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겸손한물개65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살펴봐야할 것들이 있을까요홀로 노모를 모시고있고 제게 상속하기로 공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동생들이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고 1년 동안 돌보지 않던 ( 2025년 아무것도 안주고 안받겠다며 1월1일 방문후 이번 설에 잠깐 얼굴만 내밀고가려함)여동생에게 어머니가 몸이 않좋다고하니 돌아서 그냥 가려해서 제가 같이 돌아가며 돌봐야한다고하자 남동생이 저를 밀치며 벽면을 밀었는데요. 내가 밀려 벽면에 부딪쳐 꼼짝 못해도 엏동생은 도망쳤고 가해자의 아들도 아무 반응도안했고 남동생은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겼어요. 경찰 접수후 가족내 사고이므로 경찰서까지 가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계속 전화를 안받고 약속한데로 서로 연락하자던 말을 지키지 않고 가족친척이 모두 연락을 두절한 상태입니다. 저는 상해 진단서2주를 진단받고. 문자를 가해자인 동생에게 아프다고 문자했으나 아직 읽지도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몇시간 더 기다려본 후 2주 진단사실을 통보하고 고소를 하려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기묘한마법사만약 자녀 성씨를 외국 성을 물려주고 싶을 땐?외국인 배우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꼭 부성주의를 꼭 따르는 법은 없으니 제 성을 안 물려주고 그 나라 배우자 성씨를 물려주는 것이 가능할까요?그리고 배우자 나라 방식 때로 이름을 지어도 되나요?궁금해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결혼한 사람도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던데, 간통제는 왜 폐지되었을까요?간통제 폐지 자체가 외도를 정당화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고도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고 선을 넘는 일도 비일비재하던데, 간통제가 폐지되어 피해받는 배우자는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제도가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한국에서도 프랑스의 팍스 제도 같은 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프랑스에서는 팍스 제도라고 해서 동거인에게도법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한국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생길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은 다른 것인가요?이혼 관련되어서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협의이혼이 곧 재판상의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이 두 종류의 이혼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이혼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시뻘건할미새141결혼식까지 올리고 혼인 신고 하지않은 상태 3년 이혼절차답답해 여쭤봅니다.결혼식은 제대로 다 했는데 3년째 혼인신고를하지않고 살았습니다.이혼을 해야만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이혼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찬거미294현재 이혼문제로 인한 도움이 필요합니다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찾아오게됐습니다 제가 결혼한지는 3년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않았고 결혼식은 올린 사실혼 관계입니다.한달전쯤 큰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제가 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친정으로갔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일까지 빼겠다고 말하고서 갔습니다 .필요한 짐들을 제가 일하는시간에 조금씩 가지고 갑니다 말일이 되가는대 연락을해도 받지도 않고 언제 나가는지도 불확실한상황입니다. 대출금은 계속나가는상황이라 이사를 갈계획인데 혹시 카톡으로 미리 제가 있을때만 오라고한뒤 비밀번호를 바꿔도 될까요?..(현재 동거인상태입니다)여기서 하나더 궁금한게 제가 결혼전에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다는걸 안 아내가 부모님에게 증여받기 한달전부터 자신이 빚이 있으니 그돈을 받아 빚을 탕감 후 이자가 줄어드니 그돈을 다시 채워넣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금액이 너무커서 안된다 일부분만 빌려 주겠다 했고 나머지는 일년안에 갚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을 준 시점도 결혼하기 전입니다.)그리고 제가 중간마다 빚이 얼마 남았냐 물어봐도 내 개인빚이니 신경쓰지말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이였고 빚이 얼마가 남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현재 3년 살면서 이혼하는 순간 본인이 말하기로는 그사이 돈을 갚았는데 아직 남은돈이 아직도 많았고 제가 빌려준 돈은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위에 쓴글에 현재 연락도 안되고 아내 부모님도 연락을 받지 않는상태이며 1.이 돈이 받을 수 있는돈인지 혹시나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제가 불리한건지(위자료를 줘야한다등등)2.위에글만 보면 카톡후 비밀번호를 바꾸는게 안되는데 이글과 합쳐지면 허용이 되는건지3.지금 이런상황이면 제가 지금 당장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카톡 하나보내고 일주일 기다리고 카톡하나보내고 일주일기다리고 이런식입니다)너무자세히 들어가면 글이 길어져 일단 짧게 나마 써봅니다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긋한돌고래111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혼인신고는 언제 하는건가요?부부가 서로 협의한 날 아무때나 하는건가요?혼인신고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신선한도시락엄마 퇴직금 및 돈 증여세내고 증여시 아빠가 고소나 압류 할 수 있나요?전세 들어가기위해 엄마 퇴직금 및 재산을 증여받으려 합니다. 증여세를 내고아빠가 이후에 사실을 알거나엄마 사망 시해당 금액대한 본인의 몫을 소송이나 가압 걸 수 있나요?이혼은 안 하셨지만 사이가 안 좋고아빠는 결혼 생활을 하며 생활비 및 양육 교육비에 기여가 없으십니다증여세를 내더라도 온전히 제 돈이 될 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하질문답변왕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형제자매 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려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 진행 과정과 평균 소요 기간, 변호사 선임 필요성 및 비용 부담 구조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