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랑온곰배우자가 1% 밖에 안된다는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구속수사 및 재판 받다가 겨우겨우 무죄가 나왔어요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하여 또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상황이네요공소사실 1. 22년 12월 팔 한쪽 골절(12월 초 ~ 23일까진 제3의 타인이 돌볼 당시고 이마저도 남편은 24일, 28일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 - 무죄공소사실 2. 23년 3월30일 양팔 골절(의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a의사 7일 이내 골절, B의사 7일 ~14일 골절, c의사 7일 ~ 10일 골절, d의사 그냥 단순 급성골절) - 무죄공소사실 3. 같은날 같은 장소, 폭행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했으므로 정서적학대다. (3명의 아동전문가가 해당 아동 진술에 신빙성 없다는 판단, 교과서에는 아동 진술과정 절차를 완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옴) - 무죄공소사실 4. a아동 보고 b아동을 폭행하라 지시 후 실제로 폭행했다(의심은 되나 증거가 없다) - 무죄공소사실 5. 그러나 아동과 욕을 주고 받으며 낄낄 거리며 웃고 있던 부분은 정서적 학대로 유죄 벌금 500만원형2심에서 결과가 바뀔 일이 있을까요? 너무 많이 걱정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마넌이30대중반부부 다들 명절날 시댁 용돈 얼마정도씩 드리나요??30대중후반 부부입니다 결혼한지 1년됬는데 양가부모님 생일날 용돈은 30만원씩 드립니다. 명절에는 시댁에가면 전부치고 시어머님께서 음식이며 김치며 챙겨주십니다.다들 명절에는 보통 용돈 얼마정도 드리나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고민되어 여러사람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가 항상 간단한 떡이나 곶감같은걸 챙겨주셔서 시댁에 용돈이랑 같이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끔예쁜느티나무상속 포기 및 특별한정승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아버지랑 아들이 있는데 이혼 후 아버지랑 아들은 별거 하고 쭉 연락이 없다가아버지가 사망후 빚을 아들이 갚아야 하는 상황인대요여기서 질문이1. 아버지가 죽었다는것을 아들 한테 연락이 가나요??예를들면 경찰에서 가족 조회한다음 아들한테 직접 연락 을 한다든지2. 아버지가 카드빚이나 여러가지 빚이 있다고 하면 아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3개월안에 상속포기라는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할수 있나요??3. 만약에 3개월안에 상속포기 신청을 못하면 '특별한정승인' 을 신청 할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연장해주는건가요??4. 상속포기 하는 자세한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일좋은일만가득하길바랍니다남편과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또 돈 문제로 집을 나가버렸고 이젠 정말 이혼하려합니다.현재 집 나간 뒤로 연락은 안되는 상황이라 같이 법원가는건 어려울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나치게분명한비빔국수남편 채무액 저한테 피해가오나요 ..약 몇년전 제 몰래 대출받았고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했나보더라구요 그 후로 대출 안받기로 약속했는데 작년 도박으로 600 대출받은.사실알게되었어요문제는 현재는 미납금이 계속 우편으로 날라와요남편이 일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자기 월급을 저에게 다 주지도 않았는데 미납금이 자꾸 연체가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그런 우편물을 볼때마다 불안해요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내준적도 몇번있습니다 채무가 계속 되는 상황인데 하루 빨리 변제를 해야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있는지 모르겠고 저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올까 무서워요 이런 상황인데 잦은 술자리, 배달시켜먹고 옷도 사입더라구요 이 상황을 모면하고싶은 생각인거같은데 너무 걱정됩니다알려주세요 제가 물어보면 화만내고 정확하게 말을 안해줘요 해결이 안되는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을 하지 않은 불륜이 10년 이상 같이 살고 아이까지 낳으면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나요?질문의 요지는 일단 불륜이고 같이 살면서 혼외자가 생긴다고 불륜이 사실혼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본처는 절대 이혼을 안해주고 있고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재판상 이혼 시 이런 경우사실혼이 인정이 안될 거 같은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나치게분명한비빔국수아이들과 집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면 문제생길까요폭언으로 집나온지 일주일지났고, 친오빠집에 임시로 지내고있는데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남편은 이혼 안해주겠다고한상황이에요집에 다시 들어가려는 이유는 아이 어린이집이랑 오빠 집이랑 거리가 멀어서 제가 데려다주고있는 상황인데 저는 저녁 9시까지 일을 하고3-5시 휴게시간때 아이 픽업해서 오빠집으로 보내고 다시 일하러 나오고있고 , 무리해서 그런지 허리통증과 무릎통증이있어요 이전에 허리통증으로 응급실도 두번 갔던적이있어요참다가 약국가서 통증약 사서 먹었는데 아픔이 남아있어요 이런 상황에 아이가 독감까지걸렸구요 오빠집 주변은 소아과도없어서 제가 사는곳 소아과까지 갔다왔구요 몸이 아파서 동선이라도 최소화 하고싶은데 다시 들어가는건 나중에 소송할때 불리할까요? 제 일터는 저희집이랑 가까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위대한가재90입양을 하지 않은 혼외자에 대한 상속 불가능의 이유를 알고싶어용갑과 을이 각각 전 배우자와의 자식인 병과 정을 데리고 재혼을 했을 때 갑만 정을 입양했다고 가정할게용그럼 갑의 사망 이후 상속은 을 병 정한테 이루어지고을의 사망 이후 상속은 갑 정만 되는 거잖아요??매커니즘은 알겠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입양을 안 했기에 상속이 안되는 거 같은데배우자의 자식이면 친족관계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투명한왕나비18안녕하세요 남편이 폭행을 접근근지 신청해도될까요물어볼게 있어요 남편이 폭력을 해서 입술이상처났는데요 이혼을 해야할까요 아들이 겨우 7살인데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이혼할때 상대가 귀책사유 100프로라면이혼하게 됐을때 상대가 귀책사유가 100프로라고 한다면 위자료를 받을수있나요? 위자료를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