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끝까지반짝반짝한천재이혼소송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금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최근 이혼소송이 강제조정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제가 원고였습니다.이혼 당시,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에 가서 변호사 선임료 700만원을 지불하고, 소장에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액 1억을 써서 제출했습니다.변호사 선임 계약서 작성 당시, 성공보수료에 대한 고지는 들었으며,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제4조 성공보수] 1. 별지목록과 같음(부가가치세 별도)2. 성공보수금은, 판결원리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포함한다.3.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 전부 승소로 보고 제1항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마. 을의 위임사무 결과로 인하여 사건이 조정, 화해, 합의 등으로 종결된 경우별지 위자료 관련 (이득금 또는 감액금,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이득금 또는 감액금의 20%재산분할관련 (이득금 또는 감액금,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0~10억 이하 : 5%친권 양육관련친권 또는 양육권 확보시(추후 다툼시 효력발생) : 금 100만원(부가세별도)라고 써 있습니다.계약 후 얼마 뒤, 피소는 답변서 대신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억.그러나 여기에 대해 성공보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공보수료가 반소장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거냐 하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럼 반소장에 2억이 아니라 10억이 써있었으면 그 금액의 5%를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거냐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강제조정은 위자료 서로 주고 받는것 없음, 재산분할 자기 재산 그대로 귀속 (따라서 재산분할 0원)양육권과 친권은 원고에게 가는 것으로 종결났습니다.따라서, 저는 양육권에 대한 성공보수료 발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지불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성공보수금액이 2천만원 나왔습니다.금액산정식을 보면,위자료 성공보수 금액 : 700만원재산분할 성공보수 금액 : 1200만원친권 및 양육권 확보 : 100만원따라서 성공 보수 :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금액 산정 기준은 피고의 반소장에 기입된 금액이라고 합니다.이 금액 산정 금액이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옛날 아동학대로 친권박탈당한 부모는 자식의 연명치료 허가권이 있나요?만약에 말이에요 과거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양육권 박탈당한 부모가 자식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연명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병원에서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내인사이트있는코뿔소어머니 lh 사망시 보증금 한명만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가 암 4기판정을 받았는데 사후 보증금을 저에게 주기려고합니다.저희 작고하신 아버지는 재혼이셨는데 어머니랑 결혼당시 전체가 있는데도 이복누나를 엄마 밑으로 넣었습니다. 이에 행정상은 엄마 밑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이복무나가 성인이 된 20년 전에 관계가 끊뎠습니다. 실제 어머니 간호도 친자인 제가하고있습니다.어머니는 암으로 기력이 쇠약해지셔서 혹시 보증금이 이복누나에게 갈까 걱정합니다 유언장을 따로 남겨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요한악어276안녕하세요 재판상 이혼 질문드립니다제가 남편인데요 제가 빛이 조금 잇는데 제가 와이프결혼 14년인데 생활비 매달현금으로도 주고 100만원 200만원씩 지난달까지 줫는데요생활비 그리고 제빚도 갚으면서도요 근데 이게 경제적파탄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아빠 새엄마 혼인신고 하셨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내 지분이 생겼어요.-아빠명의 주택이에요.-지금은 새엄마 딸의 지분이 아예없지만 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시면 새엄마 딸에게도 지분이 생겨요. -저는 새엄마에게 법적으로 입양 되어있어요. 궁금한것은 지금 그 주택에 새엄마 혼자 거주하고있는데 지분사용료를 받으려 합니다. 월세 내용증명 매달 보낼계획 이에요. 새엄마가 월세를 주지않을시 내용증명과 문자 증거로 나중에 새엄마 돌아가시면 새엄마 재산에서 제가 월세 못받았던 금액만큼 먼저 받고 나머지를 새엄마 딸하고 나누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새엄마 딸을 배제 할수는 없지만 미리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 그 새엄마딸에게는 최소한의 금액만 상속되게끔 방법을 찾고싶어요. (참고로 새엄마 딸은 연락 끊고 산지 20년 넘었으나 아빠돌아가시니 본인도 지분 챙기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엄마는 20년만에 연락온 그 친딸에게 돌아가신 저희 아빠 지분을 최대한 챙겨 주려합니다. 앞으로 새엄마와는 연을 끊고 살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일도완벽한전나무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상속금을 지카고싶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금 약 2억원을 받았습니다.이 금액으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전세 계약 명의를 아내 명의로 하고, 일부는 대출을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문제는 저희 부부가 자주 다투는 편이고, 혹시라도 이 상속금을 향후 제가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예: 이혼 등)이 될까봐 불안합니다.질문이런 경우 아래 같은 방식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상속금 2억이 제 개인 고유재산(특유재산)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법 2. 전세 계약은 아내 명의로 하더라도, 제가 넣는 상속금에 대해 “제 돈”이라는 것을 추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계약서, 차용증 등 어떤 형태가 가장 확실한지) 3. 나중에 혹시 이혼 등 만약의 사태가 생겨도 아내가 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서류/형식입증이나 보호를 위해 실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주의할 점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요한악어276재판이혼소송시요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제가 남편인데 결혼전부터 저희아버지주택1층에서 지나다 결혼해서 저희 아버지명의 주택인데2층에서 10년간. 살앗는데요 등본상 배우자 주소 2층 되어 잇는데 소송 걸때 재산분할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상한도롱이225결혼할때 혹시 꼭 적어야하는 계약서가 있을까요?결혼해서 평생 잘살겠지만 혹시 사람일은 모르는거라고 이혼하게되는경우. 지금 예랑이는 빚을 갚고있어서 전세대출이안되서 제가 해야하거든요 혹시 나중에 피해안가게 서류뭘 적어놓는게 낫나요 이혼할시에도 같이 갚아나가는것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오라이양육비 소송중인데 내용증명 보내는 의미어머니가 하고 계시는데 대략 10년간 못 받았고 법률공단 대면 상담 공짜로 가능해서 도움 받아 1년 노력해서 상대방은 이미 감치까지 한 번 된 상태입니다. (소송해서 달에 얼마씩 줘라 판결났는데 돈을 안 주고 버텨서 감치됐어요) 그래도 안 줘서 이번에 가서 상담 받았는데 내용증명 보내야 된다길래 보냈는데 안 받아서 반송 됐거든요. 혹시 몇번 더 보내는게 의미 있나요?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다는 기록이 있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아님 문자로 내용을 보낸다던가.. 이런 건 어떤지 이번년도 무료 법률 상담 횟수가 다 끝나서 여기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알공부하는개미핥기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분할안하는 방법은?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서로 생활비는 각자 월급으로 생활해왔는데 자산은 제가 10배가량 더 많습니다. 이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지 않으려면 각서를 받거나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