한다고 남편몰래 집당보(공동명의) 대출 1억3천,나머지 보험대출,자동차대출,신용대출로 빚이 총 1억4천이 있었습니다.남편에게 차마 빚은 말하지는 못한채 투자를 하면 돈을벌수 있다고 설득하니 남편이 남편 명의로 7,30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아 줬습니다.그것마저 잘못되서 더이상 숨길수가 없어서 빚이야기 했고 딱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집담보대출이 이자가 너무높아 대환대출로 1억3천을 갚고 나머지 7천만원이 또 잘못 됐습니다.마지막 7천만원으로 할때는 남편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잘못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빚이 총 3억6천정도 됩니다.남편은 지금 이혼을 요구 합니다.저는 이혼을 원치 않아 빌고 또 빌어서 남편이 이혼 안할거면 자기가 불러주는대로 각서를 쓰라 했고 그 각서 내용이 1. 앞으로본인말에 무조건 따르고2.성관계 1주에 2~3번 하는데 야동에 나오는것처럼 할거다 이렇게 협박 하면서 적으래서 적었는데 나중에는 각서 찢어 버리긴 했는데 녹음을 해놔서 찢는거라 했습니다.저희부부가 6~7년정도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이유는 제가 임신전부터 임신확인 했을때 이후까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서 제가 노력은 했지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그이후로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현재 집을 팔면 4억정도 되는데 빚 다 갚고 나면 4천정도 남습니다.처음에는 남편몰래 했지만 중간부터는 남편도 알아서 대출 받아주고 했는데 모두 제잘못으로 이혼을 하는거라 합니다.물론 제잘못이 큰지 압니다.하지만 모든걸 제 잘못 때문 이라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이런경우에 1.고등학생 자녀 친권,양육권 제가 가져올수 있나요?아이양육은 제가 일을해서 친정엄마가 해주셨고 3년전부터 집에 데리고 와서도 남편은 양육은 신경도 안썼고 제가 다 했습니다. 물론 아이도 저를 따라 온다고 합니다.2.남편은 결혼후에도 월급이 너무 작아서 친정엄마께서 지금의 직장을 알아보고 입사시켜 주셨습니다.좋은직장 입사시켜주니 그 직장 내세우며 바람폈고 지금 퇴직금도 쌓여 있을테고 남편 IRP도 들어가는 상태 입니다.정말 재산분할 없이 저는 맨몸으로 나와야 하나요?3 남편이 한달반 이집에서 살다가 그이후에는 나가라 하는데 저는 집을 나와야 하나요?4. 남편이 제명의로 된차가 있는데 차키랑 본인 카드 다 달라고 합니다. 다 줘야 되나요?5. 현재 제앞으로 빚이 8700만원, 나머지가 남편 빚입니다.8700만원의 이자및원금이 한달에 5백만원 정도 나와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친정동생이 본인집담보로 87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한 상태인데 제집이 팔리면 갚아 주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는데 공동명의이니 빚 2억은 매수인이 갚고 나머지 2억은 공동명의이니 각각 1억씩 매수인에게 받아서 동생에게 바로 갚을려고 합니다.혹시 남편이 갚는다 해놓고 안갚을까봐 제가 1억을 받아서 바로 갚을 예정인데 가능 한가요?저도 잘 살아 볼거라고 시작된게 끝이 이렇게 되었는데 제 잘못 다 압니다.그러나 남편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남편이 이혼소송을 할거 같습니다.저도 이혼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뻣뻣한매화협의이혼 진행중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급하게 여쭙습니다. 협의 이혼 재산분할 5대5 생각하는데요. 와이프가 6대4에 둘째 양육비 2년치에 등록금전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해가 가는데 등록금은 의무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양육비도 공동명의 구축 원룸건물에서 3~400나오는데 다음주 화요일날 명의 이전 해달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 서류도 아직 접수가 안되어 있는데 통장 넘기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1.등록금도 협의이혼 서류에 명기를 해달라는 요구 법적으로 의무없지않나요? 2.양육비를 요구하는데 원룸건물 명의 이전을 통해서 3~400의 수익을 이전해 주는데 따로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전히보고싶은퓨마유산 상속? 유류분 상속?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현재 만 31세입니다.제가 8~9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가정폭력이 매우 심해 어머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혼 후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홀로 양육하셨고, 부친으로부터 양육비는 저와 동생 각각 월 15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저와 동생이 성인이 되자 양육비 지급은 중단되었습니다. 부친과는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왕래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저와 동생은 부친의 성을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커서 약 3년 전 성본변경을 통해 어머니 성으로 변경했습니다.최근 들어 어머니가 홀로 저희를 키우며 겪으신 고생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자녀로서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속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제가 확인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에게 동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 자녀는 저와 동생 두 명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등기부등본상 부친 명의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매매 소유로 보입니다.다만 부친은 이혼 이후 저희를 전혀 찾지 않았고, 성격상 사망 전 재산을 본인의 형제나 조카 등 제3자에게 미리 이전해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부친이 생전에 재산을 형제나 조카 등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둔 경우, 사망 후 자녀인 제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포함) 2. 부친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가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부친 사망 시, 부친 측에서 저나 동생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가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법적인 기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