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10년정도 시어머니 모시면서 전업주부로 산 아내는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시 기여도가 몇%인정되나요?저는 결혼 2년 후 어머니와 합가하여 5년을 모셨습니다. 20년 모신 분도 계시고 10년 모시고 전업주부로 산 분이 계신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라 재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싸울 때마다 집에서 논다는 표현을 자주 했다던데 법적으로 가사노동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부분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히적극적인해바라기결혼 유책 귀책 사유에 대해서 말이에요?유책 귀책이 결혼 파탄 이런 가정 파괴 이런 거 때문에 유책 귀책 배우자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유책 귀책이 또 무슨 사유로 나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부부간 문제로 이혼사유도 일부 되지만 배우자 친구가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면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남녀가 결혼해서 부부 둘 사이는 좋으나 시댁이나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어떤 분은 시어머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이혼하는 케이스도 봤고 어떤 분은 친구를 잘못 만난 배우자 때문에 가정파탄을 일으킨 경우도 보았습니다. 요즘 후자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제3자로 인해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만큼의 사유가 된다면 그 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협력적인잔치국수상속권포기 문의를 하고 잎어요 부탁드립니다배우자 상속권 포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해야하며 방법및 필요한 서휴가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싶어요그리고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권 포기를 할시 불이익 있는지 도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말랑말랑한개나리4개월 아기가 정말 부담일까요????오늘 남편에게“식구가 한 명 늘어나서 많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 말은 단순한 경제적 걱정이 아니라아이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는 말처럼 들렸고,그 순간 제 마음은 크게 무너졌습니다.참고로,남편은 32살이고 저는 30살입니다.남편의 월수입은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저는 결혼 9년 동안남편에게 선물, 여행, 비싼 물건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원래 그런 것들에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남편이 힘들지 않도록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알바를 하며월 70~80만 원 정도라도 생활에 보탰고,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도산후조리, 몸 관리, 산후도우미 한 번 없이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식비가 부담되지 않게항상 알뜰하게 밥과 반찬을 준비했고,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그러다 셋째 아이가 생겼고, 저는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현재 셋째는 생후 4개월입니다.지금 아이는분유도 먹지 않고 모유 수유 중이며,기저귀도 국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부모급여와 아동수당으로 매달 약 120만 원을 받고 있지만,그로 인해 우리 가족의 생활 수준이이전보다 나빠졌다고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아이들만큼은또래보다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늘 노력해 왔고,이 삶에 대해 불평하며 살아온 적도 없습니다.그런데도“식구가 한 명 늘어나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을 때,아이를 낳은 것이 잘못이었나,아이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솔직히 말해 결혼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아니면 이 말이 상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로또당첨된 가장 큰 금액이 5만원입니다만 로또가 고액이 당첨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배우자가 준 돈으로 산 건 아니고 스스로 벌어서 로또를 구입해서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나치게강한천재친족 간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대해 여쭤봅니다.친족간 전화로 한 매도와 모욕은 전파가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할까요?어떻게 해서든 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나치게강한천재친족 간 명예훼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년 동안 아버지 병수발 든 어머니를 아빠 형제들이 아버지를 죽기를 바란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아버지가 투병 중 돌아가신 이후전화로 삼촌이 먼저 그 다음엔 고모가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생각하느냐, 니 엄마가 니 아빠 죽기도 전에 아빠집을 청소한 것은 니 아빠를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는 말을 제게 전달했으며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인 고가의 오토바이를 정리하여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고(오토바이를 삼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저는 더이상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처리하는 이야기와 어머니를 매도하는 이야기를 지속할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이후 삼촌은 오토바이와 본인이 멋대로 (아빠집이 청소되어 있는 것이 괘씸하여 일부러 다 가져갔다는 전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가져간 아빠의 유품들을 제게 다 돌려준다고 하였고다른 삼촌은 제게 이제 속이 후련하냐는 말을 했습니다.아버지 유산을 멋대로 정리하겠다는 말도 말이지만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여 대표 상속자인 어머니가 아닌 저더러 상속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속보이고 괘씸하여 명예훼손을 진행코자 합니다.삼촌 둘과 고모 하나가 돌아가며 제게 그런 맥락의 연락을 취한 것은 이미 공연성이 생긴 걸로 저는 판단되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런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친절한쿼카여행약속 다짜놓고 전날 취소하는 경우부모님께서 온천여행을 이상하게 다녀오셔서 2주전부터 물어보며 모든 일정 다맞춰서 호텔도 엄청 알아보고 온천까지 있는 호텔로 일정 잡아서 예약을했습니다. 주변맛집 일정까지 다짜고 회사에 연가까지 올렸는데 그전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겻다며 취소해버린겁니다. 근데 그 전전날부터 아빠가 날씨가 춥다며 갑자기 가기싫은 조짐, 그리고 회사 못뺄수도 있을거같다는 조짐이 있었는데이미 환불도 안돼는 상황까지 왓는데 ㅋㅋㅋㅋㅋㅋㅋ이제와서 전날 취소히더니 아무렇지않게 저보고 다음날 가면 안돼냐하고 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저는 출근하는데 ;;: 엄마에게 열받아서 말했더니 짜증내지 마라 원래 자식이 다 하는거다 그리고 니가 막말로 가고싶어 짠 일정인데 별로 가고싳지도 않았다며 얘기하는데이런상황이면 화가 안나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래도난해리포터부모님 때문에 미칠만큼 너무 힘듭니다.저는 현대 30대 중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20대까지 약 10년정도 운동선수로 활동을 해서 운동쪽으로 나갈려고 했다가 부상과 비전이 안좋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앞으로 뭘 해야될지 막막했지만 우선 돈을 벌면서 생각을 했고 한 화장품 쇼핑몰 회사에서 물류팀으로 4년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쇼핑몰 회사에 6개월, 또 다른 회사에 1년 근무를 했고 나이가 더 들기전 전문분야로 가고 싶어 여기저기 상담을 다니고 처음에는 일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힘들다는 판단하에 많은 생각 끝에 퇴사 후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했지만 시작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부모님의 정말 심한 압박이 시작되었고 그때마다 잘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뿐이더라구요. 부모님은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누구는 대기업을 다니고 연봉을 이만큼 벌더라 라는 등 남들과 비교를 많이 했고 공부를 할땐 더 심하게 비교를 하셔서 그때마다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심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더라구요. 그러다가 갑상선항진증이라는 병과 공황장애까지 왔고 간섭도 너무 심해서 과자나 음료수 하나를 사와서 먹는 것도 몰래 가방에 넣어서 다 잘때 새벽에 몰래 먹기도 했고 공부한지도 거의 2년이 다되었지만 부모님의 압박과 간섭으로 흐지부지하게 되었고 그 사이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보다 경력도 많지 않고 저와 같은 상황이었던 형도 취업에 성공하니 너무 화가나고 미쳐버리겠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집에 오면 당연히 말도 하기 싫고 표정도 안좋은데 이걸 보고 또 부모님은 너는 말도 안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하고 이젠 동생까지 무시하더라구요. 원래는 아무곳이나 취업을 하면 집을 나와 자취를 할려고 했는데 계속 채용공고를 보고 있지만 요즘 취업이 쉽지 않은데 그냥 예전에 모아둔 돈으로 우선 자취를 하고 일을 구하는게 나을까요? 자취가 처음이고 모아둔 돈을 사용하려니 고민이 많이 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