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정말투명한과학자부부재산약정 등기에 대한 효력 질문입니다.30대 중반 남성입니다.20대부터 자영업을 하며 자산을 모으는 거에 집중해서 현재 15억 상당에 서울 자가를 보유중입니다. 주담대는 30년넘게 남았네요.최근 만나는 분이 있어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물론 같이 행복하게 사는게 최선이겠지만,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이 걱정됩니다.결혼전 제가 가져온 특유재산도 분할 된다는 케이스를 많이 봐서요.찾아보니 부부재산약정등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막을 수 있는지(결혼 전 실거래가 기준만 인정받아도 충분합니다. 결혼 후 상승하거나 공동 재산은 물론 공평하게 나눠도 불만 없습니다.) 최근 많이 이용하는지, 하게되면 비용을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래도기분좋은셰퍼드친부가 제 명의로 19살때 만든 폰으로 군대에 있을때 대출이랑 캐피탈을 해놔서 형사고소중입니다.제가 19살 이제 막 성인 되기 직전에 제 폰을 개통해준다는 명분으로 폰 두개를 개통하여 재직증명서(위조를 하여) 폰을 개통했습니다.(신분증은 어릴땐 부모님과 같이 가야한다해서 같이 받았을때 사진을 찍어둔 것을 휴대폰에서 확인했지만 눈으로만 본거라 증거물로는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 매장 측은 단골손님이라며 그냥 개통을 해주었고 전 어린 나이에 제 폰을 개통해준다하니 확인전화가 와서 맞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대갈 나이쯤 되서 군대에 가서 전역을 하고 나와서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하려던 찰라 연체랑 신용등급이 350점으로 최하 점수에 체불등제에 연체 이력이 생겨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카드랑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이거로 고소장을 넣었으며 한국캐피탈 1건 코웨이 7건을 제 동의 없이 군대에 있을때 몰래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문서위조로 고소장 제출하여 조사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전 보육원에 자라서 입양됬으며 앞으로 저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않게 하고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상과학남편이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틱톡커면요?아내한테 생활비 안 주고 어린 아들 딸 용돈 안주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궁핍해지는데 남편은 블로그 유튜브 틱톡라이트 라이브 맛집 카페 여행 문화생활 수익 몇 백 몇천에 의류 모자 선글라스 사업에 건물주 주식부자 명품치장 외제차 골프 축제 파티 술에 자기 돈 벌었다고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아내 아들 딸 깐깐하게 대하고 돈 아깝다고 거지 취급에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 안 하면은 아내가 남편 상대로 이혼하면 남편은 아내하고 어린 아들 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해야 하고 고 3 12월 연말까지 양육비 지급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환영받는표범한부모지원서류은 어떤것이있을까요?한부모가정 지원서류는 어떤ㄱ닛이있을까요?시일은얼마나걸릴까요실사는 갑자기나오나요?지인집에 잠시 머무르려고하는데무상주거확인서 양식?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체로풍성한김치볶음밥법적부자관계를 끈을수있는 방법이 있나봐법적으로 부자관계를 끈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평소는 여낙한번없다가 사망후 내가아들이다 나타나서 재산 권리 주장하는대 이건 아니다싶어서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상과학요즘 이혼 유책 사유가 아니어도 이혼 많잖아요?유책 사유도 이혼사유 많은데 유책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가 아닌 다른 이혼이 있나요? 감정싸움이라던지 갈등 이런거 말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다양한까치사실혼을 변호사를통해 이혼할경우에 판결문궁금한게 혼인신고후 법률이혼을하면 판결문이 남아서 조회가 언제든지가능하다고하는데사실혼도 협의가아닌 변호사를통해 이혼을하며ㆍ똑같이 기록에 남는건가요?그래서 죽을때까지 기록이 법원행정적으로 따라다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항소이유서 내용을 준비서면에는 적지 않나요?가사소송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2주후로 재판이 잡혔어요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을 몇번 요청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그런데 이유서에 작성한 내용 중 제일 중요한 아이의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빠졌어요이런경우 준비서면에 그 내용에 대한 주장이 없지만 항소이유서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그리고 다음주 화요일이 재판인데 아직도 준비서면 제출을 못한 상황이에요 금요일날 초안을 주셔서 수정, 보충을 요청하고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신데요..항소 이유서에 적힌 주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일 제출을 했으면 하는데요..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게 좋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따뜻한마음을가진파스타이혼 안하고, 뒤늦게라도 상간소송 해야할까요?한달전 주말부부로 지내던 남편이 직장 숙소 근처에서 상간녀랑 1년넘게 반동거 상태로 외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간소송하고 이혼 하려 했는데 남편은 바로 상간녀랑 정리하고 바짝 엎드려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상간소송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만..정확히 파악한 상간녀의 재정적 상황은 일단 지금 살고있는 원룸 보증금 300이 다입니다.두사람 첫만남이 노래방 도우미로 만났고,그 상간녀가 남편 숙소 근처로 방을 얻어와 지내면서 남편이 월세와 생활비및, 쇼핑, 두사람이 지내며 배달음식 시켜먹는것등 모든것을 부담했더라구요. 남편말로는 간간히 근처 식당에서 서빙일을 일주일정도씩 알바하는게 다인 생활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과도 단절된듯하고, 마이너스 통장있다고는 하는데제가 상간녀 인스타 염탐한 결과 자매들과도 소통하고, 목에는 명품목걸이도 걸고 있더라구요. 일단 상담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선 되려 피곤해질수도 있으니 상간소송을 좀더 고민해보라하시는데 저는 우울증에 공황장애 감정표현 불능까지 와서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일단 남편이 8월까지 그곳에 지내야 하고 자칫 상간소송했다가 근처사는 상간녀가 남편 직장으로 뛰쳐올까봐 고민중인데7월까지 버텨보고 안되겠다싶음 상간소송을 할까 합니다. 증거는 사진이나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등은 남편이 모두 포렌식으로 삭제해서 없지만, 구글 타임라인으로 상간녀집에서 출퇴근한 기록, 월세를 내주고 돈을준 내역및 겨우건진 몇건의 문자와 남편 본인의 자백 녹취록, 상간녀의 본명, 연락처, 집주소, 심지어 여동생 거주지 주소까지 알고 있습니다.7월까지 버텨보고 그때까지도 감정해소가 안되면 상간소송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국제결혼을 8회나 한 분을 봤습니다. 돈만 많으면 혼인증명서 같은 건 보지도 않는 걸까요?내국인끼리 하는 결혼은 심사숙고하는 반면 국제결혼의 경우 경제력만 있으면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경우가 있던데 국제결혼 법이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어 있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