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합의 이혼 후 이혼소송진행 여부 질문드려요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아이는 없어서1개월후 법원 판사앞에서 이혼 확인했습니다.3개월안에 서류 구청에 접수하면 끝이라는데요.이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아직 이혼 상태가 아닌건가요?만약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면 협의 이혼을다시 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금쪽같은땅돼지18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증여이전 할려고 합니다 사망후 30년이 넘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질문과 같이 사망 후 가족간 문제로 증여이전을 하지못해 오랜 시간 현상태로 방치하였고 최근 증여가 가능해져서 이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질문은1. 증여이전에 예상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현재 논의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전이며 200평 정도입니다2. 증여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3. 셀프 이전도 가능할까요? 법무사를 통해 이전시 대략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특한거미204형사재판 1심 공판때 피고인의 가족이 들어갈수 있나요?아버지께서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작년 이맘때에 망하셨고 1년뒤인 올해 임금 및 퇴직금 미지불로 형사 재판이 잡혔습니다. 남은 가족하고도 얼굴을 잘 안보고 지낸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가봐야 할 거 같아서 어디서 열리는지랑 시간은 다 알아뒀습니다. 근데 피고인의 가족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합의 이혼중 양육권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합의 이혼 서류를 내면서 양육권은 제가 아이를 키우기로하고 한달에 두번 보는 조건으로 서류를 내고 곧 이혼확정일이 다가오는데 상대 배우자가 한달에 두번보는 조건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보지 않는건 저에대한 좋지 않은 감정때문인데 이걸가지고 이혼소송을 다시 해야할까요? 이혼한건 상대 배우자나 저나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까지 상대 배우자를 못보게 하고싶지 않은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정한들소168주거침입 죄로인한 구형1년6월 선고 형량은?헤어진 전여자친구 집에갔다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려 집으로 들어갔다가 여자친구가 저를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고 해서 제가 손잡이를 당겨 여자친구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여자친구가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공판에서 구형1년6월이 나왔습니다 저는 단지 헤어진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려 이야기하러간 사항인데 생각보다 구형량이 높게 나와 당황스러웠습니다전여자 친구가 저모르게 처벌불원서도 제출한 상태인데도 저의생각보다 높은 구형량에 너무 힘이듭니다. 다만 저의과거 10년 전에 강제추행 으로 집행유예 전과와 음주운전3회 벌금 그리고 몇번의 쌍방폭행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전과가 선고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고 예상되는 형량이나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가 흔히 키우는 동물 말고 다른걸 키우는건 법적으로 걸리나요?고양이, 강아지, 햄스터처럼 흔한 동물들 말고, 사자, 호랑이, 원숭이, 혹은 기타 다른 동물들을 키우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예전에 타이슨이 호랑이를 키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총명한다람쥐20724일날 처분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거 같은데 도착은 언제쯤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검찰처분결과 통지서를 받는데요. 제가 가족과 거주중이라 우편물을 가족이 보면 안될꺼같아서 그런데 어제 발송한 우편물은 보통 언제쯤 도착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곰살맞은호박벌100상속포기에 관련 질문 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부모님 사망후 자녀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할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손자 손녀들도 상속포기 서류를 만들어야 하나요 6 살도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임산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것은 왜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법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다가도 또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들인지 딸인지. 사야할 물건들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고... 왜 법이 저렇게 정해져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큰해파리72전 동거인의 생활비,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함께 동거하던 동거인의 소득 미발생으로 일정 기간의 생활비 전액을 제가 부담했고 (카드 및 현금 포함)일자를 정해 생활비의 50%를 받기로 하였으나(카톡 대화 내역 有)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고려중인데,카톡내역(금액과 사유에 대한 동의 및 변제일)과 은행내역, 카드명세서가 지급명령의 근거가 될까요?생활비 명목이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 걱정됩니다.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지,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