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갑자기신속한호두파이이혼을 하고싶어요. 근데 막막합니다.결혼반대로 집에서 나와 남편과 생활하고있습니다.혼인신고도 했고, 21년 10월에 했고 고민이 있습니다.아기는 없습니다.1. 부모님 반대로 서로 상처받은 입장저한테 불리한가요?2.아파트 공동명의 : 부모님께서 계약금까지 해주셨고 대출금은 남편이 갚고 있습니다.3.자동차보험료가 비싸 남편명의로 99 제명의 1 어떻게되는건지요?4.남편이 주식으로 쓴 제 마이너스통장 제가 갚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신속한호두파이이혼을 하고싶어요. 근데 막막합니다.결혼반대로 집에서 나와 남편과 생활하고있습니다.혼인신고도 했고, 21년 10월에 했고 고민이 있습니다.아기는 없습니다.1. 부모님 반대로 서로 상처받은 입장저한테 불리한가요?2.아파트 공동명의 : 부모님께서 계약금까지 해주셨고 대출금은 남편이 갚고 있습니다.3.자동차보험료가 비싸 남편명의로 99 제명의 1 어떻게되는건지요?4.남편이 주식으로 쓴 제 마이너스통장 제가 갚아야하나요?남편의 제가 집나와서 본가에 다시 억지로 들어가있을때 부모님은 남편조차 못만나게했고집으로 찾아온건 한두번입니다. 그리고 편지지 카페에서 만난거 그게다인데 해결할 그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꽤두근거리는왕자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 나올까요..?아내랑 다툼으로 아내가 112신고하여 지금 임시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가정폭력 특수협박 인거 같은데 112신고 당시에는 아내가 처벌 원하지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바뀌기도 하나요?아내랑 연락이 안된지 10일이 넘어가서 상황을 모릅니다전과없는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문 작성하였고 실질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도 보았고 실제로 문제가 발견되어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담치료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가정보호사건이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전과 생기면 정말 안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면접교섭권 추가 확대소송 성대방 무반응 대응법2년전 면접교섭권 확대소송으로 일부확대를 인정 받았는데...이번에 추가 확대가 필요해서 소송중입니다..상대방은 2년전에도 답변서및 변론기일날 미출석으로....대응했고..판사님 권한으로일부 확대를 인정받았습니다..이번에도 상대방은 답번및 기타등 일체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하고 있어요..상대방은 면접교섭권 확대를 원치않습니다..오희려 기존확대에서 축소를원하는데 따로 소송은 하지 않고 있어요..저는 이번에 추가 확대를 인정받아야 하는데제입장에서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새요..참고로 추가 확대내용은기존 2.4주 토.일 1박2일..-> 2주에 한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잂저녁까지 면접교섭허용..여권발급..겨울방학 면접교섭 4일에서 7일까지허용.. 등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인데스부친 사망 후 채무자를 확인하게 되어 여쭈어봅니다지난 달 말일에 부친이 돌아가시고유산 및 자료 정리 중에부친과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부친이 채권자이고 상대는 채무자인데아직 부친의 사망 사실 및 상속 소식을 채무자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혹시 상속이 다 끝난 후에도 해당 채무자에게 채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몇년 또는 몇개월 지나면 채무관계도 소멸되는지 여부도,해당 채무 금액을 상속비율대로 분할하면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감자마별거기간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인가요?현재 아빠가 축사 근처에 컨테이너 지어서 살고 계세요. 한마디로 부모님이 별거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동안 또 채무가 쌓였더라고요. 현재 생활비도 안주셔서 엄마가 신용카드로 힘겹게 살고 계셔요. 생활비, 가사목적으로 얻은 채무가 분할대상이라던데 생활비 조차도 안주는 상황에서 이 채무도 분할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이지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한 부부가 20년 결혼생활후 가정불화로 이혼한후 10년동안 헤어졌다가다시 재혼하여 현재 10년째 가정을 유지중입니다.다시 가정불화로 아내가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요구중인데,남편재산의 50%(집,연금,예금 등 모든재산) 요구합니다.아내의 재산은 상속받은 토지와 주식이 있는데아내는 그 재산은 남편과 이혼한 기간동안 남편과 상관없이본인의 명의로 마련한 재산이라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아내의 주장이 맞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노동고고싱사실혼도 실제로 법률로 보면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결혼에 관해서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사실혼은 법적인 측면에서 실제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즉, 배우자가 다치거나 할 때에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나요?혹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적으로 상속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일도영특한튤립이혼한 아빠가 엄마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혼인신고하지 못하게 막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이혼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너무 위태롭게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처가 깊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알코올중독자에 음주운전으로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악의 아빠였습니다아빠가 감옥에 갔다가 출소하신 뒤로 저희 부모님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사기 이혼이니 뭐니 다시 시작하자느니 새 사람이 됐니 씨부리는 말이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합칠 거리는 집착 전화들에 저희는 너무 무섭게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다시 가족이 되어 있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사무쳐서 하루에 한 번 꼭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1. 엄마와 아빠가 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 아빠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할까요?3. 만약 혼인신고가 됐다면 이혼 취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나요?4.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저를 아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심으로 영영 모르는 남이 되고 싶습니다 엄마도 너무 불쌍하고요제발 한심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덕적인동박새255별거 후 이혼 시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어머니는 현재 아버지와 25년 가까이 별거 중이고,연락처,주소 모두 모릅니다.현재 어머니 및 자녀 두명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아버지 명의이고,아버지가 30년 전 결혼 후 2억 3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어머니는 20년간 혼자 거주·유지·관리,자녀 둘 양육과 생계비 부담을 전담했습니다.아버지는 초기 9년간 일부 생활비만 지원했고, 이후 거의 기여 없습니다.이 경우 해당 아파트 지분 100%를 요구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 판례와 비교해 어떤 확률로 보시나요?아파트는 현재 10억 원 시세이며,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대 지분을 현금 정산하면서 단독 소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또한 아버지가 과거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어머니가 상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재산분할 시 이 채무는 어떻게 고려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