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호탕한살모사1주소보정명령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원에 민사소송 소장 제출 예정입니다.피고는 별거 중인 아내이고요.다만, 아내의 주소지를 제가 정확히 현재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피고인 아내의 초본이 필요 없는 것으로 또한 알고있습니다.다만, 제가 아내의 과거 주소지 변동 내역이 궁금하고,같은 아파트 내에서 1년~1년 반 사이에에 예를들어, a동 1001호, b동 1201호의 두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4~5번 왔다갔다했었다는 것을 언뜻 예전에 초본에서 본거 같아서요. 또한 아내가 예전에 본인을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본인을 감시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의 높은 층으로 왔다라고 한것이 생각이 나서,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보기 위해 아내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혼소송에서 결혼 당시 본인이 사실혼 또는 동거를 했다는 것을 숨기고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싶어,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고 싶은데,아내는 제가 본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일부러 소장에 주소불상으로 해서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이말쑥한개미핥기임신 중 이혼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현재 임신 38주이고, 남편과 이혼을 희망합니다.1. 기분에 따라 물건 던짐 (거울깨진 사진, 집안 난리난 사진 보유)2. 임신한 와이프 신체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카톡 있음)3. 싸우면 폭력행사. 이때도 임신 중 (경찰 신고 기록, 상해진단서 보유)4. 현재 가정폭력으로 가정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 (이때는 화해하려고 처벌불원서 써줬음. 3번 내용이랑 다른 폭력건)5. 싸우고 나면 임신 중인데 집에서 내쫓음. (여성쉼터 상담 통화 녹음 있음, 친구랑 나눈 카톡 있음)위 사항들로 이혼을 희망합니다. 둘 사이에 정리해야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태중에 아이 양육권과 친권 (이건 제가 키우기 싫습니다. 양육비 줄 의향 있음.)- 면접교섭권- 향후 출산 시 발생하는 비용- 집 매매로 인한 대출 남편이 합의 안해주면 소송해서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는 어느정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남편도 저도 자녀 양육을 거절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작은왕나비201엄마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받고 싶습니다아빠먼저 사망하시고 3주전에 엄마가 사망하셨습니다. 2남1녀이고 시골에서 38세 미혼인막내 남동생이 아빠랑 같이 지냈습니다엄마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목발짚고 다니는정도였는데 막내가 엄마를 모시면서 형도 집에도 못오게 하고 저또한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리부터 재산에 욕심이 생겼는지 혼자서 할려고 견재를 하더라구요자기야 오랫동안 엄마모시는 명목으로 친척들에게 강조하고 엄마도 남은재산은 막내주고 가겠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엄마말대로 재산을 막내동생을 다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엄마 모시느라 막내가 고생은 많이했습니다 엄마앞으로 전답과 예금통장 조금있습니다저는 얼마라도 상속받고 싶습니다.큰아들은 안받고 동생다 주고싶다고 하고 저는 조금이라도 상속을 받고싶은데 받을수있을까요? 저 혼자나쁜사람 되는거 같아서 잠도안옵니다자세하게 답변좀 남겨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장야망이넘치는무당벌레차별금지법의 동성혼 입법에 관한 진행상황은?차별 금지법에서 왜 동성혼 합법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법적으로 입법이 된다면 가족 문화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볼수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늑대259상속 유류분 얼마나 나올지 알고싶습니다자식은 저 포함 네명제가막내총재산 약 15억 에상아버지 2000년초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2025년초에 돌아가셨어요아버지 치매셨는데 제가 약 1-2년간 목욕탕데리고 가고등등들을함어머니가 주로 케어 하시고 제가 보조적으로케어 형제 자매들은 별로 신경안썼어요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 2000년정도부터 2025년까지 같이 살았어요기본적으로 어머니 외로워하셨는데 옆에서 애교나 말동무해드림어머니 대학병원 약 13년간 모시고 다님적을땐한두달에 두세번많을땐 일주일에 1-2번정도 모시고감입원몇번하셨는데 저혽ㆍ 간병호한적도 있고 형제 자매돌아가면서 간호한적도 있어요어머니 누나랑 갈등으로 자살시도 하셨는데 제가 막았구요뇌경색 걸리셨을때 골든타임 놓치지않고 응급실 모셔갔어요누나아들 어릴때부터 약8년간 집에 맡겼는데어머니가 주로 케어하시고 제가 보조적으로케어 어머니가 2019년부터 급격히 몸이 안좋아지셨는데그때부터 형제자매들이 어머니에게 관심 가지기 시작19년이후에는 형이 어머니 주로 케어하고 제가 보조적으로케어 다만 저는 제앞가림 잘못함제 사회적인 지능문제로 사회생활 어려워해서 일을 많이못했어요대략적으로 유류분 어느정도 주장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이스크림이혼관련 질문 몇가지 - 재산분할 퍼센트등수정중에 답변이 달려서 추가 질문 넣고 다시 올립니다.1. 혼인기간 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해당이 되나요?증여받은 집에서 애낳고 살다가 증여를 받고 거기서 실거주를 했다면요.증여는 11년전쯤이고 혼인기간은 20년이라고 했을때, 이혼시에 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2. 20년 이상 부부생활을 했다면 재산분할 퍼센트는 어떻게 되나요?3.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증거는 없는 상태고 남편은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몰래 대출을 받은적도 있습니다.(금액은 몇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혼시 재산분할 퍼센트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4.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이스크림혼인기간 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혼인기간 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해당이 되나요?증여받은 집에서 애낳고 살다가 증여를 받고 거기서 실거주를 했다면요.증여는 11년전쯤이고 혼인기간은 20년이라고 했을때, 이혼시에 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전문가님들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추위타는펭귄32공동상속 재산 분할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안녕하세요. 상속인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산 기여도나 생계 필요, 가족관계 등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깜찍한두견이27이혼변호사, 성공보수.. 반소청구 기각에 대한 것도 줘야하나요?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상대가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하며 소를 걸었고,저 또한 변호사를 사서 싸워, 승소했어요.위자료 2000만원 받는 것으로 결론났고요..변호사 성공보수는 5%로 계약서를 썼는데..제가 받는 위자료 2000만원에, 상대방이 주장한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하여위자료에서만 총 4000만원의 5%를 청구하네요..(재산분할 내용 별도로 책정하고요...)상대가 주장한 위자료 액수 방어에 대한 성공보수도 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법정 상속분대로 하기로 계약한 후에도 기여분 소송이 가능한가요?상속인들끼리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한다 라고 계약서를 서로 쓴 후에도 상속인들끼리 다시 기여분 소송 같은 것을 해서 기여분을 받을 수 있거나역시 똑같이 상속인들끼리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한다 라고 계약서를 서로 쓴 후에도 피 상속인 살아 생전에 상속인 한명과 계약으로 피상속인이 주기로 하셨던 피상속인과 상속인 1명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채권이 있는 1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 채무로 인한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